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소식
[자원순환]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오늘(10/14),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되면서 환경부가 제도 폐지를 위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에 아연실색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팀장은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폐지 여론을 위해 언론, 학계,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어떻게 포섭하고 이용할지에 대해 모의를 한 것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나서서 국회에 문제제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언급은 시민들간의 갈등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인데, 갈등을 이용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사회 적대를 키우고, 사회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을 막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전면에 내세워 왔는데 환경부도 제도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들의 생업이 환경과 적대하도록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지어야할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가 작성한 선도지역 평가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작성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음료 판매 일회용컵 84억 개가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0.1%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환경부에 대...
2024-10-14
[자원순환]전세계 153개 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 강력한 지지 촉구
전세계 153개 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 강력한 지지 촉구 -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 국제시민사회 “한국정부의 역할 매우 중요해” - 플라스틱 생산국 4위 한국,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 10월 14일, 36개국 153개 (국내 81개, 해외 72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정부가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목소릴 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국내외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받았다. 연명은 9월 23일부터 받았으며, 10월 6일 기준 36개국 153개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정부가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함을 전했다. 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핵심은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에는 4천여가지의 유해물질이 사용될 뿐 아니라 원료추출 및 생산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에 방점을 둔 기술적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끊임없이 독성 화학 물질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 생산감축 없이는 성공적인 협약의 성안도 없다는 인식하에 이미 40여 개국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
2024-10-14
[해양]바다의 로또를 8번이나 맞은 어부
바다의 로또를 8번이나 맞은 어부 [혼획된 밍크고래 / 출처:뉴시스] 어민들 사이에서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우연히 잡게 되면 마리당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고래를 잡은 것이 아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민들에게는 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8번이나 우연히 발견한 어민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로또를 8번이나 맞은 셈인데,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우연한 혼획인지 알 방법이...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으면 먼저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지, 금속 탐지기에 잡히는 작살은 없는지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해당 고래가 정말 우연히 잡힌 것인지 의도적으로 잡힌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혼획 밍크고래를 검사하는 해양경찰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은 고래가 다니는 길에 의도적으로 그물을 쳐두고 잡힌 고래를 우연한 혼획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물에 고래가 잡힐 경우 방류를 진행하면 생존률이 90%를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매년 밍크고래 혼획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혼획만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잡히는 양보다 많이 팔리는 고래 매년 합법적으로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평균 60마리입니다. 하지만 매년 유통되는 고래의 양은 200여 마리가 훌쩍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140마리는 어디서 나타난걸까요?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운송하다 적발된 모습 / 출처:포항해양경찰서] 우리나라는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매년 불법포획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밍크고래 6마리를 작살로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잡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래 불법 포획이 경찰에...
2024-10-11
[자원순환]환경부 소재한 세종 청사 9월 1회용컵 사용률 98.3%, 9월 30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금지해
환경부 소재한 세종 청사 9월 1회용컵 사용률 98.3%, 9월 30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금지해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으로 여러 변화 나타나 - 1회용컵 사용률에 대한 전국 수치 큰 변화 없어, 여전히 갈길 멀어 전국 25개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에 대한 2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43개의 공공청사에서 19,237명의 입장 인원 중 1회용컵 사용 수는 4,704개 그리고 개인 텀블러는 438개, 지역 다회용컵은 494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입장 인원수 대비 1회용컵 반입수를 나타내는 ‘1회용컵 반입률’ 8월에 24.4%, 9월에는 24.5%로 나타났으며, 음료 반입수 대비 1회용컵 사용수를 나타낸 ‘1회용컵 사용률’은 8월에 83.1%, 9월에는 83.2%로 나타났다. 1회용컵 사용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 공공청사는 △울산광역시 울산동구청(89.4% 🡪 45.3%ㅣ44.1% 감소), △울산시청(90.9% 🡪 66.7%ㅣ24.2% 감소), △부산광역시 부산시청(97.4% 🡪 75.0%ㅣ22.4% 감소), △전라남도 목포시청(98.2% 🡪 78.6%ㅣ19.6%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7월 첫 모니터링에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1회용컵 반입률 보였던 울산은 모니터링을 거듭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더니 10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자발적 참여’에서 ‘의무화’로 전환해 울산시청 소속의 모든 공공청사에서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청은 모니터링 이후 청사 입구 앞에서 ‘1회용품 없는 날’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난 9월부터 청사 내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 앞‘청사 내 1회용품 없는 날’을 홍보하고 있는 공무원의 모습 반면에 1회용컵 사용률이 증가한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청으로 24.5%에서 75.4%로 50.9%가 ...
