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 증액
11월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대출 국회의원진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은 여름만 되면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녹조에 오염된 낙동강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며, 이는 수문 개방만으로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요구에 사업비 증액으로 응답을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낙동강 유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 결정 건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211118_KNN_낙동강 수질개선 취양수시설 예산확대 요구 http://www.knn.co.kr/246438 211118_경남일보_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626억으로 증액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482 211118_천지일보_낙동강 녹조 개선, 국회 환경노동위 나서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971 211119_경남신문_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하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3728 211119_오마이뉴스_환노위, 낙동강 취양수시설 예산증액...시민단체 "환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562
2021-11-19
‘지금 당장 기후정의’ 전국 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기후위기 대응 집중 행동
9월 '기후대응주간'을 맞아 지난 9월 13일~23일, 우리단체는 경남도청,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진행했으며, 9월 24일에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외치며 기후위기 대응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에 따라 1.5℃ 상승을 막기 위해 설정한 2017년 대비 6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9차 전력기본계획에서 확정된 통영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하여 어떠한 액화천연가스발전소도 들어와서는 안 되며 하동화력 7·8호기와 올해 새로 가동된 고성하이 1·2호기도 2030년 내 조기폐쇄 해야 한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액화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여전히 배출한다. 통영, 합천, 고성, 함안에 신규로 액화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남도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인 2709만 7000톤 배출량은 달성할 수 없고, 이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경남에서 20년 동안 설치한 태양광은 겨우 1기가 남짓이고, 향후 10년 동안 4기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남도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차난, 미관, 헬기 이착륙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83개 기관에 총 3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한 기관 평균 40kW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산의료원 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량이 300kw이고 전남도청은 주차장에 400kW, 옥상에 900kW를 설치한 것을 감안하면 83개소에서 겨우 3MW를 5년 동안 나누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으며, 경남도가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455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의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시...
2021-10-13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낙동강 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8월로 접어들면서 낙동강의 녹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도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7월28일 ~ 8월 20일(매주 수, 금) 낙동강 12지점과 8월 9일, 11일, 12일, 17일 낙동강과 금강 추가 지점에서 채수한 물을 분석한 후 8월 24일,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기자회견을 했다. 현황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고,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
2021-09-07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민낯이 드러나다!!
지난 6월 15일(화) 창원시청 앞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대 2,847,253㎡에 사업비 5,113억원(공공 333억원, 민자4,780억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은 2015년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2017년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실시협약 체결 후 현재 창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9년 4월, 2020년 1월과 6월, 총 3차례에 걸쳐 토지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3차례나 ‘부동의’ 라는 협의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자체 시행사업보다 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주된 목적이 숙박시설, 골프장 등을 분양·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기에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단체는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잘피 등의 서식지 주변에서는 100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원형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전 1등급 지정 검토 등 이 곳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검토하여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개 지역은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창원시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우리단체는 현장조사 때마다 토지수용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토지수용은 다 된 상태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m만 해결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음을 말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으로 비춰지게 했습니다. 정작 창원시와 개발업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에 막혀 있었던 것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창원시가 골프장 주...
2021-07-07
세계 생물다양성의날 퍼포먼스 진행 후 기자회견
5월 21일(금)오전11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기후위기, 자연이 보내는 SOS.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대응하자’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 산과 계곡, 하천, 바다를 그린 후 멸종위기 생물을 붙이고, 길바닥에는 절멸종의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배경으로 우리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재두루미, 상괭이, 기수갈고둥, 갯게로 분장하여 자연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포그레인(공사를 위한 개발)이 등장하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에 사는 기수갈고둥 일부는 공사 중에 나오는 흙탕물로 인해 폐사하게 되는 실제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을 피해 이동한 생물도 자신이 지내던 자연에서 쫓겨나 온건히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한 종의 생물이 많은 수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서식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별개의 사업과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공사를 멈추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창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천공사는 이수와 치수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관리되면서 과도한 직강화와 하천 바닥 준설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태계의 단절을 불러오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우를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하천 제방과 바닥은 큰 돌에 시멘트를 바르는 공사를 하면서 생물들의 서식지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강조되는 주남저수지의 깃대종인 재두루미와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볏짚존치, 보리파종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통한 활...
2021-06-11
해군 진해기지 내 매립사업 중단과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27일(화) 오전10시30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해군 진해기지 내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창원물생명시민연대으로 진행했으며 우리단체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 있는 14개 단체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역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창원시에서 해맑은 마산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며, 제2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해역수질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등급인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이 매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20-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패키지시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과 주민의견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로 작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 매립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 마련 촉구 - 해군본부에서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합동해안 양륙군수지원 패키지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얻은 부지에 행정동(5,293.5㎡), 정비시설(7,902.0㎡), 야적장(10,332.4㎡), 부지내도로(2,466.1㎡)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그동안 해군 진해기지는 끊임없는 매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해안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손쉽게 매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면 매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함.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의혹 해소 요구 - 본 사업에 대한 전략환...
