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4.11
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후보자수
17
명 중
16
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 9
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
김성찬
,
김병로
,
김하용
,
임재범
,
주정우
,
최충웅
7
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질의는 주남저수지
,
토양환경
,
연안습지보전
,
하천생태
,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
지하수보전
,
산림훼손문제 등 총
7
개 분야
,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①
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②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③
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④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①
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③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④
폐주물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강기윤후보는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만 기타의견으로 재검토를 하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
②
공유수면매립계획 전면 재검토
,
매립공사시행기간 엄수
,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 취소제도
③
연안습지총량제 도입
,
해안선복원계획수립 등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4)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일원화
②
지방소화천위원회 제도화
,
소하천복개 금지 관련 소하천정비법 개정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5)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개선에 대하여
①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개정요구
②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 삭제
,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제한사항을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6)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②
예외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
,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 제도화 요구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7)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하여
①
골프장 총량제 도입
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심의까지 환경부 책임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안홍준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안홍준후보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 관련 기업의 기본적 사업계획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배치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
3.
평가 및 결론
1)
새누리당 창원의창구 박성호
,
마산 합포구 이주영
,
진해구 김성찬 후보는 이번 질의에 대하여 무응답하였다
.
세 후보는 낙동강관련 정책질의
, 4
대강사업 피해주민대책위원회 질의에 이어 환경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였다
.
환경관련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회피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정치인으로 심한 편견에 빠져있다고 판단되어 우려스럽다
.
2)
이번 정책질의를 통하여 문성현
,
손석형
,
김창근
,
김성진
,
하귀남
,
백상원
,
김종길
7
명의 후보들이 환경 관련 우리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안홍준 후보는 골프장총량제 도입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정책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지만 소극적 동의였음을 확인하였다
.
강기윤후보는 토양환경보전제도 개선에서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 외는 우리단체 정책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후보들은 답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시민과 유권자들도
4.11
투표는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터를 위하여 환경정책 선거를 해주기를 바란다
.
2012. 4. 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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