2024-10-10
[물하천]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낙동강 공기 통해 유해 남세균 인체 유입 확인
10월 7일(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에 대한 1차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람 콧속에서의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 유전자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유해 남세균이 인체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 재앙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즉 녹조의 사회재난 현상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여름을 넘어 봄과 가을까지 녹조 현상이 심화되며 매년 대규모 녹조 창궐이 반복되고 있고, 해외의 각종 연구에서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녹조 독소의 위험성에 대해 부정하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는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분석하면서, 그간 국내 농산물에서의 녹조 독소 축적과 공기 중(에어로졸)에서의 녹조 독소 검출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체 성인 조사 참여자 중 22명의 비인두 샘플을 대상으로 한 1차 검사 결과 발표이며, 추후 전체 내용을 종합한 2차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첨부 1. 기자회견문] 현실화한 녹조 재난,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부정만 할 것인가? 낙동강 인근 2명 중 1명꼴로 콧속 남세균 독소 유전자 검출, 유해 남세균 인체 유입과 녹조 사회재난의 증거다! 녹조 사회재난이 현실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전문환경단체가 우리나라 강과 호수의 녹조 대발생에 따른 환경 재앙을 우려해 우리 강의 고유성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적 추세도 강의 흐름 개선 등 자연성 회복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주요 해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낙동강 등에서 벌어진 ...
2024-10-07
[에너지] 지역 주민, 활동가 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하라
[성명서] 지역 주민, 활동가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하라 정부는 오늘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정부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단상에서 구호를 외친 지역 주민 및 기후·환경 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본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정의하고 불충분한 계획이다.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 5기(신한울3·4호기 포함)에 SMR까지 추가하는, 말 그대로 ‘핵폭주’라고 할만한 계획이다. 더욱이 석탄발전 퇴출 계획은 10차 전기본에 비해 아무런 진전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여전히 더디다. 한편, 전력 수요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부풀리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핵발전 중심의 발전량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오늘 공청회 현장에서 이런 부정의한 계획에 맞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를 취소하고 11차 전기본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폭력적인 진압과 체포였다. 경찰은 지역 주민과 활동가 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뒷수갑을 채웠고, 남성 경찰들이 여성 참가자의 신체를 구속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폭력적 공청회 진행과 더불어 경찰의 반인권적 활동가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체포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 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하라. 2024.09.26.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2024-09-26
[탈핵]토크콘서트, 월성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의 이야기
경주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경주에서는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 – 이주만이 살길이다!”가 열린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이주대책 투쟁 집회 전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의 힘을 전달하고자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주대책위와 함께 투쟁해 온 활동가이다. 이상홍 국장은 천막농성 10년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10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0년의 투쟁 기록을 나타낸 10개의 그림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장을 지키며 투쟁해 온 대책위 주민들, 투쟁에 연대해온 여러 사람이 그림에 담기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우창 박사는 대학원생이던 2020년 양남면에서 8개월을 살면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이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기록해,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원전마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박사학위 논문으로 '핵이재민의 수용되지 않는 이주 요구: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을 발표했다. 발제는 논문 중 이주대책위 투쟁을 다룬 일부분을 다뤘지만, 탈핵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김우창 박사는 경주시에서 핵발전은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에 그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한수원이 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하며, 공동체를 파괴했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지자체마저 핵발전에 종속된 ‘에너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박사는 동력을 잃은 투쟁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 투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핵발전에 종속되어, 핵발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하는 희망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손님이신 황분희 부위원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
2024-09-13
[물하천]환경부, 녹조 제거한다더니…고농도 녹조 독소 2차 오염 방치
- 4대강 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녹조만 제거 흉내만 - 녹조 독소는 파괴될 때 폭발적 발생...처리 과정에서 독성이 농축된 물을 낙동강으로 유입 - 피부·경구·독성 우려되는데도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 제거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 녹조제거선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녹조 독성이 흡입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가 지난 8월 중순 낙동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일대의 녹조 제거선 운영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녹조 제거선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 창녕함안보 녹조 제거선의 녹조 처리 과정은 수상에서 진행되는 녹조 제거 과정과 육상에서의 후속 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 <녹조 제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녹조 제거선 처리량> 환경부는 현재 녹조가 심한 주요 지점에 총 28대의 녹조제거선을 배치하고 있다. 창녕함안보 구간에서는 녹조제거선 1대가 운영되며 시간당 200톤(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한다. 지난 8월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고 그에 따라 주요 보에서 물을 방류했다. 이 시기 창녕함안보 초당 방류량은 270톤이었다. 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수거선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조는 수면에 가까운 얕은 수심뿐만 아니라 저수량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 발표마다 녹조 제거선을 강조한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기극으로 드러난 로봇 물고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가...
