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송전탑경남공대위]한국전력은 밀양 765KV 송전탑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밀양 765kV 송전탑 백지화 및 공사 중단을 위한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경남 공대위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 한국전력은 밀양 765KV 송전탑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한전은 대화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었다 . 밀양주민들은 공기업 한전의 이 같은 약속이 허언이 아닐 것이라 믿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르내렸다 . 농사일도 , 개인적인 일상도 모두 제쳐 두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노력하다보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감내했었다 . 온몸이 아프고 , 마음이 병들고 , 생활이 곤궁해졌지만 힘들다는 말씀 한번 하지 않았던 밀양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가 한전의 공사강행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 한전이 하겠다던 대화는 그저 시간이나 끌면서 주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허울이었다 . 대화 운운하며 마을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던 한전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속내가 오직 마을과 마을 , 주민과 주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 국회청문회 , 끝장토론까지 들먹이던 것도 모두 주민들을 속이고 눈가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던 바이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 그나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잘려 나갔다 . 한전에 대한 얄팍한 신뢰도 사라졌다 . 한전이 오직 하고자 했던 것은 공사강행이었다 . 5 월 20 일 , 한전은 공사를 강행했다 .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한전이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 경찰병력도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등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 모두들 그저 소문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 새벽부터 시작된 공사에 긴장하고 있던 밀양주민들이 즉각 공사를 막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 논이기도 하고 , 산비탈이기도 하고 , ...
2013-05-22
메말라 버린 동판저수지, 수생식물 고사위기
창원시와 농어촌공사에 요청합니다. 메말라 버린 동판저수지, 고사위기에 처한 수많은 수생생물. 동판저수지 수생생물의 감소는 주남저수지 철새먹이부족 초래 시급히 동판저수지 생태보전을 위한 담수량을 확보해주길... 창원시 동읍에 위치하는 주남저수지(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 산남저수지 통칭)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겨울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수금류가 월동하는 대표적인 내륙습지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인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혹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두루미, 검독수리, 매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구리매,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고니, 독수리, 말똥가리, 먹황새, 물수리,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알락개구리매,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흑기러기,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등 30여종이 넘게 월동 및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20여종의 조류가 확인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동판저수지 마름은 저수지 바닥에 뿌리를 박고 잎은 수면위에 떠서 생존함. 그런데 물이 메말라버린 동판저수지 바닥에 마름 잎이 착 달라붙어 있음. 그런데 10여일 가깝게 동판저수지가 저수지 바닥을 보이며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현상이 지속된다면 동판저수지의 생물들이 고사하거나 생장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동판저수지의 수생식물 생장은 이후 겨울철새들의 먹이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남저수지 주변 들녘에 농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동판저수지의 물이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장량 고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생태계의 보고인 동판저수지 생태보전을 위하여 시급하게 고갈...
2013-05-22
성동산업 앞 오염물질 유입 관련 공문
성동산업 앞 마산만 오염물질 유입 관련 성명서 마산만으로 오수유입이 비일비재, 행정은 즉각적 해결을 위한 해결시스템 구축하라. 우리단체는 어제 5월 9일 마산만 모니터링 중 성동산업 앞 마산만 지점에서 페인트 물로 추정되는 오수유입을 발견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로 사건보고 및 조치 요청하였으나, 8일 오후에 민원 접수를 받아 해경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유입 지점을 찾지 못했으며 추가 유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9일 관찰결과 추가 유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0일 오전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해양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현장 확인결과, 남아있던 페인트 물로 추정되는 남은 오수가 양덕배수장 상류 우측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행정의 허술한 조치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오수유입의 경우는 즉각적인 대처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수유입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유사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마산만은 오염총량제실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오염부하량을 유지하고 삭감하기 위해 현재 성동산업 앞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원에 대한 조사와 유입경로 조사 가 필요하다. 이에 저희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조사 를 요청한다. 2. 마산만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마산만 '봉암갯벌'에서 어폐류 집단폐사 소식을 비롯하여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 논의된 마산만에 지속되는 오염사고 재발방지와 빠른 조치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설치 및 원스톱 해결시스템 구축 을 요청한다. ◉첨부자료 : 현장 사진 ▲ 오수유입 전체 현황 ▲ 성동산...
