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올해의 환경뉴스

1. 
   주남저수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무산, 주남저수지 보호하겠다던 허성무 시정에서 핵심보전지역 무너져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지난 6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경남도와 창원시를 방문할 당시 “주남저수지 철새서식지 확보, 훼손된 유수지의 습지 복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습지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습지생태계 보전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남저수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려던 공청회는 무산된 상황에서 창원시는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주남저수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서 꼭 지켜내야 하는 창원시민의 생태백신이다. 마산만이 항구로 개발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하다가 최근 서항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이렇게 되기까지 마산만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천, 수조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환경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우수하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이런 곳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주남저수지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허성무 시정에서 그 어떤 시장 체제에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동판저수지 주변의 난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동판저수지는 왕버들 군락 등 원시적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주남저수지와 달리 탐방객의 출입이 거의 없어 생태보전에 매우 유리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동판저수지 절대보호를 요구하여 왔다. 그런데 허성무 시장 재임기간 중 동판저수지 주변으로 건축인허가가 활개를 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말로만 주남저수지 보전을 말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앞에서는 습지보호를 말하고, 뒤에서는 난개발을 허용하는 허성무 시정은 지금부터 다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공청회를 무산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일부 지역주민의 선동으로 무산된 공청회를 다시 열수 있도록, 지역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주민설명회 등 설득과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임을 통감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여 습지생태계 보전정책에 기여해야 하며, 난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와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와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 증액 요구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부산경남의 취수원을 황강 하류와 창녕 길곡의 낙동강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취수원 이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취수 포기 정책이기에 낙동강 유역의 환경단체는 주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을 백지화시키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계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12월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와 낙동강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예산 정부안 213억원에 413억원을 증액하여 총 626억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94억6천만원 증액에 총 307억6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낙동강유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예산증액을 위하여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방문, 국회의원 문자보내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과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지칠 수 있는 마지막 예산국회임에도 사업추진을 7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과 이수진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된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간 발암물질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이 67.9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다. 당시 낙동강 녹조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리터(L) 당 670ppb가 검출되었다. 상추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하루 섭취 가이드라인을 0.04마이크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하여 먹는물, 하천수, 농업용수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돗물에 대해서만 감시항목으로 관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젖줄 낙동강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기에 정부는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관리도 마땅히 강화해야 하지만 근원적으로 녹조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루빨리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낙동강보다 앞서 수문개방을 먼저 실시한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지난 여름 녹조발생이 “0”이었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낙동강수문개방에 저해요소인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을 하루빨리 완료하고 수문개방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낙동강유역의 시민사회는 국민들과 함께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 2~3년 내 조기완료를 통한 수문상시개방과 낙동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마산해양신도시 공공성 확보와 지역 상권 충돌 방지, 탄소제로도시 조성 촉구
   

마산만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시작해 2021년 5월 31일 5차 공모를 거쳐 10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현재 창원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한 시설만 3,200호 이상 되기에 그동안 민관협의 과정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은 최소화해야 하며 그 규모는 600세대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던 것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쇼핑센터, 근린시설 및 상업시설이 다수 계획되어 기존 지역 상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한 용적률 적용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창원시는 이처럼 기업이 개발을 최대한 하도록 해주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데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환경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사업계획은 미래세대의 짐이 될 뿐이다. 마산해양신도시에 만들어질 건물은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시대에 만들어지고 이용될 도시이기에 미리부터 제대로 계획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만들어 내어 사용해야 하며, 주거시설 제한, 기존도심 상권과의 상충 제한 등 공공성에 비중을 두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진해 신항(부산항 제2신항) 건설을 위한 진해만 매립 반대, 1년 만에 뒤집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규탄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전체 면적 7,652,143㎡(기존 부산진해신항 약 8,460,000 ㎡) 약 230만평, 마산해양신도시의 11배, 축구장 1,071개, 매물도 3배 크기로 2040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조 원가량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1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외곽시설 착공, 2031년까지 접안시설 9선석, 항만배후단지, 호안, 방파제, 임항도로 등 1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1월에 발표된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B/C(경제적 타당성)가 0.92로 나와 기준인 1보다 낮기에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필수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한 AHP(종합평가) 분석 결과 사업시행점수는 0.497로 사업 미시행 점수인 0.5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자들은 사업 미시행을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2021년 12월 28일 진해신항 건설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타당성 없다고 판단했던 사업에 쪼개기 식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진행시기를 조절하여 불과 1년 만에 사업 타당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산만과 마찬가지로 반폐쇄성 해역인 진해만 입구 절반을 매립해 항만을 조성하게 되면 해수유동을 정체시켜 해양저질과 수질이 악화 될 것이며, 빈번한 적조 발생으로 어류 및 해산물 산란처가 파괴되어 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진해신항이 건설될 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오염된 바다를 살리겠다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오염이 우려되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해놓고 다시 매립으로 진해만의 입구를 막아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민사회와 지역민들은 생명의 보고이자 수산자원의 보고인 진해만을 지키기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5. 구산해양관광단지 골프장 건설 전면 재검토와 공공성 방안 모색

