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경남은 4대강 죽이기로 통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9-12-02 조회수 224
보도자료


12월 2일 경상남도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경상남도 대부분의 기관장이 포함된 8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참가단을 이끌고 대구 달성보에서 개최되는 4대강죽이기 기공식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함안보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는 보건설로 인한 침수의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도지사라는 분이 도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8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달성보 기공식에 참여를 한다니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지 정권을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 이라는 경남도의 슬로건이 부끄럽다.






새로운 경남은 도민의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 경남인가보다.

미래의 경남은 강을 죽이고 도민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완수하는것이 미래인가.

경남의 세계화는 4대강위에 배가 뜨고 유람선이 다니기 위해 농민을 농토에서 몰아내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수시켜야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도지사의 4대강죽이기 기공식에 8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참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도민을 생각하는 경남도지사라면 먼저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한다. 그럼에도 함안보 건설로 인한 함안,창녕,의령지역의 도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기공식에 참여한다는것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진정 도민을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지금이라도 함안보 공사의 중단과, 지하수위 상승관련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함이 마땅할것이다. 또한 도의회는 도의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함안보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은 환경시계가 거꾸로 돌아갔으면 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시계는 환경파괴와 4대강 죽이기라는 맞추어진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을 수 없을까?

할수만 있다면 돌려놓고 싶은 날이다.

4대강이 푸르고 맑게 흐르던 그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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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준)



















4대강사업은 운하사업이다.





4대강사업 중단하고 경상남도는 낙동강 4대강사업 기공식 대규모 원정참가 취소하라











12월 2일 오늘 경상남도는 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경상남도 대부분의 기관장이 포함된 8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참가단을 이끌고 4대강죽이기 기공식에 참가한다. 그런데 12월1일 민주당 김진애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다기능보 구상안은 함안보 설계에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설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민들은 과거도 지금도 궁금해 하고 있다.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은 4대강사업 관련 국민검증단 제안, 민관합동조사단 제안,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판단이지만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검증과 장기간 추진을 통하여 환경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 대화에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우리나라 학문의 중요 주체인 대학교수들의 제안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함안보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관련 연구결과를 피해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있다. 설명회 자리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주민들의 황당함과 억울함의 한숨은 끊이지 않는다.





 





11월5일, 11월25일, 12월1일 연이어 이루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12월1일 설명회 장소 창녕 오호리는 창녕 오호리는 함안보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1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낙동강과는 제방 하나만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 함안보 바로 상류에 위치하는 마을임에도 4대강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찾아와서 설명해주지 않아 주민들은 알고 싶어 수번이나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묵살 당했다고 한다. 단지 보가 설치된다고 하니 한 1 2미터 정도 되려니 생각하고 있다가 함안보 공사현장에 설치된 조감도를 보고서야 보가 아니라 댐이구나 싶었다고 한다. 
















1.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파내고 수심7미터 이상 유지하는 보를 쌓아 물길을 막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 낙동강 기공식은 강을 죽이고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주민의 식수원을 죽이는 죽음의 기공식이다.  이 같은 죽음의 기공식에 경상남도가 도민 8백 명을 강제동원하여 대구 달성보에서 이루어지는 기공식에 원정참가하는 것은 무자비한 권력의 횡포이다. 원정참가단에는 이번주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는 학생, 지하수위상승으로 침수피해지역이지만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가슴에 품고있는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정부가 하는 행사에 생존권이 박탈당하면서 질질 끌려가듯 기공식에 동원되는 이런 사회는 분명 시민주권이 죽은 사회이다. 경상남도는 죽음의 기공식 원정참가단 해체하고 정부는 죽음의 축제 4대강사업 낙동강 기공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함안보설치로 인한 함안, 창녕, 의령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론화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선 행정에 수차례 4대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왔다. 주민들은 작은 규모의 낙동강 골재채취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왔는데 4대강사업은 행정이 모른다고 할뿐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경상남도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라는 안일한 핑계 집어치우고 함안보공사 중단과 함안보 지하수위 상승 관련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3.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함안 주민과 함께 우리가 요청한 면담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의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차례의 질의서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운하를 위한 갑문이 포함된 함안보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요구는 외면한 채 기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은 기공식 참석 취소하고 도의회특별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도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 12월1일 민주당 김진애의원이 공개한 다기능보 구상안에 나타난 함안보의 갑문설계 반영은 4대강사업이 운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이 반대하여 중단된 대운하사업의 부활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4대강의 수질개선 수량 확보 홍수방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오로지 운하사업을 위하여 치장하고 포장하여 온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한다.









2009. 12. 2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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