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앞두고

.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행정

,

무책임행정으로 창원 연안 다 사라진다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계획은 구

,

진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및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한 사업으로

3,765

억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

지난

2009

년

3

월 국토부가 진해 남문동 와성만 일대

796,000

㎡

공유수면을 매립을 승인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관광시설용지로

2015

년까지 개발하여

2013

년

~2018

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지난

2010

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마산

,

창원

,

진해지역의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 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공고를

6

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조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

뿐만 아니라 매립 예정지인 와성지구는 이미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여 해수면으로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뱃길

,

해양생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남겨놓은 바다였다

.

그런데 이러한 바다마저

2009

년 구

,

진해시가 매립을 하겠다고 억지로 매립계획 승인을 받았던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다

.

때문에 매립계획을 승인하였던 국토부는

“

매립요청해역은 이미 웅동 준설토투기장 매립공사로 수체면적이 축소되고 해수소통이 불량해져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

"

라며

"

매립으로 수로 폭이 좁아지고 수면적이 감소되어 하천 통수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홍수시와 태풍

.

해일 내습 시 대장천과 동천 주변에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

는 우려를 표했다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

신청지 인접지역에 주거하는 주민

(

어민

)

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

주민설명시

)

부지 조성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고 조건을 제시했다

.

특히 경상남도 연안관리자문단은

"

공유수면매립이 보상의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며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진해만은 수로화 될 수밖에 없는 진해만으로 전락될 우려가 많으므로 웅동지구의 활용과 환경변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런 사업을 창원시가 애써 끄집어내어 지역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명분 없는 와성지구 개발사업 강행은 결국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개발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

동아시아해양회의를 유치하고도 그 의미와 취지를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행정의 무지와 국제회의를 단순히 가시적 성과로만 치부하는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가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개발하기 위한 곳은 분명 아닐 것이다

.

과거에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여 매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정책은 후진적인 정책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

. 2008

년 람사르총회 개최

, 2011

년 사막화방지총회 개최

, 2012

년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와 적조회의개최

, 2014

년 생물다양성총회 유치 등 주요한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하고도 여전히 바다이용을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

과거 과학기술이 부족하였던 시기에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21

세기 바다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

식량창고

,

세계와의 소통로

,

유전자 다양성 등으로 가장 미래의 우수한 자원이다

.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창원시는 여전히 매립을 통하여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

창원시 박완수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바다를 매립하고 없애는 것이 실정법상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분명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창원시는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2. 6. 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