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4

대강사업

,

기후변화

,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 현안은 인류의 생명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함

.

현재 경남도는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

,

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현안 대응

,

친환경 정책 생산에는 무관하거나 소극적임

.

○

강력한 개발중심의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

문화 군사 환경

)

보호구역과 지역의 주민공동체

(

마을

)

를 과감하게 해제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서로 인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

,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대학

,

연구용역업체

,

행정연구기관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 전문가 중 환경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는 극히 빈약하여 행정 산하 연구기관

,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연구기관 외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

3

의 공공영역의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함

.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엄청나 지역차원에서 감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 창구를 재정비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 환경문제와 자연 생태환경의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할 창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임

.

김두관 도정의 운영방향인 현장행정 강화와 도민이

‘

도정의 주체

’

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분야의 제

3

의 공공영역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서 공개논의하고 자 함

.

○

김두관도정

1

년

,

앞으로 중요한

3

년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활성화를 위한 환경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함

.

2.

추진방법

○

주관

․

주최

:

경남환경운동연합

○

연락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임희자

010-8267-6601,

)

Ⅱ

.

추진형태

1.

일정과 장소

○

일정

: 2011

년

5

월

18

일

(

수

) 15

시

○

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1

층

(

미정

)

2.

진행계획

○

개회식

○

인사말

:

경남환경연합대표

○

발제

:

관련 전문가

3

인

○

진행사회

:

박재현 인재대학교 교수

○

토론

:

주민

2

인

․

시민사회

1

인

․

전문가

1

인

․

도정협의회

1

인

․

도의원

1

인

․

람사르환경재단

1

인

○

질의 및 답변

○

총평

:

박재현 인재대학교 교수

○

폐회

Ⅲ

.

세부진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