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5일

대구 왜관철교가 붕괴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결과임이 명확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재앙이 현실이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의 처참한 모습과 기자회견 모습을 담아 드립니다.

4

대강사업은 홍수 위험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

2011

년

6

월

25

일 새벽

4

시

10

분경 낙동강 칠곡군의 옛 왜관철교

(

호국의 다리

)

가 붕괴됐다

.

왜관철교는

1905

년 개통되어

100

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간직해 온 근대문화유산이며 등록문화재 가운데 하나이다

.

이번 사고는 왜관철교의 약목 방면

2

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2

개와 다리 위 철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

이는 낙동강사업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이다

.

○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

대강사업

(

칠곡보 조성

, 24

공구

)

으로 하상이 과도하게 준설되어 일어난 사고다

. 2009

년

7

월 국토부가 발표한

‘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

변경

)

보고서

’

에 따르면 왜관철교에서 준설 깊이가

4m

정도로 파악하였고

,

그로 인해 강바닥이 준설 전보다

4m

낮아졌다

.

금번에 내린 장맛비로 인하여 교각 부근에서 와류가 발생하여 교각 밑바닥에 있는 모래를 세굴하게 되어 결국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교량상판이 하천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교량의 일부가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

22

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24

일에서야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 24

일 낮까지 방류하던 안동댐과 임하댐은 빗줄기가 강해지던

24

일 오후부터 방류를 멈추고 상류유입수를 댐 내 저류하기 시작하였다

.

왜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우가 내린 지역으로는 안동

,

문경

,

영주

,

상주

,

김천

,

구미

,

의성 등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이번에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강우

(

별첨자료 참고

)

는 우나나라 장마철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강우에 지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더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홍수피해가 예상된다

. 

○

2009

년

10

월 국토부가 발표한

‘

낙동강 살리기 사업

(2

권역

)

환경영향평가서

’

에 따르면

(496

쪽

)

낙동강 구철교

(

옛 왜관철교

)

를

‘

사업구간내 하상준설 공사에 의하여 영향이 예상되어 교량보호공을 설치해야 할 교량

’

으로 평가하였다

.

교량보호공을 설치할 대상교각은

P2

∼

8(2

번교각에서

8

번교각

)

로 모두

7

개에 이른다

.

금번에 무너진 교각은

p2(2

번교각

)

이었다

.

○

지난

6

월

3

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분부가 촬영한 사진을 참조하면

2

번 교각에 교량보호공

(

정확하게는 교각보호공

)

을 설치하지 않았고

,

이러한 사실은

2010

년 국토부가 작성한

‘

낙동강살리기사업

24

공구 설계도면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2009

년

7

월 국토부가 발표한

‘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

변경

)

보고서

’

에 따르면

2

번 교각에서 준설 깊이는 약

4m

정도로 설계되었다

.

따라서

2

번 교각은 세굴에 의한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

그에 대한 보강대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이 교량붕괴의 근본적 원인이었다

.

○

한편 낙동강사업

21

공구에 있는 우곡교의 경우

‘

낙동강 살리기 사업

(2

권역

)

환경영향평가서

’

(496

쪽

)

에서 보호대상 교량으로 분류하였다고

,

교각

4

번에서

8

번까지 모두

5

개 교각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6

월

3

일 현재 교각

2

개에 대해서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

교각

1

개는 공사중이고 교각

2

개는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천교 역시 보호대상 교량으로 분류되었으나

,

교각

3

개 중

1

개에 대한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다

.

이와 같이

4

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외형적 성과만 달성하려고 했지

4

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

다가올 장마철과 태풍이 내습할 때에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4

대강사업은 하천을 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묘책은 없다

.

지천의 침식으로 안정하천을 회복할 때까지 오직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

그럼에도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준설을 중단하고

,

홍수 시 가동보의 작동을 금지하고

,

하천공간 안에 공원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

장마가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

앞으로 태풍과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

어느새 우리는

4

대강사업 시행과 함께 해마다 집중호우와 홍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지난

5

월

,

홍수를 대비하여 시행한 시민공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장마가 시작되면 붕괴위험에 놓인 교각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과도한 준설과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깎여 내려 앉아 교각의 기초와 하천바닥이 서로 들떠 있는 아찔한 곳도 있었다

.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

○

정부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

공사 강행이 아니라 원 상태로의 복원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4

대강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때문에 현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피해는 현 정권의 비리로 볼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

대강 홍수 피해를 지도로 작성하여 현 정권의 비리를 세상에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

교량을 붕괴시키고 홍수 위험 가중시키는

4

대강사업 지금 당장 중단하고

,

준설로 인하여 위험해진

4

대강 전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

!

하나

.

교량의 붕괴와 아울러 발생하게 될 심각한 문제들인 지천의 역행침식

(

두부침식

),

보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문제 해결방안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평가기구를 구성하라

!

하나

.

왜관철교 붕괴와 관련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4

대강사업추진본부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국장 등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