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4.11 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후보자수 17 명 중 16 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 9 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 김성찬 , 김병로 , 김하용 , 임재범 , 주정우 , 최충웅 7 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질의는 주남저수지 , 토양환경 , 연안습지보전 , 하천생태 ,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 지하수보전 , 산림훼손문제 등 총 7 개 분야 ,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① 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②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③ 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④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① 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③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④ 폐주물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강기윤후보는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