2013-05-10
불법건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불법건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재가동을 앞두고 한국화이바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마라!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관리계획 수립하라! 한국화이바가 지난 11월12일 불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를 5월2일 재가동할 예정이다. 한국화이바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경남도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원관리계획변경사업에 대하여 5월1일 최종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화이바는 2009년 당초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승인사항과 달리 공사과정에서 하부승강장 건축규모, 중간지주탑 위치, 상부승강장 규모를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증축하여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지난 6개월 여간 중단되었다. 재운행을 앞둔 밀양케이블카, 한국화이바는 법과 사회에 대한 책임, 다했나? 밀양얼음골케이블타의 불법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제기한 환경단체는 ①상부승강장 높이를 법이 정한 높이로 조정 ②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목재 데크(일명 하늘정원) 철거 후 원상 복구 ③상부승강장 건설시 훼손(불법 공사 진입도로)된 산림 복구복원 ④상부승강장에서 다른 샛길, 탐방로로의 이동 완전 차단 ⑤심각하게 훼손된 상부승강장 주변 등산로 복원 적극 협조 ⑥조경시설, 대피소 공원개발계획 자진 철회 ⑦상부승강장 주변 탐방로 재정비와 경상남도 가지산도립공원 관리계획 수립 추진 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 요구에 대하여 한국화이바와 경상남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17일 통도사에서 있었던 통도사 주최 “불법 얼음골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밝힌바 있으나 재운행을 앞둔 현재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다. 위 7가지 요구사항 중 ④항, ⑥항의 요구사항은 수정 없이 반영되어 향후 한국화이바가 계획한 가지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상부승강장이 완전 폐쇄되어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가지산도립공원을 등산하므로 써 발생되는 등산로 훼손 문제의 원인도 제동이 걸린...
2013-05-01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지키기 경남시민행동 2013.04.30. 기자회견문
4 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문 4 대강사업 완공 1 년 ? 4 대강사업조사위원회 시급히 구성하라 . 4 대강사업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졸속적이고 반환경적인 임해진 침식제방 보수공사 중단하고 폐기물재활용 콘크리트호안블록 걷어내라 !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4 대강 사업은 2009 년부터 단 2 년 만에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22 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는 특정기업의 금고에 들어갔다 .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4 대강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6 천억 원에서 1 조에 달하는 혈세를 4 대강사업 유지보수에 대하여 쏟아 부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 그런데 4 대강사업이 완료된 지 불과 1 년도 안된 시점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환경부가 2010 년 ~2012 년 3 년간 진행한 보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낙동강의 흰수마자와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이 준설과 재퇴적으로 인한 강바닥의 환경변화와 보로 인한 호수화로 아예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은 지난해 여름 내내 독성물질을 가진 남조류가 우점하는 녹조로 뒤덮였고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낙동강은 갈조류가 번성하여 축산폐수보다 더 시커먼 수질이 되었다 . 4 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1 년 내내 조류가 번성하는 조류번식장으로 변질되어 조류의 분비물과 사채가 범벅이 된 물을 우리 경남도민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4 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도민의 식수를 빼앗고 낙동강을 죽인 4 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9 년 출범하였다 . 이명박정권은 물러났지만 4 대강사업은 끝나지 않고 국민과 도민을 괴롭히고 있다 . 이에 4 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살리기 경남본부는 현재 4 대강사업이 완공되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을 거...
