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추진

,

이대로는 안된다

.

창원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마지막 전선

,

구산면 바다는 보전되어야 한다

.

마산로봇랜드 추진은 지난

5

월 민간자본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

,

도정협의회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 제출

,

남해안프로젝트 재검토 모임 운영

,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과

2

차례 간담회 진행 등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도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그리고 경남도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사업예정지는 구산면 구복

,

심리

,

용호

,

반동 일대의

1,259,890

㎡

로서

,

일부 면적은 섬과 육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

쇠섬

,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해역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또한 구산면 해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은

180ha

에 이르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창원시는 통합 이후 마산만

,

진해만

,

진동만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중 마산만과 진해만은 과거 개발로 인하여 모두 황폐화되어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

유일하게 진동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되어 왔다

.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곳마저 무차별적인 개발로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였다

.

로봇랜드사업은 총

7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

공공

2,660

억원

,

민자

4,340

억원이 투자되어 테마파크

, R&D

센터

,

컨벤션센터

,

주차장

,

유스호스텔 등

1

차 사업이

2013

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그런데

2008

년에 보고된

KDI

의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비용편익이

0.83

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 공무원의 정책추진의지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성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경제성 없는 사업이 공무원들의 추진의지 하나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따라서 로봇랜드사업 추진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4

대강사업과 판박이다

.

▶

개발은 가능하나 이용할 수 없는 섬을 개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로봇랜드사업 추진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3

개의 섬이 있다

.

자라섬

,

안목섬

,

쇠섬이다

.

애초 민간업자가 제안한 로봇랜드 계획은

3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

수정된 계획을 보면 쇠섬은 아열대 식물원

,

자라섬은 산책로와 관리동

,

안목섬은 콘도가 계획되어 있다

.

그런데 현재 교통계획상 자라섬과 쇠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동수단이 없다

.

섬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계획된 도로건설

,

케이블카건설을 환경부가 사업배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상한 유람선을 통한 접근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안목섬은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

최악의 개발계획이다

.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시설이 입지하는 토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안목섬의 경우 이대로라면 민간업자의 소유가 확실해 진다

.

그런데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먹이며 개발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짐작컨대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후에 섬개발의 걸림돌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만일 이것이 강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해제압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사업예정지 전면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요구는 그동안 창원시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는 이후 골프장이 중심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골프장으로 인하여 육상의 지형이 변형될 경우 토사유출과 함께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최종배출수로 인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양수질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

▶

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로봇랜드 사업이 해양생태계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

그런데 경남도는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영향검토는 다 했고

,

해양환경은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할 것이라는 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섬개발이 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며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

.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

그런데 평가서 본안에 의하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에 제출된 의견이었으며

,

이를 반영하여 해양은 반경

2km

로 설정하여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부유물질이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부

1994)

에 대하여

SS

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동물성플랑크톤은

200ppm

이상이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

해양수산부

1997)

가 있다

.

즉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하여

ss

농도

20ppm

부터 급격한 영향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는 것인지

,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충 우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

▶

오직 기업이익만을 위한 로봇랜드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무색하다

.

로봇랜드 사업은 타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

. 2010

년에 협의 완료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케이블카사업과 유스호스텔 계획은 없었다

.

그런데

2011

년

8

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케이블카설치와 유스호스텔 계획이 추가되어 있다

.

그런데 케이블카가 입지하는 곳은 녹지자연도

7

등급

,

산사태 위험등급

1

등급지역이다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환경성을 평가하여 입지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사전환경성평가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로봇랜드 추진사업이 오직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이를 묵인하는 행정 또한 스스로 법의 가치를 짓뭉개고

,

무력화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

로봇랜드사업은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

예정된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

녹지자연도

7

등급

67%,

생태자연도

2

등급

73%,

급경사지

36.5%

에 이르고

,

사업부지전체가 산사태위험등급

1~2

등급지역에 해당하여 지형지질의 안정성

,

자연환경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발보다는 존치가 요구되는 곳이다

.

따라서 이곳은 로봇랜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자연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계획이 적절한 곳이다

.

그런 탓인지 로봇랜드 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해안쪽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 10

미터에서

40

미터 높이에 이르는 건물들이 그동안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선에 줄을 서 위치해 있다

.

