보도자료/성명서
아이들을 위한 석면운동장 피해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밀양 밀주초등학교는 (면적이 적은 덕분에) 석면이 든 감람석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시공 했습니다. 하동초등학교는 면적이 넓어서 철거업체를 입찰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치가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빠른 수습을 한 것입니다. 석면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정말 대단한 것임을 학인합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학생, 교직원, 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앞으로 꾸준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발생할 지 모를 피해에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제도가 미흡한 만큼 추가로 암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요구입니다. 특히 하동초등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측에서 주장하던 인조잔디를 반대하여 천연잔디운동장을 요구하였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감람석을 깔았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감람석으로 뒤바뀐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운동장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가장 좋은 소재로 만들었노라고 떠벌리던 바로 그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왔고, 바로 그 석면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며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의, 정부의. 학교의 욕심이 이제 갓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잠정적인 석면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교직원과 지역사회에도 잔존하고 있음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경남지역부터 시작하는 이 요구를 앞으로 전국 8개학교와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동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 ...
2011-11-15
창원시는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백지화시민행동을 발족하며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 일시 : 2011 년 11 월 1 일 / 오후 2 시 ❙ 장소 : 창원시청 기자실 만일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을 강행하겠다면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 보전 운운하며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주남저수지를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하라 . 창원시는 철새를 내쫓는 ‘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 ’ 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철새도래지로 세계 각국에 자랑하고 있는 주남저수지를 일주도로와 온갖 시설물로 범벅이 된 ,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심지 공원 정도로 만드는 사업을 굳이 하겠다고 한다 .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10 월 31 일 )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 오늘 이렇게 ‘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 백지화시민행동 ’ 발족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 주남저수지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일주도로를 따라 사람들은 몰려오고 , 철새들은 떠날 것이다 . 창원시가 일주도로를 내려고 계획한 지역 ( 석산 , 금산 , 화양 ) 은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 고니 , 두루미 , 가창오리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고 먹이터로 활용하는 곳이다 . 창원시의 말대로 사람이 들끓어도 철새는 온다 . 다만 그 철새들이 사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종류일 것이고 , 우리가 만나기 힘든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철새들은 다시는 주남저수지를 찾지 않을 것이다 . 때문에 이곳에 일주도로를 건설한다면 미래세대들에게 주남저수지에서 사라진 철새들을 교과서에서 보게 하는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저지른 잘못으로 멸종된 종을 복원하기 위해 ...
2011-11-01
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기자회견문 ▪ ( 주 ) 부영이 소유한 구 . 진해화학터 .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2011 년 10 월 24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창원시청 기자실 구 ,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 지난 10 월 13 일 , 구 .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어 10 월 17 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일 ,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 주 ) 부영은 자회사인 ( 주 ) 부영환경산업 ( 토양정화업 ) 을 설립하였고 ,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 지난 10 월 13 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이며 ,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2011-10-24
천주교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을 죽이고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을 죽이고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는 한국의 자연 살림과 사막화 방지를 위한 행동입니다. UNCCD는 4대강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4대강사업 홍보부스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The 4 Major Rivers Project of Korea is the Project that kills the nature &accelerates desertification.The anti - 4 Major Rivers Project movement is the action to save the nature of Korea &combat desertification.UNCCD must know the truth behind the 4 Major Rivers Project &take down the Project’s exhibition booth immediately. UNCCD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협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194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막화는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자원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등이 전 국토에 풍부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의 환경이 파괴되어 4대강에 기대어 살아가던 뭇 생명들과 주민들의 터전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흰수마자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끝내 절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할 책임자가 멸종위기종을 멸종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주민생존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농지의 침수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과 주변 개발로 쫓겨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댐의 건설로 ...
2011-10-18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5쪽)>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미국 콘돌프 교수 4대강 사업 비판 논문 발표 ○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4대강 사업 = 성공 = MB 치적” 공식을 위해 홍보성 4대강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대규모 물량 홍보를 쏟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적이라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국제적 명성의 하천전문가는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Hans Bernhart. 칼스루에 대학)와 미국의 맷 콘돌프 교수(GM Kondolf. 버클리대)로 그들은 올해와 작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이번 논문은 4대강 국민소송의 한강 재판 증거로 재출됐다. ○ 베른하르트 교수는 『하천공사 연구. 대한민국 4대강 사업』논문에서 “유럽연합의 물 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따르면 한국의 4대강은 자연 상태 최상의 1등급 또는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인 2등급”이라고 평가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변형됐다((heavily modified)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변종”이라면서 “결코 하천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콘돌프 교수는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대한...
