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문   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공무원을 감사하라 .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 검토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 경남도지사는 12 월 1 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취소하라 . 경상남도는 12 월 1 일에 로봇랜드 사업 기공식을 가진다 . 그런데 지난 11 월 8 일 환경부가 협의 완료한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를 살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다 .   1.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93 하수처리현황을 “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는 사업대상지 전면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면은 하수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01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현황을 “ 본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로봇랜드사업은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그럼에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14 오수관계획 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