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 4.13일(오늘) 2차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 같은 2차 4대강사업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 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더구나 19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즉,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 것이다.  ○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했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다.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