2011-10-13
[기자회견문111004]마산로봇랜드 추진, 이대로는 안된다.
마산로봇랜드 추진 , 이대로는 안된다 . 창원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마지막 전선 , 구산면 바다는 보전되어야 한다 . 마산로봇랜드 추진은 지난 5 월 민간자본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 , 도정협의회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 제출 , 남해안프로젝트 재검토 모임 운영 ,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과 2 차례 간담회 진행 등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도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그리고 경남도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사업예정지는 구산면 구복 , 심리 , 용호 , 반동 일대의 1,259,890 ㎡ 로서 , 일부 면적은 섬과 육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 쇠섬 ,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해역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또한 구산면 해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은 180ha 에 이르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창원시는 통합 이후 마산만 , 진해만 , 진동만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중 마산만과 진해만은 과거 개발로 인하여 모두 황폐화되어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 유일하게 진동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되어 왔다 .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곳마저 무차별적인 개발로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였다 . 로봇랜드사업은 총 7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 공공 2,660 억원 , 민자 4,340 억원이 투자되어 테마...
2011-10-05
긴급>경남지역 2개학교 운동장에서 석면 검출!
▶ 긴급 성명서 ◀ 밀주초등 ( 밀양 ), 하동초등 ( 하동 ) 감람석운동장에서도 석면검출 ! 학생들을 통해 집 , 교실 , 학원 등 지역사회로 석면오염 확산우려 . 지난 9 월 8 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감람석운동장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 14 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지역 두 개 학교 , 밀양에 소재한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에 소재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밀주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7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의 37.5 배 농도 ) 되었고 , 하동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의 35 배 농도 ) 되었다 . 두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여 조성하고 있는 ‘ 감람석운동장 ’ 을 추진한 학교이다 . 사용된 감람석은 이미 석면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안동의 사문석광산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면 이미 학교운동장에서 오염된 석면이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일례로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했던 과천고등학교 재학생의 집에서 책가방과 축구화 등에 묻은 흙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 책가방에서 1%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축구화의 경우 0.5%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석면사용금지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함량기준 0.1% 를 적용하면 신발의 경우 5 배 , 책가방의 경우 10 배의 고농도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결과는 감람석운동장의 석면이 신발 , 옷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교실과 학생의 집까지 오염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에 요청한다 . ► 가장 먼저 감람석운동장의 석면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및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 - 바람에 의해 석면이 주...
2011-09-15
정규섭 전)회원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명예로운 사직을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정규섭 ( 전 ) 회원구청장 ( 주 ) 부영주택 이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검찰은 수정만매립지 110 억여 원 세금손실 책임자를 수사하라 . ▮ 창원시는 공직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직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 정규섭 전 ) 마산회원구청장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언론에 따르면 지난 8 월 16 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6 일 만인 8 월 22 일에 ( 주 )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 사실을 접한 우리 시민단체와 창원시민들은 황당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 도대체 마산시민들을 어떻게 본 것인가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구 ) 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 ,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 십 년간 다룬 장본인으로 오늘의 마산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주 ) 부영과 계열사인 ( 주 ) 부영주택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철강터와 진해화학터를 매입하였으나 , 토양오염문제가 드러나자 법에 따라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 주 ) 부영이 토양오염지역인 한국철강터를 공업용지에서 주택용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양정화처리 완료 후 주택용지변경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 전격 승인 ’ 해준 실무책임자였다 . 당시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 도대체 정규섭 국장은 부영회사 직원인지 마산시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 며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가 결국 ( 주 ) 부영의 계열사인 ( 주 ) 부영주택의 직원이 되었다 . 국민의 혈세로 마산시 살림을 살아달라고 했더니 배운 지식 , 경험 , 정보 , 인맥을 송두리째 부영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 정규섭은 STX 의 수정만 산단포기와 감사원의 ...
