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2012.3.30)

3월 29일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착공계획서 제출.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의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

(

주

)

대원개발이라는 업체로 넘어갔고

,

착공기일 만료일인

3

월

29

일 오후에 대원개발로부터

‘

공사착공계획서

’

가 제출되었다

.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

기업의 사적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마산만의 신세가 참으로 분통스럽다

.

당초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마산만 매립을 역설하던 성동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예상처럼 불과

2, 3

년 만에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회생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

그리고 대원개발이라는 업체가 오직 마산만 매립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

매립권을 사 들인 후 매립착공계를 제출했다

.

이 문서 하나만으로 마산만 매립은 시작되었다

.

조만간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

마산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과연 지금의 마산만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진다

.

성동산업은 매립권을 팔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마산항만청에 대원개발이 추진하는 매립사업 담당자를 문의하니

,

얼마 전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성동산업 측에 연락했을 때 성동산업 매립사업 담당자라고 했던 이름과 연락처와 일치했다

.

성동산업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소문이 그저 짐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위기를 모면한 것은 물론이고

,

일정 지분을 유지하여 추후 매립된 부지에 대한 권한까지 확보하려 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성동산업의 실체였다

.

성동산업은 지역민들이 속된 말로

‘

먹튀기업

’

이라고 비난해도 변명할 바가 없다

.

그리고 앞으로 성동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든 이 지역에서 지지받고 신뢰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대원개발은 매립면허권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를 내 줄 당시 부과된 조건들도 함께 사들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물론 대원개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대원개발은 성동산업이 이 매립면허권을 허가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와 논의를 거쳤는지를 알아야 한다

.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가 고스란히 대원개발의 것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그리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

이 매립면허권은 기본적인 면허조건 준수와 함께 매립면허신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

,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조건

,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조건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

문화재청장의 협의조건

,

경남도지사의 협의조건

,

마산시장의 협의조건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련부서의 협의조건 등을 비롯해

“20.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

”

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20

번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의 해양환경 보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는 것이다

.

그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공유수면매립법

」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 등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수도 조건으로 이 사항을 명기하여 마산항만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대원개발이 이 지역에서 성동산업과 다름없는 공분의 대상으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도 있음이다

.

예전 성동산업은 지역 상공인들의 지지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

지역상공계에서도 이미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공사장비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대원개발은 지역사회의 여론부터 해결해야 한다

.

왜 대원개발이 이 매립권을 사들였는지

,

매립한 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

그리고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마산만 매립은 극단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

그리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역시 매립면허권을 내어줄 당시 항만청이 스스로 내걸었던 조건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

이행할 것을 충고한다

.

항만청은 시급하게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원개발의 매립사업을 일괄 검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함이 옳다

.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행정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

전임자가 한 일이므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태도는 지역사회를 몹시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

우리는 성동산업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매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

장사꾼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마산만에 대한 야만적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아울러 우리는 한 번 더 항만청에 기대를 걸고 싶다

.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산만 보전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임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