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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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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에코타운과 창원철강산업단지의 첨예한 갈등은 예정된 일이었다

.

창원시는 중재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산 넘어 산도 아니고

, 20

년째 다섯 살짜리 유치원생 역할만 하는 만화 캐릭터도 아닌데 왜 창원시는

‘

성장

’

하지 않을까

?

정말로 궁금하다

.

2010

년

10

월

.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861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2011

년

1

월

25

일에

48

개 철강업체가 고작

150

여 미터를 사이에 둔 채석장 부지에

「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

이에 창원시는

4

월

6

일자로

‘

기 운영중인 채석장 복구 완료 후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장기간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 우선 진행

’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 6

개월 후인

10

월

5

일에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이 진행되었다

.

그리고

2012

년

2

월

3

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안건이 유보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무동마을

,

신음마을에서 진행되었고

,

대기질 및 악취조사는 신음마을과 명호마을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창원시나 철강협회 측의 얍삽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

창원시 북면 신도시

,

에코타운 무동지구는

4

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그리고 가장 먼저 분양을 완료한 곳이 철강산단 예정지와 인접한 휴먼빌아파트

861

세대이다

.

가장 인접한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이나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었다

.

창원시와 철강협회는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뻔히 보이고

,

사는 동안 내내 철강산단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 뻔한 데도 경남도 산단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가 유보결정을 받기까지 입주예정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

.

만일 경남도 산단심의위에서 민원을 이유로 심의유보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

입주예정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입주할 날만 기다렸을 것이고

,

철강산단 역시 창원시와 철강협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감당하면서 살아내든 떠나든 각자가 알아서 할 바라고 치부하면 그만일 터였다

.

그저 무사히 착공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이 분명하다

.

2011

년

3

월

4

일

,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사업에 대한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

한 의원이 주민동의가 필요한지를 물었고

,

소장은 법상 주민동의과정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

만약 주민이 반대한다면

?

하고 다시 의원이 묻자 소장은 반대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

라고 답했다

.

누가 봐도 반대하게 생겼는데 왜 창원시 공무원은 모를까

?

최근 지역신문에 실린 창원시 담당자의 발언도 참으로 가당찮다

.

에코타운은 무동지구만을 말한 것이고

,

철강산단 부지는 인접해 있지만 에코타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란다

.

철강산단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이 무동지구 에코타운 경계에서 딱 멈추기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창원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

그리고 창원시는 양쪽 민원인 사이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명거리로는 참으로 궁색하다

.

애초에 북면 신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을 때 창원시가 내세웠던 것들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판국인데 가장 입장이 곤란한 척 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

지금 창원시를 두고 대시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정작 창원시는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

아직은 창원시가 모르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

알면서도 이런다고 하면 이미 바닥난 창원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여지조차 찾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창원시민이 너무 가엾어지지 않겠는가

.

조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창원시가 더 난처해지는 일이 있다

.

창원시 북면 무동리 산

2

번지

.

이곳은

1982

년부터

2011

년 말까지 무려

30

여 년 동안 채석장이 가동되었던 곳이다

.

엄청난 양의 골재가 이곳에서 생산되었고

,

소움과 분진

,

마구잡이로 운행하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다

.

인근 주민들은 지역의 재앙이라고까지 말했다

.

지난

2001

년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채석장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자 창원시는

‘

전국 채석장 중 가장 모범인 원상복구를 실현하겠다

’

고 약속했었다

.

두 개 업체가 각각

2007

년

, 2008

년 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에 대해 환경부

,

국무총리실 등

6

개 부처가 개정한 법령에 따라 복구를 실행하겠다고 했었다

.

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약속한 바가 있다

.

낙동강청은

‘

지난

(2001

년

) 6

월 북면 무동리

2

곳 채석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이외에 사업장 확대 등 다른 목적을 억제시켰다

’

고 했었다

.

그런데

10

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와 낙동강청의 의지는 찾아볼 길이 없다

.

채석장은

2011

년에야 완료되었고

,

모범적인 복구 대신

48

개 업체가 입주하는 철강산업단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창원시 북면 신도시

,

특히 무동지구는 생태면적율

40%,

아파트

-

학교

-

공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네트워크 구축

,

자연친화적 테마공원

,

생태숲

,

휴식체육공간은 물론이고 자연형 하천조성에 생태면적율을

20~30%

까지 확보하여 체감녹지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설계됐다고 내세웠던 곳이다

.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급부상되었던 바다

.

다른 누구도 아닌 환경수도 창원시가 시행한 에코타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다

.

그런데 바로 그 창원시가 에코타운 바로 옆에 들어서겠다는 철강산단을 인정하고

,

입주예정자들을 외면한 채 그야말로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산업단지를 추진했다

.

휴먼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

산업단지가 있거나 혹은 예정된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면 입주민들에게 일정정도 감수하라고 할 수 있지만 무동지구는 전혀 아니었다

.

그래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철강협회는 법적으로

,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강행할 만한 타당성을 갖지 못했다

.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창원시의 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

그리고 창원시가 이런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대충 짐작이 간다

.

그래서 더 괘씸하다

.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시민들을 무시하고

,

궁지로 내모는 창원시에 넌더리가 난다

.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이 가동되어야 하고

,

공장이 입지할 곳도 필요하다

.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

단

,

공장이 있을 곳과 사람이 있을 곳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고

,

이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행정이다

.

우리는 지금 창원시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안타깝게도 창원시는 스스로를 한 치 양보도 없는 민원인들 사이에 끼여 가장 난감하고 불쌍한 존재로 인지하고

.

스스로의 역할을 중재자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

하지만 애초에 북면 무동지구 에코타운 조성을 계획한 것도 창원시이고

,

바로 옆 채석장 부지를 복구하는 대신 철강산단이 들어서는 것을 묵인한 것도 창원시이다

.

이번 사건의 발단은 창원시임에 틀림없다

.

그런데도 창원시는 양쪽 모두 민원인이라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게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휴먼빌 입주민들이 철강협회와 만나는 것조차 거부해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다행히 아직 창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

.

창원시만 믿고 에코타운에서 살고자 했던

,

그리고 앞으로 그 곳에 자리 잡을

4

천여 세대 입주자들을 위해 창원시가 이번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

2012

년

4

월

30

일

수정만매립지

STX

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