2021-05-08
지구의 날을 기해 ‘지구-멈추는 시간’ 퍼포먼스 진행 후 기자회견
4월 21일(수)오전9시47분, 구)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지구-멈추는 시간’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지구를 알리는 세계 환경시계는 1992년 7시 42분으로 시작으로 매년 급속하게 진행되어 현재 9시47분에 와 있습니다. 환경시계가 12시가 되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종말이 올수도 있기에 더 이상 지구의 환경시계가 흐르면 안된다는 인식하에 ‘지구–멈추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실천의지와 바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9분47초간 멈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1970년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고 만든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증가. 이산화탄소 증가, 벌목으로 인한 산소 감소 등으로 인해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가 가속화 되면서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촌 1시간 소등행사’ 등을 진행하고, 숲의 복원과 유지를 위한 투자, 2050 탄소중립 등을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과 정부가 다함께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 정부는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4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실행하라. - 경상남도는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 후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은 주 1회 채식식단을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구역으로 선포하라. - 창원시는 더 이상의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녹지와 자연해안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2021-05-08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창원 의창구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건설 현장, 모든 생명은 귀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성명서. 2021. 03. 04> 3월 2일(화) 16시50분, 주민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국지도 30호선. 다른 구간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구간은 완공 후 개통 전으로 도로 아래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사진 맨 위 붉은 선 안) 당일 투명방음벽이 설치된 도로 안에는 방음벽에 부딪혀 발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개똥지빠귀와 죽은 뒤 뼈와 날개만 남아 있거나 한쪽 다리만 남아 있는 모습, 부딪힌 후 내장과 살점이 그대로 붙어 있는 너무도 처참한 광경과 투명방음벽 곳곳에 새가 부딪히면서 남긴 상흔이 그대로 있었다. 또한 도로 밖 경사면 위에는 새매(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개똥지빠귀의 사체와 죽은 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된 꿩과 멧비둘기 등의 흔적 24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은 대부분 산을 깎은 후 진행되기에 야생동물들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공사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구간의 투명방음벽 공사는 작년 11월말 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수십 마리의 새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움직이는 행정과 건설사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일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급하게 조치하길 요청하자 행정과 건설사는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3월 안으로는 해결하겠다’라는 안일한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안일한 태도에 재차 요구를 하자 이번 주 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도로공사를 하기 전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수많은 야생생물들의 터전으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곳이다. 이곳에 공사를 해서 그들의 터전을 빼앗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 것임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관할기관...
2021-03-11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2.27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노후 원전 즉각 퍠쇄하라 핵발전과 핵무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핵무기는 인간을 포함하여 뭇 생명을 대량 살상하는 반인륜적, 반자연적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의 또 다른 이름인 핵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를 파멸시킬 수 있고 비록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재앙을 줄 것이다. 더구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환경운동단체는 끊임없이 폐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핵발전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명 다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더구나 두 명의 원안위원들이 월성1호기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새벽 1시, 독재정권 시절의 정치인들이 했던 날치기식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산 원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나다 안전기준(R-7)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에도 적합해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다른 나라 안전기준은 지킬 필요가 없다, 돈만 많이 든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또 지진 전문가들의 지진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해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도 안되어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이번 결정은 또 한 번 안전불감증 정부를 확인하는 증거이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전직 총리 여섯 분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핵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손정의씨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핵발전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핵발전소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임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쳐 ...
