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기본 계획부터 목표 미달성, 경남도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하라'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경남에는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14기가 위치해 있으며, 2026년 탈석탄이 본격화되면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63%가 전환 및 산업에서 발생하고, 제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36.9%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도 예정되어 있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부족합니다. 경남도는 2024-2030년까지 매해 4,000kW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발전 비중 30% 달성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위해서는 태양광 8GW, 풍력 1GW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 설치량을 감안하면 매년 태양광 900MW, 풍력 130MW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및 민간건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태양광 확대를 저해하는 조례 폐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남 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 혼소를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연료 수급, 경제성,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 재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계획은 2030년에야 수소 수요의 1%를 충족할 예정이며, 부울경 지역에 140km의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국가산단과 통영 LNG 인수기지가 생산 및 수요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 산업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부족합니다. 지역 내 통행의 77.7%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폐차, 운행 거리 감축, 버스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기준 경남의 건축물 연면적은 전국 3위이며, 3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도 전국 3위 수준입니다. 10년 미만의 건축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친환경 설계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에너지 복지사업,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26.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160만 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도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도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 도지사가 기후위기를 금기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원전과 SMR만을 강조하는 그의 태도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산단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쓴다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도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기후위비상행동은 경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하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노동자 일자리 대책 마련
▲LNG, 수소경제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의 전면 재수립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적인 수송 및 건물 분야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