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부산신항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갔다.

지난

6

월

28

일

,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으로 매립된 일이 적발되었다

.

창원해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지역언론사의 취재활동으로 까발려진 이 불법매립 사건은

7

월

4

일

.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

‘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

’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이라는 해명보도자료 덕분

(?)

에 더 큰 의혹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 같다

.

즉 앞으로 뒤져 보고 헤집어 봐야 할 일이 참 많은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의심이 짙어진다

.

➤

발주처

:

부산항 건설사무소

➤

시공사

: GS

건설

➤

시행사

:

대아레저산업

➤

불법행위

:

건설폐기물을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

!

➤

불법매립량

:

해수부 및

GS

건설과 창원해경의 추정치가 다름

,

하지만 양에 상관없이 불법

!

①

불법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은 출입통제구역 웅천대교를 건너야 했다

.

-

알려진 바에 의하면

,

불법 매립이 있던 기간은

2011

년

11

월부터

2012

년

1

월경까지로 집중된다

.

당시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동절기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는 통에 항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한다

.

-

당시 웅천대교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공사인부들도 출입증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

그런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

과연 아무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

-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업체도 있다

.

감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설계 또는 관련 규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

,

관리

,

감독

,

지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과연 감리단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한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

그리고 발주처나 시공사가 한 목소리로 몰랐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의 불법을 두고 몰랐다면 그것도 헤집어봐야 할 일이다

.

지금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

②

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

기성을 당겨 받아서

...

-

공사인부들이 공사기한도 충분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업체 측 답변이

‘

기성을 당겨 받아서 어쩔 수 없다

’

라고 했단다

.

-

기성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

공사대금을 뜻한다

.

흔한 비유로 공사장에서 첫 삽을 뜨면 한 달 반 뒤에 그 공사대금

(

기성

)

을 받게 된다고 한다

.

어떤 공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온갖 증빙자료들을 올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하청에서 원청으로

,

시공사까지 쭉 올라가서 결재를 받고 다시 거꾸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인부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기 까지 꽤 많은 시일이 걸린다

.

-

일한 만큼 주는 돈이다

.

그래서 공사 장비는 몇 대를 투입했고

,

인부는 몇 명이 몇 시간이나 일을 했고

,

덤프트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대가 몇 번이나 얼마의 양을 실어 날랐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서류로 작성하고

,

영수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

-

그래서 기성을 당겨 받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

만일

‘

기성을 당겨 받았다

’

는 말이 사실이라면

,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미리 거짓으로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

또 거짓 서류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예 현장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다는 것이란다

.

-

한 달 치를 정산해서 올리게 되는데 만일 비라도 오게 되면 며칠 공사를 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미리 기성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할까

?

-

이번 사건을 통해 몰랐던 단어

,

몰랐던 현장 속사정을 제법 알게 되었다

.

③

토목자재인 합성수지

(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

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이물질

?

-

해양수산부가 낸 해명보도자료에는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

-

이물질

.

같은 말은 이물

,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을 뜻한다

.

해수부도

PET

와

PBD

가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던 모양이다

.

-

우리나라 법령 중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룰

’

이 제정되어 있다

.

비록 해수부가 아닌 환경부가 소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해수부가 이것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④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

글쎄요

...

-

해양수산부의 참으로 험악한 변명이다

.

그래서

....

그랬기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던 것인가

.

-

준설토 매립장이다

.

요 며칠 엄청난 땡볕에 바짝 말랐을 텐데도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다

.

한

5

미터만 파 내려가면 축축한 물기가 올라온다고 한다

.

-

바다를 매립하면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지반침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한

20

년은 자연침하가 일어난 후라야 그 땅 위에서 안전하게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들 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토목기술이 뛰어나 매립하고 누르고 다져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기는 한다

.

해양신도시처럼

.

하지만 그야말로 좋은 토사를 얹고

,

얹고 또 얹고 다지고 다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

그런데 폐기물까지 묻어버리면

...

-

해양수산부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환경문제까지 우려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해양수산부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다

.

⑤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다

?

그냥 불법이다

.

- ‘

명탐정 코난

’

이라는 만화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

불법이다

.

-

한 트럭을 묻었던지

.

수천 트럭을 묻었던지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준설토와 범벅이 된 채로 퍼다 날랐고

,

준설토 투기장에 수

(

십

)

미터 깊이로 묻었다

.

불법이다

.

- ‘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PBD

배수재는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할 수 없음

’.

해수부 해명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

불법이다

.

-

물론 해수부가 까발린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

.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을 것이다

.

-

공사현장을 몇 번 오간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대충 정리하고 넘기는 행태를 목격하기가 어렵지 않다

.

불법인데

,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

혹은 감시의 눈길이 애써 못본 척 한 때문일 때도 있을 것이다

.

현장을 감시할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들의 불법이 곧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

이처럼 정부부처가 나서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

.

-

이번 사건으로 가장 바쁜 것은

GS

건설이 아닌가 싶다

.

기자들에게 연일 연락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

매립된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

해경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것만 열심히 설명한단다

.

-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고

,

아무리 거대기업

GS

가

3

개 공중파 방송사를 찾아가고

,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사건의 초점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

▶

GS

건설

.

많이 묻지 않아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

참 입맛이 씁쓸하다

.

대기업이 제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

사과하고

,

제대로 복구하겠다고 하면 된다

.

그런데 불법을 조금만 했는데 왜 그러냐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모양새가 안 난다

.

▶

해양수산부

.

자중했어야 했다

.

일선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해대면 정말 곤란하다

.

누가 봐도 같은 편인 해경에게 찬물을 끼얹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대변했으니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 (

언론사 기자가

)

해명한 내용이 참 부실하고 어이없어 전화해서 따졌더니 남 탓으로 돌리느라 또 자기들끼리 난리도 아니더란다

.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 제발 제대로 위상 정립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

▶

환경부

.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환경부가 잡게 된 듯하다

.

건설폐기물인지 여부와 처리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면 해경도

,

구청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

법에 적힌 대로 명쾌한 해법을 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

창원해양경찰서

.

주변에 딴지를 거는 곳도 많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파고 또 파서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관행들을 뿌리 째 뽑아버리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설폐기물

"

이란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이하

"

건설공사

"

라 한다

)

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

발주자

"

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

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제

5

조

(

발주자의 의무

)

①

발주자는 제

4

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보관

,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

計上

)

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제

13

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

16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

제

17

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