2015-03-12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11기 임원진 새롭게 구성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공동대표 선출 사무총장 염형철, 감사 박상철, 이태일 임명 노후원전 폐쇄운동 중점사업 선정 및 결의서 채택 환경운동연합의 신임대표에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와 박재묵 충남대 교수, 장재연 아주대 교수 등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현 염형철 총장이 연임됐으며, 감사는 박상철(태성회계법),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등이 새롭게 직책을 맡게 됐다. 지난달 28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5년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250여명의 전국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환경연합을 이끌어갈 제11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또한, 노후원전 폐쇄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데 이어 결의문을 채택,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의문에서 환경연합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야밤에 표결로 강행한 날치기 처리에 대해 규탄했다. 간단한 의식행사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전과 파주,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이 차례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환경운동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수활동가와 지역 등에 대한 시상도 이뤄져 김문옥(천안아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김영숙(중앙사무처), 안재훈(중앙사무처), 장옥주(안산) 등이 우수활동가에 선정됐으며, 파주와 마창진 환경연합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김진우(제천), 이경호(대전), 이복연(에코생협), 이은회(천안아산), 박창재(중앙사무처), 임희자(마창진), 염형철(중앙사무처), 최재숙(에코생협) 등에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임기가 끝나는 이시재, 지영선 대표와 김호철, 오창환 감사 등에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전국중점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
2015-03-02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결정은 환경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하겠다
<논평>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결정. 감사원 감사청구할 것이다. 지난 11월7일 개최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폐쇄되었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를 개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사자평은 경남지역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억새군락지가 발달하여 천혜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삵과 담비가 서식하는 곳이다. 결국 사자평 훼손에 도립공원위원회가 앞장선 꼴이 된 것이다. 2009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승인(자연공원법 건축높이 9미터 제한), 등산로 개방결정(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가급적 등산로 연계금지 조항 적용) 2012년 밀양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건축높이 17미터) 적발, 케이블카 운행금지 2013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재심의(자연공원원법 건축높이 15미터 제한, 15미터 이상 높이는 절단하기로), 등산로 폐쇄 결정(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등산로 연계 금지 조항 적용) 2014년 밀양시 ADS레일는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폐쇄결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함. 2014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재심의 -등산로 개방결정 밀양시와 사업자 해 달라 하는 대로 결정해주는 도립공원위원회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2009년 최초 가지산도립공원 공원시설로 승인된 밀양케이블카는 두 번이나 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했다. 밀양시와 사업자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케이블카 승인만 해주면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해놓고 1년 만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공원위원회는 이러한 밀양시와 기업에 대하여 경고는 커녕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등산로 개방결정이 삭도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의 얼...
2014-11-10
성명서 마산진해항 방사능고철 수입 즉각 중단하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마산⦁진해항 방사능 고철 수입 즉각 중단하라 방사능 감사기와 관리 체계 제정하라 9월 15일자 경남도민일보 1면에 일본산 고철이 무방비상태로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우리나라 고철 전체 물량의 58%가 후쿠시마현 고철이 차지한다고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도 수입되는 고철이 마산항은 70%, 진해항은 60%가 일본산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단지 일본산이기 때문에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감시기가 없는 마산 · 진해항으로 방사능에 대한 오염 여부 확인도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으며, 고철가격은 1kg당 2010년 약 62엔에서 2011년 약 51엔, 2012년 약 31엔, 2013년 약 40엔으로 꾸준히 하락세이니,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에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조취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 수입 고철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스럽다. 그런데 감시기 조차 없는 마산 · 진해항으로 유입되는 대량의 고철들은 아무런 확인 작업도 시중으로 유통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공사에서 오염된 고철이 유입되어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방사능 감시체계는 허술할 뿐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항만에는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이 많은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업이 스스로 방사선 감시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방사능 고철과 관련하여 지역여론이 일었지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원안위에서 조사해 조취를 취해야한다”며 회피하면서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더구나 창원시 관계자는 “담당 업무팀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겠다”는 말만 ...
2014-09-16
[기자회견문] 지리산댐으로 식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선언
[낙동강살리기경남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지리산댐으로 식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선언 홍준표 지사는 4대강사업 책임부터 져라! 홍준표 지사는 취임 첫날부터 “지리산댐을 지어 맑은 물을 먹고 부산도 주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리산댐 건설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면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홍준표지사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와 설문조사를 연달아 내놓으며 도민의 여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지리산댐 건설사업은 2011년 KDI가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낸 것. 경남발전연구원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는데 1일 133만 톤의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경제성을 분석했다. 그 중 시나리오 1은 남강댐 여유수량 65만 톤, 강변여과수 26만 톤, 지리산댐 42만 톤으로 총사업비 1조6,597억, 시나리오 2는 남강댐 여유수량 65만 톤, 강변여과수 68만 톤 1조5,455억 원으로 시나리오 1은 비용편익 0.688으로 경제성 ‘없음’, 시나리오 2는 비용편익 1.069 경제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지리산댐건설을 통한 부산경남 먹는물공급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민 82%가 물을 나눠먹는 정책에 찬성한다며 지리산댐 건설을 찬성하는 도민이 대다수인 것처럼 조장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불과 3여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에 의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결론나 폐기처분된 사업을 두고, 경남발전연구원이 고작 자체 도민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최근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재정의 건전성을 이유로 경남발전연구원의 인원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시점에 경남발전연구원이 홍준표 지사의 남강댐과 지리산 댐을 통...
