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4.11
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후보자수
17
명 중
16
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 9
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
김성찬
,
김병로
,
김하용
,
임재범
,
주정우
,
최충웅
7
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질의는 주남저수지
,
토양환경
,
연안습지보전
,
하천생태
,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
지하수보전
,
산림훼손문제 등 총
7
개 분야
,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①
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②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③
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④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①
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③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④
폐주물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강기윤후보는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