2013-04-30
[성명서]국토부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철거하라
성명서 [3면] 국토부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중지 명령내리고 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에 반환경적이고 생명을 죽이는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철거하라! 우리단체는 지난 4월22일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와의 낙동강현장조사 중 창녕 길곡면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구간에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구간은 4대강 사업의 과도한 하도준설로 인해 물길이 바뀐 탓에 2012년 8월 말 태풍 '볼라벤' '덴빈'과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 이후 둔치 쪽 축대까지 무너지면서 침식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이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는 2012년 11월부터 임해진 호안보강공사를 시작하였다. ▶ 임해진 호안보강공사 계획 요약 ▪ 사업규모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임해진 넓이 : 약 가로 290m 세로 15m 비용 : 약 총사업비 2억원 제품수 : 약 4000개 제품 :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크기 : 1m*1m*250m 가격 : 32,350원(개당) 사전 환경영향검토도 하지 않고 낙동강 수변에 콘크리트 블록이라니 콘크리트 블록은 한마디로 반환경적이며 생명을 죽이는 물질로 제조되는 건축자재이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콘크리트 블록은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알칼리 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6가크롬을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낙동강 제방침식 보완공사를 하면서 저수호안에 침식을 예방한다며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같은 반환경적 공사를 발주한 정부는 사전에 콘크리트블록이 낙동강 수질과 생태에 미칠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심각하다. 또한 같은 구역 내에 도로와 접한 제방사면은...
2013-04-24
[기자회견문] 불법 얼음골케이블카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밀양참여시민연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불법 얼음골케이블카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앞두고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 촉구한다. 2013. 1. 22. 10:30 / 도청기자실 경상남도가 1월 23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불법 건축된 밀양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가지산도립공원계획변경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이에 밀양케이블카의 불법 행위를 최초로 확인한 우리 환경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5. 공원시설계획 : 변경 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개소 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골프장 계 기정 - 4 - - - - - 변경 없음 변경 - 4 - - - - - 내원사 기정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 - - - - 변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 - - - - 상부 승강장 얼음골 기정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 2,250 1,331 19.73 8.9 1 변경 변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 2,250 1,...
2013-01-22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바란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기자회견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바란다. 경남도는 지난 11월20일부터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밀양시 감사에 착수하였다. 애초 경남도는 밀양시 자체 감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경남도의회 석영철의원의 요구 등으로 직접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불법과 케이블카로 인한 가지산도립공원의 파괴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던 우리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시가 스스로를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행정행위로서 경남도 직접감사를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다. 경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징계수위, 자연공원법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문제가 정리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공원계획 변경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속임수와 불법투성이다. 우리는 지난 11월5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당초 공원계획과 달리 밀양시에 의하여 허가되고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상부정류장의 경우 공원계획상 8.9m 건축물 높이로 승인되었으나 14.88m로 건축허가 및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상부정류장으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같은날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이 공원계획과 다르게 건축허가,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공원계획 위반 공원사업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행정처분 공문을 밀양시에 발송(2012.11.5)했다. [경상남도가 명시한 공원계획 위반내용] 시설명공원계획건축허가◾시공위법내...
2012-12-04
[보도자료]창원시, 11월 28일 진해 파크골프장 공사 강행!
<긴급 보도자료> 창원시, 11월 28일 진해 파크골프장 공사 강행! 우리는 현장에서 창원시와 싸울 것이다. 11월 28일. 창원시에서 지난 3월부터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던 진해 파크골프장 공사를 강행했다. 줄곧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협의한 후 진행하겠다, 공사를 하게 되면 통보라도 해 주겠다고 입바른 소리를 해대더니 일언반구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11월 29일 오늘, 아침에 바로 현장으로 갔다. 아래쪽 입구 부분은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길도 닦아둔 상태이다. 지난 11월 22일. 창원시 공원개발과 담당자들과 도의원, 시의원, 환경단체가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창원시는 다시 만들었다는 조감도를 내보였고, 다음 주 중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제안도 했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 환경연합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11월 30일까지 창원시의 답변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당장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창원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분명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절차상으로도 어긋난 부분이 있음을 현장에서 도의원이 직접 지적하기도 했었다. 갈수록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속편하게 감사청구를 해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결자해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창원시가 되도록 현명하고 바람직하게 문제해결책을 강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와 반대 입장을 가진 민원인인 진해파크골프연합회 회원들을 다시 만나 설득하기를 바라면서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제시했는데 도리어 창원시의 공사강행을 부추긴 꼴이 됐다. ...
