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산인면 신산리 금, 은 채굴사업 허가 관련 민원현장조사 보고서

관리자
발행일 2014-06-23 조회수 845


 





 



<사진설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산길이 있던 울창한 숲이었는데


광산개발 때문에 개발현장까지 임도가 만들어졌다


.



 







조사일자


: 2014



6



18



(



)


오전


11






참석


:


신금숙 공동의장


,


김은경 부장


/


함안참여시민연대 조현기 대표


,


정은미씨



 




함안 산인면 신산리에 금


,


은을 캐는 광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현장을 보고 온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이 사업이 금이나 은을 캐기 위한 사업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


이토록 예의 없는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





 



 




민원을 제기한 성왕사는 입구부터 공사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


이미 몇 년 전부터 해당 부지에 광산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인허가권자인 경상남도에 사전 협의 없이 사업승인을 하지 말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



 




포크레인이 들어와 작업을 시작한 후에야 성왕사 입구부터 진입로가 나고 있음을 알았고


,


함안군과 경남도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다녀간 후에도 길 건너 마을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렇게 임도가 나고 화개산 지하부가 온통 파헤쳐질 지경에 처했지만 형식적인 주민동의


,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



 






대충 만들어진 임도의 실체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


성왕사가 위치한 화개산은


500


미터가 채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계곡이 가파르고 깊었습니다


.


때문에 비가 오면 급하게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와 산 아래쪽은 물난리를 겪기가 일쑤였답니다


.


(



화살표


:


물이 흘러가는 방향


)




 




진입로는 물길을 덮어버렸습니다


.


계곡으로 가는 길이 단절된 상태에서 큰 비가 오면 곧장 허물어질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


민원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코앞에 닥친 장마였습니다


.



 





 




숲과 물길을 단절시킨 진입로 중간 즈음에 폭이


1


미터 정도 되는 웅덩이가 파여져 있었습니다


.


물이 받아지는 모습은 아니었고


,


주변 흙도 젖어 있는 모양새가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들여다 본 웅덩이에는 개구리들이 십여 마리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어떻게 이 메마른 곳을 지나 물웅덩이를 찾아왔는지


,


저대로 두고 가도 괜찮을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




 




 



비가 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는 진입로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진입로 중턱부터 검정색 비닐이 경사진 곳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


산자락이 끊어진 곳


,


진입로에서 계곡으로 곧장 떨어져 내리는 자리에 엉성하게 덮어놓은 비닐의 목적은 재해 예방이랍니다


.


민원인이 비가 와서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거세게 향의했더니 사나흘 전에 농사용 비닐을 몇 뭉치 메고 올라가서는 대충 펼쳐놓은 것이랍니다


.




산에 길을 내면서 베어낸 나무뭉치들도 무더기를 이룬 채로 경사진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


조금만 힘을 줘도 계곡으로 무너져 내릴 태세입니다


.


광산개발을 막는 것 보다 재해예방이 시급한 현장이었습니다


.



 



 





 




길지 않은 계곡에 이런 오래된 사방댐이 세 개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


왜 물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가파른 계곡에서 쏟아져 내린 물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



 






 




임도가 끝난 지점에 닿으니 계곡 너머 반대편에 덩굴 사이 바위들이 드러나 보이는 곳이 보였습니다


. 15


년 전에 채석장이었고


,


지금은 금


,


은 광석 채굴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


채석장이던 곳에 어떻게 광산개발 허가가 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훤히 들여다본다고는 하던데


...


개발사업 현장을 돌다보면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저 채석장이던 바위들을 뚫고 나가면 내서면 상곡리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



 





 




단 한 군데도 안전해 보이는 곳이 없는 길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


공사도로로 변해버린 길을 따라 바위자락


,


나무뿌리 할 것 없이 다 드러나 보이고


,


계곡으로 뻗쳐 내린 언덕에는 베어진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더미를 이룬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한답시고 걸쳐 놓은 비닐이 오히려 계곡까지 휩쓸려 내려갈까 걱정이 됐습니다


.



 








다시 공사현장 입구까지 내려와 계곡을 살펴봤습니다


.


좁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어진 계곡 하단부에는 좁은 수로만 간신히 남긴 채로 복개되어 있었습니다


.


도로 위에 방치된 나무더미 하나만 무너져 내려와도 수로가 막혀 물난리를 겪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하천과 계곡에 바짝 붙어 살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


하천부지가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는 흔히 있어왔던 일입니다


.


하지만 지금의 치수행정은 하천 폭을 넓히고 하천부지를 확보하여 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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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물이 가진 힘이 웬만한 토목기술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곳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광산개발 부지는 이런 안전성은 털끝 만큼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채굴사업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


지반붕괴 등은 차치하고 우선 코 앞으로 닥쳐온 장마철 대비도 전혀 없습니다


.


바로 인접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



 




광산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경남도에 있고


,


기타 부수적인 허가권은 함안군에 있습니다


.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두 기관에 여러차례 통화를 해봤지만


,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


함안군은 인허가권이 경남도에 있으니 거기로 문의하라는 것이고


,


경남도는 인허가 전에 협의조항이나 사업에 필요한 허가권이 함안군에 있으니 함안군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경남도에서 던져준 사업을 막을 수 있는 팁은


.


도로허가나 산지개발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함안군에서 취소하면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테니까 그 쪽으로 상세히 훑어보랍니다


.


허가할 것 다 해준 행정이 할 말이 이것뿐입니다


.



 




주민민원부터 해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조치도 민원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타당성은 고사하고 과연 금이나 은이 채굴가능한 곳인지 탐사한 자료라도 달라고 했지만 행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채굴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것인지


,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사업이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챙겨볼 작정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함안군에 이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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