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역사 우리겨레 이어 내 조국 아름다운 맑은 천지를  어찌하 우리 대에 흐릴 것이랴”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비소, 수은, 중금속 오염 낙동강퇴적토! 지하수위상승 침수피해!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4대강사업 공사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라.

함안보가 설치되면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낙동강 주변지역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함안 의령 창녕 주민들은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함안의 수박, 창녕 남지의 오이, 고추는 지역 고소득을 보장하고 있어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낙동강 수심을 4m-6m 수심으로 유지하게 될 경우 주변지역은 상시적인 안개발생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조량 저감 등으로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달성보, 함안보에서 발견된 시커먼 퇴적토는 과거 낙동강 오염의 역사적 증거이다. 깨끗한 모래 밑에 덮여있던 바로 그 증거들이 준설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부 및 야당국회의원의 퇴적토 분석결과 수은과 비소성분이 미국 퇴적토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7개 항목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깨끗한 모래 밑에 덮여 있을 때는 봉인된 것처럼 문제되지 않았으나 준설로 인하여 드러난 오염퇴적토는 바로 낙동강 식수오염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낙동강과 한강의 보 수리모형실험이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리모형실험은 강에 설치되는 구조물이 강의 퇴적, 침식, 물의 흐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에 꼭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천공사는 수리모형실험결과가 반영된 실시설계서를 첨부하여 하천법에 따라 고시하고 공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보공사의 수리모형실험은 현재 진행중이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함안보와 합천보의 경우 관리수위 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상황으로 모형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수리모형실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4대강사업에 필요한 실험은 고작 1개월 반만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안정성과 사업효과,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략된다면 4대강의 부실공사는 뻔하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수리모형실험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전 안정성검토 과정이 모두 부실하거나 생략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다. 영남주민들은 4대강사업이 무섭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라

▶정부는 불법적인 4대강공사 중지하고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현재 경남본부와 주민대책위는 경남도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없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여 왔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오직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요구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4대강사업 공사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장

을 설치하려 한다. 

철야농성은 3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진행될 예정인 경남도민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도민행동 행사를 성사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3월 21일 예정) 또한 4대강사업 공사를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면 목표가 될 것이다.

○ 이제 시민들이 함께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강은 지역 주민 모두의 것이자 미래세대의 것이기에 강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이자 시민이다. 강의 주인인 국민들의 간절한 의견과 요구를 완전 묵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의 것인 양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권과 주권을 짓밟고 미래를 강탈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 말로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 낙동강을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우려와 불만으로 바라만 보거나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만 맡겨놓을 단계는 지났다.

이제 이 땅과 강의 주인, 이 시대의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일어나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프고 절박한 심정으로 알리면서, 강의 주인인 시민들이 행동으로 나서 줄 것을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호소한다. 

2010년 2월 23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