2014-09-11
마산만의 희망 봉암갯벌
[인간과 환경] (48) 봉암갯벌 마산만의 희망 ‘죽음의 바다’서 ‘생태계 보고’로 기사입력 : 2014-08-06 봉암갯벌생태학습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잡은 기수우렁이를 손에 들어 보이고 있다./이슬기 기자/ “큰 공장이 줄줄이 서 있는 마산앞바다에서 물장구를 치겠다고?” 누가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화낼 일이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점차 깨끗함을 되찾아 가고 있는 곳이 있다. 창원의 남천과 창원천 그리고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봉암갯벌이다. 1960년대 이전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았던 마산만은 갯벌 매립이 진행되면서 아파트와 공단이 들어섰다. 이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특히 봉암갯벌 앞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폐수방류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오염에 시달렸다. 이후에는 봉암갯벌 공유수면을 모두 매립해버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여기에 대응해 갯벌을 지키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마산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왜 마산만 봉암갯벌을 지켜내려 했을까? ◆갯벌은 거대한 자연정화조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바닷가나 강가에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려온 미세한 흙들이 평평하게 쌓인 곳, 즉 연안습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차가 크며, 큰 강들이 하구에 위치해 갯벌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며 갯벌과 바다, 육지 생물의 서식지로 사람들에게 해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자정능력을 가져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갯벌에 사는 미생물을 비롯해 조개와 지렁이 등 저서생물과, 염생식물들의 자정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많은 돈과 부지를 들여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연정화조’다. 뿐만 아니라 갯벌은 물가에서 육지로 생물을 전이시켜 생태계를 넓힌다. 육지와 바다 사이, 육지와 강 ...
2014-08-08
성명서> 식수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마구잡이식 시범사업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낙동강은 여전히 녹조로 신음 식수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마구잡이식 시범사업 최근 4대강 공사 후 낙동강에 녹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강물 정화를 위해 화학적 응집제 사용을 크게 늘려 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2일자 뉴스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나루터에서 녹조와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물속의 녹조를 떠오르게 하는 액체를 낙동강에 뿌리고 있다 라고 했다. 정부는 당장의 눈앞의 녹조를 없애기 위해 혹은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낙동강에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장에서의 응집제 사용이 많이 늘어난 문제도 있지만, 이번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한 녹조 제거기술 현장시연은 국민으로 부터 식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과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22일 시연회에는 천연 바이오 응집제라는 이름의 액체를 낙동강에 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연에 대한 시민사회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이뤄졌을 뿐아니라, .조류제거제로 사용된 액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22일자 기사에 놀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를 했지만 본인들의 사업이 아니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일 현장시연에는 관계기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낙동강의 식수에 본인들도 모르는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누구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학약품의 경우는 그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른 환경피해나 인체에 대한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는 사례들이 많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DDT이다. 그리고 응집력이 좋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응집제(PACS, PAC)는 인과 PAC가 결합했을 때 신경계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응집제 (PAC)에 대한 문제가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
2014-07-23
봉암유원지에 골프연습장이 왜 필요한가?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이 창원시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 이 사업은 지난 1997 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반영되고 민간개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00 년도에 민간개발 협상대상자 선정이 해지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 ○ 지난 2012 년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2013 년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14 년 3 월에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다 . ○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으며 , 2012 년 작성된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와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 첫째 ,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봉암유원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 ○ 봉암유원지는 일제시대 당시의 축조기술을 알 수 있는 사료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199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도심유원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에 유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등산로와 유원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 등산객들은 주로 유원지 입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 < 자료출처 , 주민설명회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 2014. 3. 창원시 > ○ 봉암유원지로 지정된 팔용산 일대는 도심지에 자리한 자연생태 공간이다 . 특히 봉암유원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 이미 둘레길 등 산책로가 조성되어 가족단위 휴양 공간으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 ...
2014-04-09
[취재요청서]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대강사업책임자처벌및진상규명경남시민행동 ◆ 취재요청서 ◆ (우)641-809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59-1 한일상가 202호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고 연일 녹조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취수원이 위치한 3개의 보(강정고령보·칠곡보·창녕함안보)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4대강 나머지 구간은 '수질예보제'를 실시했다. 당장 국민의 식수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운하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현장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사평가위원회를 통한 엄정한 검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4대강운동진영 자체의 검증을 시행하고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대강사업의 올바른 평가와 복원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진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 조사내용: ▶낙동강 중하류: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 보 상하류 세굴,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 수변 생태계 교란 ▶영주댐(내성천): 마지막 4대강사업 현장(운하로 판명된 이상 사업 타당성 없음), 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환경 변화 ▶한강: 4대강사업 이후에도 지속되는 홍수피해, 역행침식으로 인한 교량 훼손. ○ 주최: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대한하천학회,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4대강사업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경남시민행동, 낙동강복원부산시민운동본부,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 ○ 조사일정 ▶8월 6일 ( 낙동강 경남 지역 ) ▶8월 7일 ( 낙동강 대구경북 지역 ) ...