2012-12-03
창원시의회 2013년 예산안 심의에 바란다
창원시의회 2013년 예산안 심의에 부쳐 주남저수지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바란다. 1. 주남저수지 관련 2013년 예산개요 창원시의회가 11월29일 오늘 오전부터 주남저수지 관련 2013년 예산안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창원시 환경수도과는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을 축소변경한 가운데 사업명칭까지 변경하며 예산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철새쉼터조성사업, 주남저수지 4계절 꽃길조성사업, 철새축제에 대한 예산도 상정되었다. 2. 예산의 문제점 1)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 창원시는 2011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다 우리단체의 강한 반대로 5억만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여부는 환경운동연합과의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2011년11월14일 시장면담결과)한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최근 60리길조성사업은 2012년 반영된 예산 5억에 대한 사업집행만 있을 것이라며 공동조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일방적으로 공동조사 결렬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3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또 반영하려 들다니 창원시 환경수도과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주남저수지 환경파괴식 일변도의 정책에 황당할 뿐이다. 2) 철새를 쫓아내고 주민들은 교통체증의 지옥으로 내모는 주남저수지 4계절 꽃길조성사업 창원시가 지난 가을 주남저수지 제방에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여 수만의 인파가 몰려 들어 대박 터뜨렸다고 자찬이 늘어졌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때 주남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평소 10분이면 동읍을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을 1~2시간이나 걸리는 교통정체의 지옥을 겪었다. 그리고 그때 주남저수지에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 선발대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는 온통 사람으로 붐볐고 코스모스 축제의 섹스폰 음악회로 인한 소음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는 불안에 떨었고 주남저수지는 텅 비었다. 철새도래지에 철새는 없고 ...
2012-11-29
[기자회견문]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마창진환경연합 석영철도의원 송순호시의원 김태웅시의원 공동기자회견 구)한국철강부지 엉터리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한 창원시는 즉각 철회하라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계획서가 지난 8월 하순에 창원시에 의하여 승인되어 현재 부영은 정화공사에 들어가 있다. 관련 환경단체와 시도의원(이하 우리)은 ▲ 구한국철강부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판명된 철강슬래그 재매립 반대 ▲ 토양오염정화의 투명성과 정화검증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은 창원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토양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정화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창원시 시민환경권 외면하고 부영 편들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10월9일 구한철부지 토양오염정화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창원시는 철강슬래그 재매립을 반대하는 우리의견에 대하여 “철강슬래그가 함유하고 있는 아연은 절대 용출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였다. 그 증거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였지만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당당히 주장한바 있다. 즉 한국철강부지의 아연에 의한 토양오염은 철강슬래그가 함유하는 것으로 자연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때문에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돈도 많이 드는 철강슬래그 정화방법이나 별도처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철강슬래그 재매립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부영을 대신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었다. 과연 그런가? 창원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 작성된 정밀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살폈지만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아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었다. 처음부터 아연은 지하수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 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는 발표 당시에는 주목을 하지 못하였던 식물체에 아연의 농도가 최대 476....
2012-11-12
[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공동입장 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11월7일 경상남도에 의하면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얼음케이블카는 오는 11월 1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11월 9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우리단체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경상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높이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위반했지만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 확인에 의하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이전이 아니라 공사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림과와 밀양시 허가민원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승인은 ▲2012년 7월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20일 케이블카 시설 가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와 건축변경승인과정에 따른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화이바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로그 http://geodaran.com/2774의 2012년 6월12일자 “밀양케이블카 타보니” 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의 가지산도립공원 경관 훼손문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지산도립공원의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며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위...
2012-11-11
[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관련 경과 ◯ 2008년 5월13일 마시련 질의서 제출(->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2008년 6월19일 성동산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반대 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년 7월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공유수면매립반대의견서 제출(->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 2008년 7월8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부동의 처리-마산만 내만의 선박입출항 시 어려움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 2008년 8월11일 성동산업(주) 공유수면매립 변경 요청 건 관련 청장 면담 요청 ◯ 2008년 11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 지역사회와의 협의하에 매립문제는 추진여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2008년 12월26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 의견서 제출(->경상남도) ◯ 2008년 12월31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2월18일 경남환경연합 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26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 해상캠페인 ◯ 2009년 3월4일 마시련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3월10일 마창진환경연합,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조간대 바지락, 우럭조개 조사 ◯ 2009년 3월11일 환경운동연합 연안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3월16일 5개 어촌계-시민단체 마산만매립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9년 6월3일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서 ◯ 2009년 10월8일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위반, 항만운영 안정성 위협 ◯ 2009년 1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면...