2011-08-30
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6 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 억 원 ( 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 의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 5 층 , 지하 2 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월 ,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 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 그런데 불과 2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 년 5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 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 월에 이루어졌고 , 진단결과도 ‘ 건축년도 20 년경과 ’ 에 안전등급 ‘D 등급 ’ 으로 판정되었다 . 참고로 안전등급 “D” 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 보다 낮은 등급인 E 등급이다 . 즉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
2011-07-28
남해화력발전소 추진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남해화력발전소 추진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 생태 보물섬 남해에 화력발전소는 시대착오적이다 . ▮ 남이 주는 공짜 떡 , 남에게 해달라 하지 말고 군수와 군민이 머리 맞대고 밝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 지난 7 월 11 일 남해군은 동서발전 ( 주 ) 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를 서면지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남해 서면지구는 지난 2008 년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삼성중공업의 민자유치를 통하여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승인된 곳이다 . 그러나 지난 2010 년 삼성중공업이 남해조선산업단지 투자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 이후 남해군은 2013 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유효기간까지 일반산단 조성 유치로 사업 성격을 바꾸는 검토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위그선 및 중소형조선소 유치와 이에 부속된 기자재단지 등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 남해군의 화력발전소 유치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고려는 전혀 없이 준비된 계획이 아니 면피용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 더군다나 삼성중공업의 민자유치 백지화 발표 이후 남해군이 밝힌 계획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유사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여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는 사업내용이었다 . 그런데 느닷없이 4,000MW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니 경악스럽다 . 기후변화시대의 지자체의 최대임무는 온실가스 탄소 물질 감축으로서 그 최대 원인자는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남해군의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화력발전소 유치계획은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최악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남해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사천 , 하동 , 광양 , 여수 등 사천 - 광양만권 해역으로 전체 10,221MW 용량의 7 개소에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해역이며 남해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기존 전체용량의 40%...
2011-07-28
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억원,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억여원 환급조치해야
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 ,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 억여원 환급조치해야 ▮ stx 조성 포기한 수정만일반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승인 취소하고 조선기자재공장 매립용도 변경검토해야 ◯ 2010 년 4 월 12 일 , 7 월 29 일 , 9 월 3 일 3 차례에 걸쳐 시민대책위는 수정만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공용지대금 24 억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 감사청구사항은 ▲ stx 로부터 24 억 환급조치 ▲ 불법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 ▲ 수정일반산업단지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부당성 등이다 . ◯ 이에 2011 년 6 월 16 일 감사원은 1 년 2 개월여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 ▲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게 과다산정되어 87 억 7 천여만원의 구 ) 마산시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어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 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며 법규정상의 아무런 규정도 없이 특정단체에 지원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며 회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처분하였다 . ▲ 주민투표의 편법부당성은 수정마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구 ) 마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편법 부당하다는 판단 근거는 없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경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수정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며 창원시에 주의요구하였다 . ◯ 감사원 감사결과는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행정의 허술한 회계관리로 인하여 100 억여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밝혀내었다 . 따라서 수정일반산업단지 매립준공정산 관련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과 총사업비 과다정산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금 87 억여원에 대하...
2011-07-25
경남도낙동강특위의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창녕군 설명회 무산에 대하여
4 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논평 경남도낙동강특위의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창녕군 설명회 무산에 대하여 7 월 14 일 창녕 길곡면사무소에서 개최된 경남도낙동강특위 함암보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검토 결과 설명회는 무산되었다 . 경남도 낙동강특위는 “ 창녕군 지역 100 만평이 넘는 농지가 함안보 관리수위 유지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농사를 못짓게 된다 ” 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 그런데 설명회 직전 이장으로 보이는 주민 7 여명이 왔으나 설명회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 중 한사람이 술이나 한잔하려 가자며 이끌고 나가버렸다 . 결국 경남도낙동강특위는 면사무소 손님접대용 쇼파에 앉아 있다 이장 한명을 앉혀두고 설명을 하였다 . 참 !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 관련 우리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 1. 경남도의 공식행사인 설명회가 참석자가 없어 무산된 것과 관련 원인을 밝혀야 한다 .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합천보 함안보 수위관리로 인한 지하수영향을 연구하였다 .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합천 , 함안 창녕지역에 각각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그중 합천과 함안은 설명회를 치루었으나 창녕은 참석자가 없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낙동강특위의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4 대강사업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 농지침수문제는 공무원과 이장이 책임져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반드시 주민 개개인의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2. 또한 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업무에 그쳐 주민들에게 전달 조차 안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공무행태이다 . 경남도는 창녕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 창녕군은 청내 실과와 14 개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 그런데 길곡면 오호리와 송진지구 농민들은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잇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
2011-07-15
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 주 ) 부영주택 , ( 구 ) 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 무시 창원시는 창원시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 마산시민은 지난 2006 년 부영이 다양한 중금속으로 중첩오염된 땅 구한국철강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 그런데 5 년이 지난 지금도 구 한국철강부지는 오염된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 따라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은 바람이 불면 흙먼지로 비가오면 침출수가 되어 주변과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있다 . 최근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또하나의 죽음의 땅 진해화학터의 침출수 저류조가 장마비에 흘러넘쳐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하였다 . 부영의 추악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통합창원시의 땅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 통합 창원시 출범 1 년이 지났으나 창원시는 부영의 토양오염 관련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정화계획서 조차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장마비로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침출수 집수 저류조가 흘러넘쳐 인근의 바다를 오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환경단체가 수차례 사전 예방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창원시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결과로 판단되어 어처구니가 없다 . 창원시는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문제 관련 객관적 합리적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구성 (2006 년 구마산시 ) 한 민관위원회를 방기한 채 행정 독단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 우리는 지난 1 년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위원회 재정비와 구성을 요구하였다 . 구한국철강토양오염 관련 민관위원회는 토양오염정밀조사부터 정화계획 수립 , 정화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서 강력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기구이다 . 그런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위상과 역할을 무시한 채 민관위원회 존재 조차도 망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 최근 부영이 그동안 방치하였던 진해화학터에...