2013-08-02
[낙동강성명서] 경남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전역에 녹조범벅!!!
[성명서] 2013.07.31 경남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전역에 녹조범벅!! 조류경보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조류경보제 발령된 낙동강, 썩은물을 가두어두는 낙동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라! 밀양 수산교 아래본포취수장 4대강사업진실규명및책임자처벌낙동강지키기경남시민행동 7월 30일 낙동강은 녹조 사체가 내뿜는 악취와 녹색페인트를 들이부은 것 같은 모양새로 재앙을 맞은 것 같이 처참해 보였다. 지난 5월 말부터 녹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남시민행동은 이미 지난 6월 10일, 녹조대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 수문을 열고,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취한 행동은 녹조를 제거하겠다며 함안보 상류에 녹조제거선을 설치하고 녹조류를 응집하는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것이었다. 환경부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였던 항공헬기를 통하여 베트남 밀림에 고엽제를 살포하였던 무자비한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화학약품을 뭇생물들의 서식지인 낙동강 본류에 그대로 살포하는 간 큰 계획을 실행하였으면서도 녹조제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낙동강 녹조현상은 지난 6월에는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일부지점에서 나타났다면 7월30일은 낙동강 전 구역에에서 발생하였다. 7월30일 조사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에 위치한 수산교 아래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우곡교 아래까지로 낙동강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행했다. 총 8지점 (수산교 – 본포취수장 – 임해진 - 함안보 – 덕남배수문 - 칠서취수장 – 합천보 – 우곡교) 전체에서 녹조가 대량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금번 녹조발생은 앞서서 28일 29일 이틀간 소나기가 내렸고 30일 당일의 날씨가 흐림에도 낙동강 전체에서 대량 발생한 것이어서...
2013-07-31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양수산부는 깊이 반성하고,
논평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3. 7. 8)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양수산부는 깊이 반성하고, 창원해경의 사건 조사에 개입하지 마라.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진해신항매립지 ◯ 7월 4일, 해양수산부는 부산신항 폐기물 불법 매립 건에 대하여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정도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경악하게 되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남은 모든 부산물들은 철저하게 분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해양수산부는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직 사건을 부랴부랴 무마해 볼 요량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 해양수산부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연약지반 개량용으로 사용된 토목자재인 합성수지(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라는 것, 그래서 수집된 양을 임시 폐기물 보관장에 보관중이며 다른 폐기물 처리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폐기물 양이 얼마인가를 차치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폐기물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불법이다. ◯ 또한 해양수산부는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다 하여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음’ 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이다. 분명 PET, PBD 등 토목자재로 쓰였던 폐기물을 두고 이물질이라고 둘러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다. 토사가 아닌 비정상적인 물질이니 이물질인 것은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법적, 사회적 용어로 그것은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된 불법폐기물이다. ◯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
2013-07-10
[논평] 또다시 녹조대란이 낙동강 식수원에....
[논평] 또다시 녹조대란이 낙동강 식수원에.... 낙동강의 모든 보 수문을 열어라!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하라! 지난 6월1일 낙동강에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이 되자 낙동강 곳곳에서 녹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낙동강 전구간이 녹조로 뒤덮히는 현상과 관련 지난해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으로 보 건설로 인한 강물의 정체와 영양염류가 쌓이면서 햇빛과 수온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낙동강이 녹조라떼가 될 것이라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등 4대강사업에 적극 동조하였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조현장을 이상기온 핑계를 대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발뺌을 해왔다. 지난 1일 우리는 낙동강 조사에서 합천보 상류 경남 창녕군 이방배수장 아래를 확인한 결과, 강표면에 떠올랐던 녹조가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 점입자 모양으로 강물 속에 있는 녹조, 띠형태로 강물 표면을 덮고 있는 녹조 등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또다시 지난 6일에 본포 취수장에서 녹조가 확인됐다. 이는 작년 녹조현상이 6월 27일경에 나타난 것보다 20일 가량 빠른 상황이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녹조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장 낙동강 녹조대란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작년과 올해 녹조대란을 볼 때 이후 매년 여름 녹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낙동강수질관리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2013.06.10 4대강사업 진실규명 및 책임자처벌 낙동강지키기 경남시민행동 낙동강 녹조 조사 2013.06.01. 임희자 실장, 곽빛나 간...
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