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철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뿐이다

.

밀양 송전철탑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애초에 한전이라는 공기업에게 겸손

,

예의

,

도덕

,

인권존중 따위를 바란 것이 무리였다

.

전기를 공급한다는 그 대단한 자부심으로 집도

,

땅도 거칠 것 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탓에 일개 개인이 겪을 고통이나 피해는 그저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되고 그렇게 국토의 곳곳이 피멍이 들었다

.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법으로

,

공권력으로 일순간에 짓눌러 버리고 한전이 원하는 대로

,

한전이 그린 도면대로 철탑이 꽂혔다

.

한전에 대항해서 기껏 주민들이 이긴 전력은 겨우 가포송전철탑을 이전시켰던 정도만 기억이 난다

.

그나마 주민이 구속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 처절한 대가가 뒤따랐었다

.

7

년째 밀양 주민들의 처절하고 뼈아픈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

거대한 공기업

,

한전을 상대로 구부정한 허리로 논밭을 기어 다니면서 살아온 죄밖에 없다고 하시는

70, 80

대 어르신들이 철탑공사 예정지에 천막을 치고 매일 밤 당번을 정해 지키고 있다

.

혹시라도 잠시 한눈 돌린 사이에 공사가 시작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

우리 할머니

,

할아버지

,

부모님과도 같은 이 분들이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편한 잠자리를 마다한 채 지치고 힘든 몸을 뉘어야 하는지 정말로 울분이 차오른다

.

▶

도를 넘은 공기업 한전의 인권침해

.

2011

년

11

월

10

일

,

밀양에 세워질 계획인

69

기의 철탑 중에

108

번 철탑 부지에서는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

새벽부터 시작된 벌목 공사를 저지하려던 마을 노인들이 한전으로부터 하청 받은 공사업체

(

대동전기

)

의 인부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적힌 주민이 신고 있던 신발 밑바닥이 전기톱에 의해 생선포처럼 잘려나갔다는 증언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

그리고 이 날 주민들과 함께 송전철탑을 막고자 싸워온 약산사 주지스님이 대동전기 이사 등 인부

3

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그야말로 인면수심

(

人面獸心

)

의 잔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2012

년

6

월

7

일은

故

.

이치우 님의 분신 사망으로 장례 후

90

일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기한이 완료되는 날이었다

.

지난

7

년 여 동안 한전과 고통스런 싸움을 해온 주민들은 한전 측에서 흘러나오는 공사 강행에 대한 소문들로 잔뜩 긴장해 있던 터에 대동전기 인부들이 목줄을 푼 개를 대동하고 손에는 낫을 든 채로 약산사에 들이닥쳤다

.

한전의 변명으로는 공사 예정지 답사 때문에 방문한 것이고 멧돼지 출몰 때문에 사냥개를 대동했으며

,

우거진 수풀 때문에 낫을 들었다고 했지만 오후

5

시에

,

더구나 이미 그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바 있는 여스님이 혼자 기거하는 곳을 그런 식으로 찾아간 것은 스님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고도 남는다

.

당시 스님은 죽음에 직면한 듯 했고 결국 실신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

그리고 지금도 주지스님은 약산사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

주민은 없었다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도 없었다

.

주민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

최근 지역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송전철탑 공사를 막고 있는

70, 80

대 노인들에게

‘

워리

,

워리

’

하면서 손가락으로 개를 부를 때 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예사로 하는 등 정말 이들이 맨 정신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을지 믿기 어려운 정도이다

.

공기업

!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 공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그리고 한전은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

한전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청업체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모른 척 하고 싶겠지만

,

우리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한전과 한전의 하청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악랄한 행위들을 다 보고 듣고 있다

.

기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

그런데 공익과 국책사업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

여성을

,

노인을 짓밟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을 계속 두고 봐야 하는가

.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

.

▶

결국 핵발전소 때문이다

.

결국 정부가 고리지역에 추가로 짓겠다는 핵발전소 때문이다

.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에 공급하려고 하니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

그래서 변전소가 필요한 때문이란다

.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멀고도 먼 고리지역은 핵발전소를 껴안아야 하고

,

전선이 지나가는 곳곳은 송전철탑으로 생난리를 치르고 있다

.

핵발전소가 위협이 되고

,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지나는 송전선로와 철탑에 대한 안전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만 하기에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

.

▶

주민들의 문제제기

,

지극히 타당했다

.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의 정식 명칭은

“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구간

)”

으로

,

양산시에서

765kV

북경남 변전소

(

창녕군 소재

)

까지 이르는 노선이다

.

밀양을 지나는 구간을 두고 주민들은

2003

년 당시에 마을과 최대한 이격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2007

년에 마을과 근접하여 지나는 것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

마을을 우회하는 경과지를 걱정했더니 보란 듯이 마을을 관통해버린 송전선로를 주민들이 용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최종 승인된 선로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언제나 한전은 공사비 운운하지만

,

철탑

3

개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 직선으로 가는 노선을 마다하고 굳이 마을을 감싸 안고 돌아가는 노선을 채택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

그리고 왜 주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초전도 케이블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

가스수송관처럼 설치

.

고속도로

,

철도

,

산으로도 직접 매설된다는 초전도 케이블 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국의 초전도 송전사업에 초전도케이블 공급자로 선정되었고

,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상용화된다는데 왜 밀양에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

기존 철탑에 전선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송전용량이

2

배가 되고

,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데 왜

756kV

철탑만 우기는지 도통 모르겠다

.

한전은 오직 토목공사를 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집단임이 분명하다

.

도로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폭주족처럼 온 나라

,

온 국토를 휘젓고 다니는데 중독된 집단임이 틀림없다

.

한전이 가는 길에 누구라도 빨간 불을 켜면

,

길이 아니라고 손이라도 흔들면 하청업체를 동원해서 치워버리고 가는 공기업이 한전이다

.

물론 한전은 모르는 일이라고 매번 말하지만

,

한전이라는 뒷배가 없으면 하청업체들이 그렇게 안하무인

,

인면수심으로 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

▶

한전은 주민의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충고에 귀를 열고

,

마음을 열어라

.

지금 밀양 주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

공사가 시작되면 가서 막아야 되는데 또다시 그 무자비하고 험악한 꼴을 당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굴욕이고 치가 떨린다

.

내가 사는 마을

,

내가 농사짓는 논밭을

,

과수원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

이 사업으로 어느 한사람 와서 이러저러한 설명조차 제대로 해 준적 없고

,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다

.

결국 사람 목숨을 앗아갔고

,

또 다른 사람들이 죽겠다고 유서를 품에 안은 채 공사현장을 오르내리고 있다

.

2012

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

대통령이 외국에서 무슨 상을 받아오면 뭐하고

,

대단한 기술을 외국에 팔면 뭐하는가

!

국민들이 이 지경인데 말이다

.

송전철탑을 두고 거래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 심산이었으면 내 집 편안한 잠자리를 두고 산중턱 천막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

.

그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

정말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라는 것이다

.

그렇지 못하면 밀양송전철탑 건설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한전이 우리의 이런 요구를 겸허히 받아 주기를 바란다

.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빌미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공기업 한전이 지금껏 누려온 독과점적인 지위를 내놓아야 하는 사태에 이를 것임을 경고한다

.

국민의 입에서 한전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시대를 역행하고

,

무례하기 짝이 없는 한전은 깊이 각성하라

.

2012

년

6

월

27

일

765kV

송전탑 반대

,

故

이치우 열사 분신 대책위원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발전소 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