2011-07-12
부실,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럼에도 소음은 환경기준 초과.
부실,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럼에도 소음은 환경기준 초과. 서울외곽고속도로 이전, STX수정산단 포기 반면교사로 삼아 39사 함안 이전 재검토하라. 창원시는 39사 부지 재개발을 위하여 함안군 군북면 일원 5,417,770㎡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지난 5월11일과 6월16일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소음 발생원, 소음도 예측이 축소되었다. 창원시 39사 이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개인화기 사격에 따른 소음 예측으로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평가서는 이상우 등(2009) ‘군 소화기 사격장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방안평가’ 논문을 인용하여 k-2소총 발사시 5미터 반경거리에서 최대 120.4 DB 최소 114.1 DB 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 른 문헌인 이성태 등(2004) ‘근접측정에 의한 k-2 소총 사격음의 측정’을 보면 측방 5미터 지점에서 평균 128.2 DB 의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음공해 관련 제대로 된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대 소음 값 을 기초로 발생원 소음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서는 같은 거리에서 발생한 소음값 중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평가 자료 로 활용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소음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군부대 주변지역 소음도 측정 주먹구구식이다. 군부대 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소음예측은 발생원에서 예측된 소음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를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이격거리의 산정이 중요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예상범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북초 중 고등학교 소음예측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밖 지점에서 사격장 발...
2011-06-28
4대강사업 불법준설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 항공촬영으로 확인된 불법준설과 낙동강오염 관련 기자회견(2011.6.16) 4대강사업 불법준설로 강이 죽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불법공사 중단시켜라!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간 우리단체는 낙동강 전 구간에 걸처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항공촬영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불법준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클레인이 강물 속에서 직접 준설하고 있음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공사현장 하류에 있어야 하는 오탁방지막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함안보 하류의 준설토투기장에는 침사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준설토 침출수가 그대로 본류로 흘러들고 있었다.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낙동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가늠하기 힘든 탁도를 보이고 있다. 낙동강의 물빛은 시뻘겋다 못해 새까맣게 변해 가고 있었다. 이 결과 부산경남 주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의 원수탁도가 수백NTU를 넘나들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에는 물고기의 사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며 어류들이 멸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이 국민의 식수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수장인 이명박정부의 6월말까지 준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전을 벌이는 정부를 믿고 기업은 준설선에 의한 준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손쉬운 포클레인으로 직접 준설을 감행하고 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공사비는 줄여서 결국 국민 혈세를 토건 재벌들이 횡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제일주의로 기업의 공사판으로 전락된 낙동강은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산경남 주민들의...
2011-06-16
모내기 할 물이 없다
함안 모내기 할 물이 없어 농민들 아우성 중장비 없어 임시 용수공급공사 못한다면 배짱부리는 수자원공사 국민의 식량생산 , 농업까지 다망치는 4 대강사업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부실인정하고 공사중지명령하고 농업양배수장부터 정상화시켜라 ! 함안 대산면 들녘의 농업용수는 낙동강 본류와 남강에서 양수하여 공급된다 . 함안대산지역은 예년 같으면 5 월 중순부터 양수장을 가동하여 농수로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다 . 그러면 농민들은 농수로에서 물을 빼서 모내기를 시작한다 . 그런데 올해는 장포들녘 30 만평의 들녘에 물을 공급하는 장포양수장은 물한방울 퍼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산들녘 100 만평을 공급하는 구혜양수장 역시 15%~20% 만이 가동되고 있어 농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다 . 이유는 낙동강 본류에서 벌어진 4 대강사업 준설로 인하여 강수위가 낮아져 양수장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 관련 함안 대산농민들은 벌써부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물 문제를 제기하여 가물막이를 하여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농사는 국민 식량을 생산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 그런데 낙동강에 늘려있는 것이 중장비인데 장비가 없어 용수공급 공사를 못한다니 기가 막힌다 . 더욱이 피해자인 농민들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사고수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적반하장으로 되레 배짱을 부리고 있다 . 관련하여 지난 4 월 합천보 상류인 덕곡면 들녘에도 양수장 시설보다 낮아진 수위로 물을 양수할 수 없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여 최근 낙동강 본류에 대형양수기를 설치하여 양수장에 인위적으로 물을 퍼 넣어 양수장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 정부의 눈에는 오로지 4 대강사업 공사 속도전 외는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 농민들의 아우성도 외면하고 국민의 먹거리인 농...
