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2013년 예산안 심의에 부쳐

주남저수지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바란다.

1. 주남저수지 관련 2013년 예산개요

창원시의회가 11월29일 오늘 오전부터 주남저수지 관련 2013년 예산안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창원시 환경수도과는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을 축소변경한 가운데 사업명칭까지 변경하며 예산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철새쉼터조성사업, 주남저수지 4계절 꽃길조성사업, 철새축제에 대한 예산도 상정되었다.   

2. 예산의 문제점

1)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

창원시는 2011년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다 우리단체의 강한 반대로 5억만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여부는 환경운동연합과의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2011년11월14일 시장면담결과)한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최근 60리길조성사업은 2012년 반영된 예산 5억에 대한 사업집행만 있을 것이라며 공동조사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일방적으로 공동조사 결렬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3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또 반영하려 들다니 창원시 환경수도과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주남저수지 환경파괴식 일변도의 정책에 황당할 뿐이다.

2) 철새를 쫓아내고 주민들은 교통체증의 지옥으로 내모는 주남저수지 4계절 꽃길조성사업

창원시가 지난 가을 주남저수지 제방에 코스모스꽃길을 조성하여 수만의 인파가 몰려 들어 대박 터뜨렸다고 자찬이 늘어졌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때 주남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평소 10분이면 동읍을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을 1~2시간이나 걸리는 교통정체의 지옥을 겪었다. 그리고 그때 주남저수지에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 선발대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는 온통 사람으로 붐볐고 코스모스 축제의 섹스폰 음악회로 인한 소음으로 주남저수지 철새는 불안에 떨었고 주남저수지는 텅 비었다. 철새도래지에 철새는 없고 사람들만 북적거렸다. 철새를 쫓아내기 위하여 창원시가 시민세금으로 주남저수지 부서를 두고 철새보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시 우리는 창원시 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강하게 항의한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단체의 직접적인 항의는 신경쓸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남저수지를 명품이 아니라 시골 5일장터보다 더한 난장판으로 만드는 주남저수지 꽃길조성 사업과 같은 사업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된다.

3. 환경단체 입장

1) 창원시는 협약을 이행하라.

창원시와 우리는 주남저수지 벚나무심기 반대운동 결과 주남저수지 관련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 벚나무는 주남저수지60리길조성사업 민관합동조사시 함께 실시하여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면 뽑아내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후 주남저수지에서 창원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한바 있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또다시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다니 창원시 공무원을 믿었던 우리가 바보다. 협약까지 했으니 창원시 스스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올 것이라 믿고 창원시의회의 주남저수지 관련 예산심의에 관심을 갖지 않은 우리 잘못이다. 창원시는 우리와 맺은 협약을 이행하라.

2) 2013년 주남저수지 관련 예산은 전체 재검토되어야 한다.

창원시는 스스로 주남저수지 관련 예산을 심의 보류요청하고 우리와 협의부터 해야 한다. 주남저수지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예산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집중시키는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역시 프로그램과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다. 

3) 주남저수지 민관공동조사 약속 이행하라.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60리길조성사업이 축소되었으므로 민관공동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다. 하지만 당시 시장면담을 통하여 확정하였던 민관조사는 단순히 60리길조성사업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매립, 주말이면 5일장으로 변하는 주남저수지 차량문제와 탐조동선재검토 등 전반적인 주남저수지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 공동조사였다. 뿐만아니라 2013년에 발생하였던 주남저수지 벚나무심기 문제로 인한 철새영향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어 매우 중요한 민관공동조사이다.

그런데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주남저수지 정책협약에도 어긋나며 창원시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거짓행정을 일삼는 것과 같다.      

2012. 11. 29

마창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