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낙동강특위의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창녕군 설명회 무산에 대하여

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논평

월

일 창녕 길곡면사무소에서 개최된 경남도낙동강특위 함암보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검토 결과 설명회는 무산되었다

경남도 낙동강특위는

“

창녕군 지역

100

만평이 넘는 농지가 함안보 관리수위 유지로 인하여 침수가 되어 농사를 못짓게 된다

”

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설명회 직전 이장으로 보이는 주민

여명이 왔으나 설명회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 중 한사람이 술이나 한잔하려 가자며 이끌고 나가버렸다

결국 경남도낙동강특위는 면사무소 손님접대용 쇼파에 앉아 있다 이장 한명을 앉혀두고 설명을 하였다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관련 우리는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경남도의 공식행사인 설명회가 참석자가 없어 무산된 것과 관련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합천보 함안보 수위관리로 인한 지하수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합천

함안 창녕지역에 각각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그중 합천과 함안은 설명회를 치루었으나 창녕은 참석자가 없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동강특위의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대강사업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농지침수문제는 공무원과 이장이 책임져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주민 개개인의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형식적인 업무에 그쳐 주민들에게 전달 조차 안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공무행태이다

경남도는 창녕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창녕군은 청내 실과와

개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길곡면 오호리와 송진지구 농민들은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잇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공무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농지 침수문제 관련 왜 공무원은 이처럼 피동적이어야 하고 낙동강특위를 비롯하여 민간인들이 이처럼 공무원을 독려하는 입장이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무산된 창녕군 설명회를 재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침수문제는 해당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며 피해사실과 관련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합천군

함안군

창녕군과 공동으로 농지침수문제와 관련 행정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대책논의를 요구한다

정부는 농지침수문제 관련 해당 지자체와 적극 대책을 논의하여야 하며 대책마련 전까지

대강사업공사중단을 요구한다

2011. 7.15

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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