2012-11-06
[기자회견문]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된 것임이 드러났다. 한국화이바라는 기업이 저지른 어이없는 행위이다. 기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했고, 행정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또 승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말문 막히는 노릇이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 또한 기업의 불법건축을 승인한 밀양시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화이바는 상부정류장 불법건축, 탑승정원초과,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 투자금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황스럽다. 이런 불법시설을 두고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고, 그 결과 밀양케이블카는 평일에도 일찌감치 입장권이 매진되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다른 관광사업에 얹혀가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업이 전국의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었기에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고 사업성공을 자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대박 난’ 사업이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산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케이블카 운영은 이후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얼음골케이블카 불법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한국화이바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화이바는 공공의 생태자산인 도립공원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고 영업을 정지...
2012-11-05
[취재요청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우)641-809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층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취재요청서■ 창원물생명민연대 2012년 11월 0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 1. 지난 11월2일 마산지만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였다. 2. 성동산업은 지난해부터 폐업에 가까운 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산만 매립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간 내 매립착공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공사착공을 연기하였다. 3. 성동산업은 결국 지난 3월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가 대원개발에게 양도하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드러냈다. 4. 이번 고시는 매립면허 양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마산해양항만청의 결정으로 우리단체는 깊이 환영한다. 5. 이번 기회에 마산항방재언덕 백지화,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를 염원하며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평의 마산만이라도 매립으로부터 살리고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일시 : 2012년 11월6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정문 ○ 주최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참석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차윤재, 배종혁, 신금숙) 등 10여명 6.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055-273-9006
2012-11-05
[보도자료]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 지난 10 월 11 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 월 19 일 ,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0 월 22 일 ,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 장소 , 내용 . 진행방법 ,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 월 8 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 그런데 창원시는 10 월 23 일 , 선거 60 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 과정 ,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 ” 는 해석이었다 .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 월 25 일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 월 23 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2012-10-25
파크골프장! 관심이 필요합니다.
▢ 창원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도심지의 숲 , 진해만생태숲과 연계된 지역은 보존되어야 한다 . 숲을 파괴하는 파크골프장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2012 년 10 월 17 일 / 오전 10 시 30 분 / 진해파크골프장 예정부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같은 보호종도 없고 , 특이한 식생이 조성된 곳도 아니다 . 그저 도시를 벗어나면 흔히 볼 수 있는 산자락에 불과하다 .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흔하고 평범한 이곳을 손대지 말라고 한다 . 이곳을 지켜야한다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가소롭다고도 하고 , 노인들이 노후를 즐기겠다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나서서 발목을 잡느냐고 호통 치는 것도 감수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이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생태공간이고 , 얼마 남지 않은 숲이기 때문이다 . 그래서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멀리 있는 다른 지역의 유명한 산보다 우리의 생활공간에 함께 있어서 늘 접할 수 있는 곳이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숲이 있다면 그곳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그리고 그런 도심지 숲을 ,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생태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지금 이 곳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이 참으로 안타깝다 . 우면산처럼 사유지에 , 경제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 창원시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 명색이 환경수도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제대로 된 환경적 가치를 숙지하고 있었더라면 창원시민 모두의 재산...