산과 바다를 일순간에 황폐화시키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안목섬

,

자라섬

,

쇠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원형 보전해야 한다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

.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해제해서는 안되며

,

어떤 경우에라도 보전해야 한다

.

▪

자연자산보전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

경사도

20~30%

이상

,

산사태위험

1~2

등급

,

생태자연도

2

등급 이상 등에 대하여 원형 보전해야 한다

.

▶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본안까지 검토하였다

.

과연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

경남도 공무원부터 먼저 각성하여야 한다

.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꼼꼼히 지적한바 있다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역시나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

평가서를 보면 양식장파괴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문제와 직결되는 하수처리문제

,

섬 개발 여부판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람선 운영문제 등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또한 초안의 검토의견이 부실 혹은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도 발견되었다

.

경남도는 부실한 평가서 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

첨부

]

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검토의견

2011. 10. 4

진보신당경남도당

,

경남환경운동연합

,

마창진환경연합

[

자료첨부

]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

■

지역개황

- 4-12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현황 부실작성

:

용도지역 면적계산이 틀렸음

.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부실작성

:

용도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제시하고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라고 한 것은 잘못된 자료임

.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

- 5-9

어업권에 대한 상세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요구에 대한 답변거짓작성

: 6-402, 403

반영이라하였으나 전혀 반영안함

.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고 제기되는 공사시 토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 5-9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견수렴시 동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장피해검토와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안함

.

그런데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함

.

- 5-10

케이블카 설치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제척하겠다고 했으나 평가서 본안에 추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거짓작성

■

대기환경

- 6-81

에너지계획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체 전력의

1%,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

■

수환경

- 6-89

오수방류지점 거짓작성

:

초안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 6-93

하수처리현황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이라고 사실

(

덕동하수처리장 이송처리

)

과 다르게 거짓작성

- 6-110

공사시 오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BOD

와

SS

를

10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설명과 방류수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작성

.

- 6-113

운영시 발생오수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처리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따라서 덕동하수처리장은 마산만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서 총량반영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부실작성

- 6-114

오수관로계획 도면에 계획과 달리 하수처리장 예정이라고 거짓작성

- 6-117

공사시 저류조 유출수를 목표농도

SS 25PPM

이하로 설정한 것은 공사시 오수처리 기준과

6-406

의

SS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인용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최종방류수

SS

기준은

10PPM

이하로 설정하여야 함

.

■

해양

- 6-281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

항목이 빠져있음

.

- 6-405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S

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 제시

- 6-407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부유물질농도를

48

시간을 기준으로

100. 200, 300, 400

일 경우 생존율은 각각

76, 56, 56, 51%

나타남

.

- 6-412

공사시 부지정지 및 토공사에 따라 인근 해역의 양식어업권은 일시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양식어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양식어업권 일시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반영안함

.

- 6-415

강우시

,

장마기간에 공사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함

.

- 6-416

쇠섬과 자라섬은 아열대식물원 조성과 산책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

토지환경

- 6-429

환경부는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

임상

,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의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전체와 시설지구별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현황도 위에 투명지를 사용하여 중첩시켜 사업시행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6-432

시설배치계획에서 사전환경검토협의 의견인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명시되지 않아 부실작성

.

- 6-433

사전환경서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이 명시되어 있음

.

- 6-437

서바이벌 게임장은 콘도시설의 유휴시설로 녹지를 원형보존하여 활용하는 안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

- 6-445

교통시설계획도에 나타난 유람선 동선

6-402

어업권분포도 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부실작성

.

- 6-501

안정성 검토단면 위치도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검토는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동식물상

- 6-535

식생의 사업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존식생도와 사업후 식생도를 제시

- 6-585

훼손수목은

10

만여그루에 이르며 면적은

80

만입방미터에 이름

.

사업전후 변화된 녹지자연도를 제시하여야 함

.

■

소음 진동

- 6-660

공사시 해강마을에 대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

경관

-

호텔 높이

(6-439)

가

40m,

콘도의 높이가

28m,

유스호스텔 높이가

24m

에 이르고 있고 경관 영향예측

6-700

을 봐도 경관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주민의견수렴

- 7-18

환경부는 케이블카설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제척하는 방안을 계획이라며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안에서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거짓작성함

.

- 7-36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

- 7-41

마창진환경연합은 케이블카설치를 사업계획에서 제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회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