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 10월11일 창원시장면담결과,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한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 개최하기로 합의   ◾ 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참정권 침해, 재발되는 사례 없어야   ◾ 창원시 공무원, 시민신뢰 회복을 위하여 토론회 준비 열성을 다해주길     창원시는 진창근외 200여명의 시민들이 시민참여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한 마산해양신도시토론청구에 대하여 시민여론수렴은 충분히 하였으며 감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토론청구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관련 진창근 외 200여명의 시민들은 관련 창원시의 토론청구기각결정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추진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며 강력 항의한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11일 창원시장 면담을 통하여 마산해양신도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토론회 개최 합의 일주일이 지난 지금(10월18일)까지 창원시 주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과와 해양개발사업소 측에서 토론회 개최 관련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창원시가 명분없이 기각한 마산해양신도시 토론청구에 대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토론회 개최를 창원시장이 합의한 것인 만큼 창원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 준비에 임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토론청구를 한 시기가 지난 7월19일 이었다. 창원시 시민참여조례는 1개월 내에 토론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고 되어있으나 창원시가 관련 건에 대해서는 2개월 뒤에 토론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 그리고 토론청구 기각을 번복하여 수용결정하기까지 1개월이 소요되었다. 법적으로 1개월내에 청구인에게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창원시는 3개월의 시간을...

함안보 직하류에 세굴로 함안보가 위험하다

함안보 직하류 세굴과 관련한 기자회견 (2012.2.12) 함안보 직하류에 세굴로 함안보가 위험하다 .  지난 2 월 8 일 박재현교수팀은 수심측정용 GPS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함안보 직하류의 재퇴적과 세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정부가 지난해 가진 10 월 31 일 함안보 준공식으로 부터 불과 100 여일만의 조사다 . 조사결과 함안보의 가동보 직하류에 폭 180m, 길이 약 400m 에 걸쳐 최고수심 26m 에 해당하는 세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이는 하도준설을 고려한 수심 기준으로도 거의 20m 를 초과하여 세굴된 것이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세굴은 함안보 설계에서 적용된 물받이공의 상당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박재현교수는 “ 세굴지역은 가동보 지점이므로 가동보시설로 무게가 치우쳐 있음을 고려하면 보 붕괴의 위험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고 하였다 .   ▲ 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수공은 사실을 은폐 축소시키고 있다 . 지난 5 일 오마이뉴스 현장취재 이후 수공이 공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 함안보 바닥보호공 공사는 지난 홍수기 모니터링 결과 보 상류부에 대하여 추가로 예측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하상변동과 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수문 상류구간에 대하여 10m 에서 20m 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번 박재현교수팀의 조사결과는 보상류뿐만 아니라 보하류에까지 심각한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상류부가 고작 10 여미터 바닥보호공을 확대설치하는 공사라면 하류는 이와 비교도 안되는 폭 길이 모두 수백미터에 이르는 세굴이 발생하였다 . 그런데 수공은 함안보 하류부 바닥보호공 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이런 심각한 사태를 숨기고 땜질식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  ...

4대강 권역 생명평화 미사 다녀왔습니다

"이 강이 닿는 곳 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김해 활천성당에서 2011년 천주교연대 전국순회 4대강 되찾기 생명평화 미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생명평화 미사는 1부 사전 문화행사와 2부 생명평화미사(성명서 발표) 그리고 3부 4.27 김해을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발표및 전달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마지막에 발표된 성명서 전문을 올립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시지 못할것이다"(탈출7,18) 집단학살을 당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해빙과 함께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와 악취로 구제역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인한 원전사고는 인간의 오만과 욕심에 대한 하느님과 자연의 경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가축전염병과 원전폭발사고 대응에 온 국민의 신경이 쏠린 사이 4대강에선 밤낮을 가라지 않고 공사가 곗혹되고 있습니다. 4월 친수국역활용특별법 시행령 발효, 6월 준설 및 댐 건설 완료, 11월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전을 하는 사이 건설노동자는 괴로로 죽어가고, 생명의 젖줄인 강은 탁수와 녹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류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둑이 두세 배로 높아지는 농촌의 저수지 둑을 막기위해 팔순 촌로의 숨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구약성경 탈출기에 나오는 파라오의 오만과 악행이 하느님을 분노케 하여 결국 강물이 피로 변하는 참담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22조2천억 원의 4대강 토목공사비, 토먹건설비만 1기당 2조원이 들어가는 핵발전소,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구제역 대책, 그러나 무능하고 안일한 현 정권은 길들여진 언론의 힘으로 오로지 국민을 속이며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신도, 민생현안에 대한 수습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심은 주권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늘인양, 전능한 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