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2.27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노후 원전 즉각 퍠쇄하라
핵발전과 핵무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핵무기는 인간을 포함하여 뭇 생명을 대량 살상하는 반인륜적, 반자연적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를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의 또 다른 이름인 핵발전소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를 파멸시킬 수 있고 비록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재앙을 줄 것이다.
더구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사고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환경운동단체는 끊임없이 폐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핵발전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명 다한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더구나 두 명의 원안위원들이 월성1호기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새벽 1시, 독재정권 시절의 정치인들이 했던 날치기식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산 원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나다 안전기준(R-7)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에도 적합해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다른 나라 안전기준은 지킬 필요가 없다, 돈만 많이 든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또 지진 전문가들의 지진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해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도 안되어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하는 이번 결정은 또 한 번 안전불감증 정부를 확인하는 증거이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전직 총리 여섯 분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핵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손정의씨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핵발전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핵발전소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임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쳐 17%이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5%까지만 끌어 올리면 노후 원전 4기는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지난 1년간 핵발전소 10 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IT 세계 최강국이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노후 원전을 폐쇄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다. 국회정책예산처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 예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어 전체 전력생산의 1.5%를 생산하는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한 달에 한 가정당 2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이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를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노후 원전 폐쇄운동을 펼쳐갈 것이고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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