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믿어달라는 수자원 공사

당신들의 말을 믿어주기에는 우리가 겪을 생존의 위험이 너무나 위태롭다. 

20일 진행된 함안에서의 주민설명회는 과정부터 결말까지 수준이하의 설명회였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홍보를 불과 1~2일전에 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조차도 주민들에게 공지 하지 않고 마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이장님께서는 전날 밤 에야 연락을 받은 분도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함안보 침수해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 발표도 없이 무조건 믿어 달라고 어거지를 부리는것이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설명회 요지를 살펴보면 -함안보의 보 높이는 10.7m 관리수위는 5m로 조정 -다기능보로서 홍수조절,농공용수로 계획, -관리수위를 5m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하며 영향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성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이러저러한 질문에 "궁금하면 찾아와라" "현장을 가봐야 안다."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주민들은 과연 이대로 정부를 믿어도 안전한지를 정부가 확인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는것입니다. 함안보 사업으로 인해 나와 내가족이 내 이웃이 안전하게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확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21일 기자회견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이고 성의없는 형식적인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한번 "정밀조사 실시와 경상남도의 책임을 다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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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함안보 공사 중단하고 정밀조사 실시하라.

1월 20일 정부는 창녕군과 함안군 두 지역에서 함안보 건설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내일(1월 22일) 오전에는 의령군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함안보로 인한 문제제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공식일정이었다. 그래서 과연 정부의 검토결과와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위기 속에 열린 설명회였다. 하지만 정부가 박재현 교수와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제대로 알아듣기나 했는지 의구심만 깊어졌을 뿐이다.

● 수자원공사는 주민설명회 처음 해본 것인가? 

어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과정부터 터무니없었다.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홍보를 불과 1~2일 전에 하였다. 이 조차도 전체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마을이장들을 중심으로 홍보하였다. 심지어 설명회 개최 전날 밤에 연락을 받은 이장도 있었다.

뿐만 아니다. 실수로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설명회 장에서 자료 한 장 내놓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주민설명회장에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함안군 설명회장에서는 자료 대신에 뜬금없이 휴대용 모포를 선물로 제공하였다. 참으로 어이없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 제대로 된 결과발표도 없이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하면 되는가?

설명회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4대강사업을 먼저 홍보하고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설명회 요지>

- 함안보의 보높이는 10.7m 관리수위는 5m로 조정

- 다기능보로서 홍수조절, 농공용수로 사용 계획

- 관리수위를 5m조정할 경우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하며 영향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성토대책수립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끝났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당연히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궁금하면 찾아오라.” “현장을 가봐야 안다.” 정도였다.

참으로 잘난 수자원공사다. 국민세금 22조원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 때문에 당장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자 하였으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을 끝까지 납득시키려고 애를 써도 부족할 지경인데 말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대로 정부를 믿어도 안전한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안전하게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설명회 여니까 올 사람은 오라는 식이더니만 변변한 자료 한 장 만들어오지도 않고, 주민들의 질문에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한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위 영향지역에 대한 답변 못하였고

● 주민은 지하수위 영향, 제방과 성토만으로 근원적 대책 못된다고 하였다.

이번 설명회의 개최 목적은 지하수위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밀조사를 했다는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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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도천면에서 온 주민은 ▶내가 사는 곳은 낙동강변이다. 지하수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땅마다 표고가 다르므로 현장답사를 해봐야 알겠다”

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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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상황도 이어졌다.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침수피해 경험을 근거로 ▶관리수위 5m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였지만

“중복투자, 개인문제에 대해서 국비투입은 곤란하다”

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마을이장을 맡고 있다는 주민은 ;그래도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사정한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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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주민들은 ▶우리 마을은 경험상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하면 수십 채의 가옥이 침수될 수 있다. ▶오호리는 성토를 결정했다가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이대로는 농사지을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오호리는 배수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농지 성토는 중복 투자”

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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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이룡에서 온 주민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하여 좋게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 우리 마을은 강보다 낮은 지역이다. 관리수위를 5m로 유지하게 되면 3m 성토해도 침수피해문제 해결 안 된다며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바짓가랑이 붙잡는 주민을 뿌리치는 수자원공사’

어제의 설명회장 모습을 표현하면 딱 이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수자원공사의 설명회는 원인과 문제, 이에 대한 대책 중에 어느 하나도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창녕군과 함안군이 번갈아 답변하는 등 책임지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다. 주민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을 뿐이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수자원공사의 무성의한 설명과 답변에 급기야 “정밀조사를 했느냐”는 질문까지 나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했다고만 할 뿐 조사 방법과 과정, 영향지역과 범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혹시나 정밀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지하수 영향은 시추를 통하여 지하수위, 투수계수 그리고 지하수사용량 등이 검토되어야만 지하수위상승에 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세관 현상에 대한 영향도 추가 검토되어야 한다. 모세관 현상은 지하수위로부터 지하수가 흙을 타고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항상 물에 젖어있는 땅이 된다.

모세관 현상으로 영향을 받는 높이는 모래, 진흙 등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농경지의 경우 식물의 뿌리가 썩는 등 식물성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순 표고만을 검토하면 관리수위 5m일 경우 표고 5m에 해당하는 지역만 영향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모세관 현상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표고 7m지역까지 확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정밀조사를 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곧장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정부에 떠넘기고 모른 척 한 경상남도도 정신 차려라!

경상남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 12월 3일 주민과의 면담에서 분명히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부에게 떠넘긴 채 지금까지 못 본 척 입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1월 20일 열린 수자원공사의 설명회는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정부를 믿고 무조건 4대강사업이 좋다고만 생각했던 주민들도 함안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4대강사업으로 비롯되는 도민의 문제를 방기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경상남도는 정밀조사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정부에 슬쩍 밀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상남도를 지역주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0년 1월 21일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 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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