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99

개 매몰지 가운데

300

곳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결과

,

네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부는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조사대상

300

곳 매몰지의 반경

5m

안에 관측정을 뚫어 실시한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 ‘71

곳

(23.7%)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고

58

곳

(19.3%)

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고

20

일 밝혔다

.

이에 따라 김해시 주촌면 일대의 구제역 매몰지의

2

차 오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

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하동초등학교

,

밀양 밀주초등학교 등 경남지역

2

개교를 비롯한 전국

10

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에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모래가 깔린 것이 밝혀졌다

.

석면모래는 학교운동장

,

멀리뛰기장

,

씨름장

,

병설유치원 놀이터에도 깔렸다

.

하지만 정작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주도해온 교과부와 문광부는

1

년여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자체조사 후 석면모래 철거 등의 추후 조치를 해당학교와 교육청에 떠밀었고

,

석면 관리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나 환경부도 자연석면이라고 해명하면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

전국 학교운동장 석면 피해자가 무려

1

만 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

일부 학교나 정부부처는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면

X-Ray

검사를 해주겠다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

석면은 최소

10

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게 되는 물질임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대처 수준은 최악이다

.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를 각 학교에 파견하여 이 정도의 석면노출로 발병할 확률은 골프장에서 벼락 맞는 것보다 낮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

이에 학교운동장 석면피해

10

개 학교와 해당지역 환경단체들이 전국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잠정적인 석면피해자로 규정하여 철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

석면관리건강수첩

’

발급과 장기 암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

창원시 미세먼지 기준초과

, ‘

환경수도 창원시

’

는 헛구호

창원도심지는 시민들이 지금 당장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

.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

창원시 가음정동은

1

년 중

246

일

,

웅남동은

265

일이나

WHO

초미세먼지

24

시간 평균 기준

(25

㎍

/

㎥

)

을 초과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2

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다

.

국내환경기준은 미세먼지의 경우

24

시간 평균

100

㎍

/

㎥

(

국제환경기준

50

㎍

/

㎥

) ,

연간 평균은

50

㎍

/

㎥

(

국제환경기준

25

㎍

/

㎥

이다

.

초미세먼지는

24

시간 평균은

50

㎍

/

㎥

과

25

㎍

/

㎥

,

연간 평균은

25

㎍

/

㎥

와

10

㎍

/

㎥

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

초미세 먼지는 공기 중 먼지의 입자 지름이

2.5

㎛

(

머리카락 굵기의

1/40)

이하일 때

,

미세먼지

(PM-10)

는 지름이

10

㎛

(

머리카락 굵기의

1/10)

이하일 때를 말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2015

년부터 기준을 도입하여 관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아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전 세계를 경악시킨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원전 지상주의

.

3

월

11

일

,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9.0

의 강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자체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일본정부는 결국 최악의 상태로까지 치달은 후에야 사고를 인정했고

,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

-

다운을 거쳐 멜트

-

스루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

지금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처 수준은 오직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고

,

이마저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단계로 추정되는 지경이다

.

무려

10

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 중이다

.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태평양으로 유출되거나 방출되고 있고

,

일본 곳곳에서 방사능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

이런 지경임에도 최근 일본정부는 사고수습을 선언했고

,

연간 방사능 피폭량이

20

밀리시버트 이하인 지역의 주민들은 내년 봄에는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경악스런 사실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은 일본정부의 막가파식 원전사고 수습을 탓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여전히

MB

정부는 원전수출과 신규원전 건설

,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절차를 원전을 옹호하는 집단들의 비호 속에 밟고 있고

,

그 와중에도 월성원전

,

고리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와 가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

철새 쫓는 주남저수지 물억새

60

리길조성사업 백지화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물억새

60

리길 조성사업은 총

245

억원의 비용을 들여

22.6km

의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

주남

,

산남

,

동판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물억새를 식재하고 황토포장을 하며 곳곳에 터널길

,

관찰데크

,

연꽃탐방로를 설치하는 계획이다

.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

,

화장실

,

주차장도 빠지지 않았다

.

한마디로 주남저수지 물억새

60

리길조성사업은 주남저수지 수변을 따라

4m

폭의 주남저수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공사이다

.

