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4 대강사업 , 기후변화 ,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 현안은 인류의 생명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함 . 현재 경남도는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 , 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현안 대응 , 친환경 정책 생산에는 무관하거나 소극적임 . ○ 강력한 개발중심의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 문화 군사 환경 ) 보호구역과 지역의 주민공동체 ( 마을 ) 를 과감하게 해제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서로 인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 ,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대학 , 연구용역업체 , 행정연구기관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 전문가 중 환경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는 극히 빈약하여 행정 산하 연구기관 ,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연구기관 외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 3 의 공공영역의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함 .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엄청나 지역차원에서 감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 창구를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