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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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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

지난

10

월

11

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

월

19

일

,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0

월

22

일

,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

장소

,

내용

.

진행방법

,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

월

8

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

그런데 창원시는

10

월

23

일

,

선거

60

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

과정

,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

”

는 해석이었다

.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

월

25

일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

월

23

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면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11

월 초순 개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

아니

3

주일 남아있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의 자세로 볼때 시장이 약속한 토론회 개최마저도 무산될 위기감마저 든다

.

창원시장과 토론회 개최 합의일로 부터 오늘로써

2

주일

,

시민들의 토론청구일로 부터

3

개월이 훨씬 지났다

.

시장과 시민단체대표자와의 합의사항이 담당 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약속이행 마저 불투명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행정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창원시는 하루빨리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창원시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012

년

10

월

25

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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