2024-09-13
[해양]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7개월 간 7개 지역에서의 이야기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7개월 간 7개 지역에서의 이야기 올해 3월 여수를 시작으로 제주, 목포, 서산, 부산,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7개월에 걸쳐 7개 지역을 순회했던 전국순회 콘서트 ‘바다톡톡 토크콘서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 바다톡톡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X요요진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영상과 더불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해안지역의 환경단체들, 전문가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올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톡톡에서는 공해 보호의 필요성과 BBNJ 협정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기후위기 속,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유의미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멀게만 느껴지는 공해를 지키는 일이 우리 눈앞의 바다를 지키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 인간의 어업 활동과 간척, 개발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오염되고, 해양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유입, 오폐수, 기름 유출, 지나친 어업 활동(남획, 혼획),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바다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바다의 회복성,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합의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BBNJ 협약은 세계 최초로 공해(公海, high seas)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 영상과 토...
2024-09-11
[자원순환]시민단체 "한국 정부, 눈치만 보지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시민단체 "한국 정부, 눈치만 보지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 협상 내용 입장 질의에 정부는 묵묵부답. 정부의 소극적 태도 개선 되어야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되려면 생산감축 논의에 적극적인 개입 필요 9월 11일, 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 세계 175개 국이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으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의 하류(downstream) 방식만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플뿌리연대는 시민사회의 핵심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플라스틱 협약의 4개 관계부처는 모...
2024-09-11
[탈핵]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시민 400명, 9.07 탈핵사전대회 진행
[보도자료]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윤석열 정부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탈핵행동 진행 - 907기후정의행진을 맞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 400명 집결 - 고준위핵폐기물 발생,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 일방적인 수명연장 등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핵 진흥 정책 비판 <사전대회 개요> ◎ 일시 : 2024. 9. 7(토) 14:00~14:40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 ◎ 주관 : 탈핵시민행동, 907 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기획단 ◎ 프로그램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팀장) ▷ 종단기도회 : 탈핵을 바라는 5대종단 기도회 -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영현 목사, 불교환경연대 일문스님, 원불교환경연대 오광선 교무, 천도교한울연대 임우남 님,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최태량 미카엘) ▷ 노래공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탈핵의 꿈’ ▷ 각계발언 - 발언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천도스님 - 발언2.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정책팀장 오하라 - 발언3.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 박은숙 - 발언4.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홍 - 발언5. 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활동가 김정덕 - 발언6. 녹색당 탈핵위원장 공시형 ▷ 떼창 및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이동 ※붙임1. 선언문 오늘 7일(토) 오후 2시, 907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 앞서, 탈핵시민행동과 탈핵행진기획단은 강남역에서 ‘윤석열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사전대회를 열었다. 현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개발 등 핵 발전 진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핵폭주라 불릴 만큼 가속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2024-09-09
[물하천] 낙동강에 녹조 비질란테(자경단)가 필요한 이유
▲ 2024년 8월 19일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2024년 8월 19일 낙동강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Vigilante)’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조사단은 낙동강 하류 대동선착장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질란테(Vigilante). 국가의 역할이 부재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결사체라는 의미이다. 올해 조사단이 ‘비질란테’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매년 녹조 문제는 되풀이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으로 일관하고 청부 과학자를 동원해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환경부의 채수 방식을 설명한 그림. 환경부 보도자료. 낙동강 조사가 이루어지기 두 달 전인 6월 12일,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수돗물·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검출되지 않음’이라 발표했다. 환경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제목의 보도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발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허술했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수돗물 샘플은 2023년 9월 대청호 수계 2곳에서 채수한 것일 뿐이었으며, 샘플이 된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 또한 낙동강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청호의 물을 분석하고 ‘수돗물에서 녹조 독은 안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2024년 8월 6일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동댐 '산성 수상길' 아래 핀 심각한 녹조.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고 있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