창원시 구산면 바다와 인접한 곳에 280만㎡, 축구장 390배 규모의 터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시설을 짓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2017년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실시협약 체결 후 현재 창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다.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3차례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2019년 4월, 2020년 1월과 6월)나 ‘부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창원시는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했지만, 중앙토지위원회에서는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분양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수익사업이기에 창원시가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고 부동의를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여전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의 잘 보전된 자연환경인 녹지, 공공재를 훼손해서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골프장이 조성되는 곳 아래에 위치한 바다와 조간대에는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잘피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4개 지역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도 확보되지 않아 이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원형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해양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공공성이 부족한 골프장 등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6. 
   2030 탄소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석탄 요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원년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화된 행동과 연대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꺼야한다는 기후과학의 경고를 무시한 채 2050년에 가까운 시점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 4기를 건설 중에 있다. 신규 석탄은 각 설비용량 2G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로, 가동 시 연간 1,00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로 인해 1,000여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어 환경운동연합은 11월과 12월 ,3차례 전국 행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기업에 알렸다.
경남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 1안(40% 감축)에 의하면 에너지 부문에서 1,900만 톤을 배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전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경남에는 석탄6기, 가스 1기가 가동되어 2,630만 톤을 배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탄소감축 목표에 730만 톤을 초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단하는 석탄 화력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가스 발전 역시 온실가스를 석탄의 50~60%를 배출하기 때문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면 탄소중립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2030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동 5,6,7호기와 고성 하이 1호기의 조기폐쇄가 불가피하고, 부족한 전력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전력 소비를 현 수준에서 최소한 20% 이상 줄여야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경남도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소의 노동자 대책을 논의할 민관기구를 구성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자원순환을 위한 대학생들의 ‘지구가드’ 실천 활동과 정책 제안
   

우리단체는 2013년 북면 마산마을을 시작으로 농촌마을의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줄이고 자원이 순환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 없는 농촌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창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구가드’라는 이름으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전간담회 및 협약식, 학교 앞 상가와 주택가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및 1회용품 사용 현황 모니터링, 내가 사용하는 1회용 쓰레기 일주일 챌린지와 5R(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썩히기) 실천하기, 학교 앞 상가와 주택가 주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주변 상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실천과 소비문화를 바꾸기는 활동을 진행했다.
창원대학교 앞 모니터링을 실시한 상가와 주택 2개의 구역, 총 14차례 조사에서 가장 많이 무단투기 되고 있는 쓰레기는 담배꽁초로 매번 1,000여 개의 꽁초가 길가와 우수 집수정 위에 버려져 있었으며, 1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 비닐 등이 길가에 그대로 버려진 것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활동도 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는 비가 오면 창원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봉암갯벌을 거쳐 마산만과 바다를 오염시키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창원시에 담배꽁초와 1회용 쓰레기가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면서, 학교 앞에 위치한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공유 텀블러 사용을 통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돌돌컵’ 시행 지역 확대 요청, 학교와 주민이 함께하는 인식증진 교육 확대와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이기에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과대포장, 이중포장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과도하게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