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기후정의’ 전국 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기후위기 대응 집중 행동

관리자
발행일 2021-10-13 조회수 86
보도자료



9월 '기후대응주간'을 맞아 지난 9월 13일~23일, 우리단체는 경남도청,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진행했으며, 9월 24일에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외치며 기후위기 대응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에 따라 1.5℃ 상승을 막기 위해 설정한 2017년 대비 6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9차 전력기본계획에서 확정된 통영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하여 어떠한 액화천연가스발전소도 들어와서는 안 되며 하동화력 7·8호기와 올해 새로 가동된 고성하이 1·2호기도 2030년 내 조기폐쇄 해야 한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된다고 하지만, 액화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 온실가스의 50% 이상을 여전히 배출한다. 통영, 합천, 고성, 함안에 신규로 액화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남도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인 2709만 7000톤 배출량은 달성할 수 없고, 이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경남에서 20년 동안 설치한 태양광은 겨우 1기가 남짓이고, 향후 10년 동안 4기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남도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차난, 미관, 헬기 이착륙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83개 기관에 총 3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한 기관 평균 40kW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산의료원 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량이 300kw이고 전남도청은 주차장에 400kW, 옥상에 900kW를 설치한 것을 감안하면 83개소에서 겨우 3MW를 5년 동안 나누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으며, 경남도가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455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의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상위 10% 소득계층이 52%의 탄소를 배출하고, 빈곤층 50%가 7%의 탄소를 배출해온 탄소 불평등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고용보장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특정계층이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면서 누려왔던 구조의 전환이 되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윤이 아닌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대응책이 나와야 하며, 토건사업에서 벗어나 식량 보건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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