2012-10-17
구미국가산단 불산누출사고 낙동강식수원 오염우려
<마창진환경연합 성명서> ▪구미국가산단 불산누출사고 낙동강식수원 오염우려 ▪이번에도 낙동강식수원 오염 사전예방메뉴얼 작동안해 ▪국정감사를 통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낙동강과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해야. 구미4국가산단 내 (주)휴브글로벌 공장에서 지난 9월27일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유출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 5명, 부상 18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더욱이 불산유출로 인한 주민건강, 농작물, 가축, 생태계 등 2차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이후 불산제거를 위한 세척작업으로 발생된 폐수가 사전 정화공정없이 그대로 인근 하천을 따라 현장으로 부터 5km 떨어진 낙동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 낙동강 식수오염까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 2008년 코오롱유화공장 화제사고 이후 초동 방제업무메뉴얼 전혀 개선안돼 지난 2008년 3월에 발생한 경북 김천 코오롱공장에서 발생하였던 화제로 인하여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구미지역의 식수 취수중단사태가 발생하였다. 화재진압시 발생한 폐수를 사전에 방제하지 못하고 낙동강으로 유입돼 낙동강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산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구미시는 불산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물로 세척하였다. 그런데 과거 김천시 코오롱화재 당시처럼 사후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또다시 낙동강식수원 오염 우려를 야기시킨 것이다. 또한 불산의 경우 공기보다도 가벼워 주변 확산우려가 높음에도 대기, 토양, 수질, 생태계 등 환경 전분야에 걸친 정밀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 대기오염측정만으로 기준치 이하이므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립환경과학원의 접근은 정부의 환경정책을 견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생태계는 말라죽어가는데 정밀조사하지않고 주민대피령을 해제한 것은 환경보건당국의 안이한 대...
2012-10-04
120911토론청구수용촉구성명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청구 답변을 기다리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토론청구를 창원시장은 수용하라! 9월11일 창원시(기획예산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지난 7월19일자에 제출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 토론청구 건에 대한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9일 우리단체는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진 창근 등 232명의 시정정책토론청구인단을 모집하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관련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바 있다. 그런데 8월9일 창원시는 법적 답변기한 하루를 앞두고 청구인단 확인결과 청구인 무효자가 발생하여 관련 보완요청을 해왔다. 이에 우리단체는 8월23일 청구인단 39명을 보완 및 추가하여 제출하였다. 창원시에 따르면 토론개최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작성한다고 한다.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시정정책토론청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니 하나마나한 시정청구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우리단체가 시민참여조례의 시정장책토론청구제도를 활용한 것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소의 독단적이고 형식에 불과한 간담회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조망권, 침수문제 등)에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칭원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 당시의 사업내용과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져 주민들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자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몰는 주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문제점 때문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보장된 시정정책토론청구를 한...
2012-09-11
한전은 밀양송전철탑 공사 중단하라!
밀양송전철탑 기자회견 (2012.8.5) 한전은 밀양송전철탑 공사 중단하라 ! 밀양시는 공사적치장 진입로 인허가 중단하라 ! … 단식농성에 돌입한 주민들과 함께하며 고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신지 120 여일이 겨우 지났다 . 그런데 한전이 주민들과의 합의점도 찾지 않고 고이치우어르신 이후 중단된 송전철탑 공사를 지난 6 월 8 일 이후 공사재개를 강행하였다 . 이에 주민들은 연일 37 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공사저지를 위하여 매일 2~3 시간씩 산을 오르고 있다 . 결국 지난 7 월 27 일과 28 일 , 어르신 3 분이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러한 사태 앞에서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제 2 의 고이치우어르신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하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 이런 상황에도 한전의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 폭염 속에서 주민들이 쓰러져도 공사강행을 멈추지 않아 단식농성장이 꾸려지다 .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전이 또다시 제 2 의 고이치우어르신 사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60~70 의 노인들은 폭염 조차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약자들이다 . 그런데 37 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아침저녁으로 농사일 , 한낮에 공사저지를 위한 2~3 시간의 산행과 온몸으로 쏟아지는 폭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공사저지현장 이런 일상을 신체 건강한 젊은이도 지탱하기 불가능하다 . 그런데 한전은 주민들의 공사중단과 합의요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이러한 한전의 행위가 폭염보다 더 무서운 살인적 폭력이다 . 결국 60~70 대의 어르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들의 선택은 릴레이 단식농성이다 . 일일단식농성자의 조건은 60 대이하 , 약을 먹지 않는 주민이다 . 고향에서 살고 싶어서 ...
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