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진해기지 내 매립사업 중단과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21-05-08 조회수 143
보도자료



4월 27일(화) 오전10시30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해군 진해기지 내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창원물생명시민연대으로 진행했으며 우리단체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 있는 14개 단체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역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창원시에서 해맑은 마산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며, 제2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해역수질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등급인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이 매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20-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패키지시설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공람과 주민의견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로 작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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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립을 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 마련 촉구





- 해군본부에서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내 합동해안 양륙군수지원 패키지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얻은 부지에 행정동(5,293.5㎡), 정비시설(7,902.0㎡), 야적장(10,332.4㎡), 부지내도로(2,466.1㎡)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그동안 해군 진해기지는 끊임없는 매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해안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손쉽게 매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 하다면 매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함.



  1.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의혹 해소 요구





- 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거짓, 부실 의혹이 있으므로 즉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멈추고 거짓, 부실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임.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중 중금속, 클로로필-a 항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요구함.
- 이번 조사에서 해수내 총대장균군,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As(비소), Cd(카드뮴), Cu(구리), Ni(니켈), Pb(납), Cr(크롬)은 불검출로 나타났고, 해양퇴적물 조사결과 기준치에 상당히 하회하거나 불검출로 나타났는데 조사정점 간 표층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엽록소-a 값의 상관성이 부족하고, 저층 클로로필-a 불검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음.
- 또한 해양생태계조사 및 육상생태계조사의 탐문조사기록부, 현지조사표 누락 등 부실작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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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매립사업으로 손쉽게 땅을 얻고 바다를 메워 사업을 하는 방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군작전지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공재인 해양환경의 현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의 매립으로 바다를 죽이는 일은 제발 그만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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