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는 함안보 세굴 및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공사 완료 직전이라던 함안보에서 최근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다

.

그토록 염려했던 세굴이 확인된 것이다

.

함안보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함안주민으로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 

 

함안보는 작년

10

월 말

,

성대한 오픈식을 가졌다

.

그리고 불과

3

개월 여 만에 드러난 사실은 함안보 하류에 하상보호공으로 부터 폭

100

여 미터

,

길이

500

여 미터에 걸쳐 최고

27

미터 깊이의 세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세굴은 보 하류

200

미터 지점에서 발생하여 점차 보 하상보호공 경계면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를 두고 진행 중인 세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함안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 23

조의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의 결과가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

 

▶

함안보 상

․

하류에 발생한 세굴

,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인가

?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상류와 하류에 발생한 세굴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식으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회피하려 들고 있다

.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불과

2

년 전

,

대한하천학회는 함안보 등

16

개 보 설계와 시공 시 수리모형실험결과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하였다

.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리모형실험을 하였다

.

그 결과 그들은

‘

전혀 예상치 못했다

’

는 함안보 세굴이 상

․

하류 전체에 발생하였다

.

지금 함안보의 위기는 분명히 원인이 명확한 세굴이며

,

함안보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 

 

▶

더 큰 문제는 무능한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실태 파악과 대책

.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라는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함안보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맡긴 지금의 상황이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8

월 홍수기 이후에 함안보 하류의 세굴을 최초로 확인하였고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보 바닥보호공까지 세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구두보고를 한 두 차례 한 것 외에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다

.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상시적인 감시가 없었다면 수자원공사 현장소장을 비롯한 몇 사람에 의하여 사태는 축소

,

은폐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

앞으로도 함안보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명이 수자원공사 직원 한 두 사람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찔하기만 하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

․

하류 세굴에 대한 대책이 심각성에 비해 안일한 실태파악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불안하다

.

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굴을 확인하였다면 예상되는 범위 주변에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물을 모두 빼내고 세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

또한 이를 통해 대책과 보완공사를 하여야 가장 안전한 조치이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물을 빼내기는 커녕 정밀조사도 하지 않고 물속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

이런 땜질식 공사로 함안보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

함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다

.

함안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거대한 콘크리트 쓰레기로 전락하여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 

 

▶

홍수기에 닥쳐올 예측하지 못한 재해와 침수문제가 놓여 있다

.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닥쳐올 더욱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부실한 보를 그대로 둔 채로 올 여름 홍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 

 

함안보 하류

17

미터 세굴현상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듯이

,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보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보 설치로는 하천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따라서 홍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함안보 설치로 발생한 주변 저지대 농지 침수문제에 대한 대책마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

. 

 

국민이 반대했던 사업을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홍보하고

,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며 자신했던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세금

23

조를 쏟아 부은 국책사업

4

대강사업의 실체는 과연 그러한가

?

지난

2

월

10

일

4

대강 낙동강사업 취소 국민소송 항소심은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

반드시

19

대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아울러 우리는 함안보의 안정성이 확인될때까지 준공이 되어서 안되며 담수를 용납할 수 없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정부는 함안보 세굴문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대책을 제시하라

!

▲

정부는 홍수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라

!

▲

정부는 함안보로 인한 홍수문제와 농지침수문제에 대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제시하라

!

 

2012. 2. 16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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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