지난

11

월

3

일

,

마창진환경연합 신금숙 공동대표와 박종훈 공동대표는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으며 단식

7

일째에 창원시로부터

6

개월간 공동조사와 사업은 합의하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단식을 철회하였다

.

창원시가 주남저수지를 정말 제대로 된 철새관광지로 만들고자 한다면

,

철새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

현재 주남저수지 관광실태를 점검한 후 관광

,

탐조 등을 구분하여 방문자들의 이동 동선을 마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단순한 관광객들은 사실 주남저수지 주변까지 접근할 필요없이 멀리서 주남저수지의 경관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

.

생태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찾은 방문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된다

.

그리하여 지금처럼 저수지 주변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난장판으로 변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

또한 먹이가 있는 곳에서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잘파악하여 휴식을 취하는 곳은 안전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

12

월

19

일 창원시와 마창진환경연합은 공동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 공동조사협의회에는 주민

,

전문가

,

환경연합

,

창원시

,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

공동조사결과

60

리길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는 합의가 안 되면 창원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하였다

.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2011

년

12

월

16

일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되었다

.

지정면적은 봉암갯벌생태학습장 전면부

0.1

㎢

로 전국에서는

11

번째

,

경상남도에서는 첫 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봉암갯벌은 마산만의 어귀에 위치하여 마산만의 생태환경변화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과거 마산만 유역의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갯벌이 되었다

.

봉암갯벌 보전운동은

1997

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방류사건 대책활동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민관산학의 협력으로 문절망둑어와 조개류가 돌아오고 붉은발말똥게

,

흰목물떼새

,

말똥가리 등의 보호종이 서식

,

도래하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

.

통합창원시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산만 매립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마산 어시장에서 경남대 앞까지의 구간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곳이다

.

그런데 이 지역의 전면해상을 매립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침수지역의 내수배제문제까지 발생시키는 위험한 계획으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

2011

년 마산만매립

,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한 창원시의 계획은 변화를 보였다

.

매립의 형태를 섬형으로 변경하고 매립면적은

19

만평으로 축소했으며

,

토지이용계획은 상가와 아파트 건설을 포기

,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민대책위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

이에 반해 시민대책위는 섬형 개발은 공사비용을 높혀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미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고밀도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

토지이용은 역시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갯벌공원조성을 통하여 마산만의 생태복원에도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창원시가 비용이 과다 산정되는 섬형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시민대책위와 창원시의 논쟁과는 별개로

2011

년 하반기 마산만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활동 중이다

.

주민대책위는 창원시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계획 자체를 시민과 주변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

이러한 주민대책위의 판단에 시민대책위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

경남 마산로봇랜드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 부실

경남도는 지난

11

월

8

일 환경부로부터 경남 마산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보받았고

,

연이어

11

월

14

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

이를 근거로 경남도는

12

월

1

일

,

로봇랜드 기공식을 가졌다

.

로봇랜드 사업은 애초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다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마저 거짓으로 작성하고는 기공식을 진행했다

.

경상남도가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오수처리에 따른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무시한 것이다

.

지역사회는 수 십 년 동안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

그 일환으로 정부

,

시민사회

,

학계

,

상공인

,

군

,

행정이 참여한

‘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

를 구성하여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리고 이 협의회는 마산만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다

.

경상남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

지난

9

월 하순

,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에서 로봇랜드의 오수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경상남도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검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 상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론화 및 법적 절차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수정매립지

STX

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 백지화

수정만매립지

STX

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수정마을 주민들의

4

여년간의 투쟁끝에 백지화되었다

.

지난

5

월

6

일

stx

가

"

지속적인 반대 민원이 있는 수정지구의 환경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는 공문을 창원시에 보내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난

5

월

16

일 창원시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화하였다

.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이후 수정만매립지의 용도와 관련 긴장을 풀지않고 주시하고 있으며 수정매립지

STX

조선기자재 산업단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게 과다산정되어

87

억

7

천여만원의 구

)

마산시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

▲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

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과 관련한 사실이 적합하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년

12

월

21

일

:

임희자 사무국장

(010-8267-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