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수) 10:30 ~ 11:30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일 제6호 태풍"카눈"의 영향으로 창원 국도5호선 쌀재터널에서 내서읍 방향 3Km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통행하던 차들의 운행이 통제되었습니다.
12일(토) 현장을 확인한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이 급경사 사면에 조성한 임도가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확인결과, 임도에서 쏟아져 내린 산사태는 중간 물길이 갈리는
지점을 만나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오던 토석이 힘을 잃고 쌓여 그나마 피해를 덜 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부로 갈수록 작은 계곡들이 합쳐지면서 더 큰 토사가 쏟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은 중간에 물길이
나뉘는 특이한 구조로 인해 이 정도의 사태로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도로 위에서 4차선을 덮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드러났지만 산림청의 임도개설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곳곳에서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된 것입니다.
무분별한 임도 개설로 이제는 농·산촌 뿐만아니라 도심 주변까지 시민들이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로 인한 산사태에도 산림청은 산불 진압에 필수 시설이라며 매년 산불진화용 임도를 500㎞씩 늘려
2027년 3,207㎞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작년 임도가 조성된 합천산불과 임도가 없는 하동산불에서
확인했듯이 임도는 산불진화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합천산불지역은 임도 양측으로 산불이 확산된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기후위기로 폭우와 태풍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1984년 개설을 시작해 ‘22년까지 24,929km에 달하는
임도량에도 불과하고 늘어나는 대형 산불과 산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임도신화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산림청은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마다 반복되는 시한폭탄을 제조할 것이 아니라 임도확대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환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