2011-06-08
수자원공사는 함안보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 공개하라
봄비에 붕괴하는 낙동강 지천들 주민안전 위험. 수자원공사는 함안보침수피해정밀조사 결과 공개하라! 유례없이 봄비에 붕괴하는 낙동강 지천들, 주민들은 불안하다. 지난 5월 초순에 내린 봄비로 5월 13일 함안보 가물막이가 무너져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21일 홍수피해 대비 4대강사업 낙동강시민조사단은 19일부터 낙동강 전구간의 4대강공사 현장실태와 지천에 미치고 있는 실태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가물막이가 무너져 내린 현장은 함안보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약 20미터가 유실되고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수자원공사와 4대강사업추진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도 사실을 알리는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공사현장과 인접한 일반도로를 통과하려는 시민조사단을 통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공사현장을 철저히 은폐하려 하였다. 특히 시민조사단의 조사결과 4대강사업의 낙동강 준설과 지천의 하상유지공 공사로 인하여 지천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천의 회천, 덕곡천, 황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하천바닥이 침식되어 있었고 덕곡천과 회천은 제방이 유실되는 상황, 덕곡천의 상류 콘크리트 보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낙동강 본류의 준설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천들의 모래가 빨라진 유속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지천의 하상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지천 하상의 침식으로 기존의 하상과 균형을 이루며 서있는 제방과 지천에 건설되어 있던 콘크리트 보까지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로인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낙동강 지천의 붕괴는 낙동강본류와 달리 직접적으로 주민거주지 농지의 침수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낙동강 본류의 둔치가 멀쩡한데 봄비로 인하여 함안군 대산면 장암배수장으로 물이 역류하여 농수로를 채웠다. 농민들의 발 빠른 신고와 대응으로 ...
2011-05-23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4 대강사업 , 기후변화 ,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 현안은 인류의 생명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함 . 현재 경남도는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 , 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현안 대응 , 친환경 정책 생산에는 무관하거나 소극적임 . ○ 강력한 개발중심의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 문화 군사 환경 ) 보호구역과 지역의 주민공동체 ( 마을 ) 를 과감하게 해제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서로 인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 ,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대학 , 연구용역업체 , 행정연구기관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 전문가 중 환경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는 극히 빈약하여 행정 산하 연구기관 ,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연구기관 외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 3 의 공공영역의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함 .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엄청나 지역차원에서 감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 창구를 재정...
2011-05-11
6,7일경 방사성물질 직접유입예상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6~7일경 방사성물질 직접 유입 예상 한국 기상청이 아닌 해외에서 정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 ○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기체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냉각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또 다시 한반도로 유입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바람의 방향과 방사성물질 이동을 예측해 온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방사성물질 유입은 국제협정시(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기준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협정시를 감안하면 9시간을 더한 우리나라 시각으로 6일 밤 9시부터 7일까지 방사성물질 유입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에 의하면 제주도는 8일 새벽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이 예측도에 따르면 방사성물질낙진이 일본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 다행히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 대기 중 방사성물질을 검출하는 12개의 측정소에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열흘 동안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체르노빌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아직 진행 중이라 언제든 다시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방출된 방사성물질 중 반감기가 긴 것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체르노빌 참사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도, 방사능 오염은 향후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당국의 감시와 모니터링은 지금처럼 사회적인 관...
2011-05-06
[펌]수명연장 보고서 열람은 요식행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평 기록, 복사 불가능한 5,440쪽짜리 수명연장 보고서 열람은 요식행위 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 위한 국회 역할 기대된다 ○ 한수원은 내일부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관련한 총 9권 5,440쪽에 이르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되 기록과 복사가 금지되어 사실상의 보고서 검토는 불가능해 요식적인 정보공개에 그친 것으로, 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관련 상임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 그동안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수명연장 결정 당시 제출된 평가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지경위,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고리 1호기 원자로가 이미 수명을 다해 수명연장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었다. ○ 하지만, 전체 9권, 총 5,44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기록과 복사를 하지 못하고 단지 눈으로만 열람하게 한 것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열람만으로 심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어떤 전문가들도 단지 열람만으로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다. ○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7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평가보고...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