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경상남도청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책 없는 핵폐기물,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 70km 지점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52분 후 15m의 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쳐 냉각기능이 상실됐고 다음날 원전은 폭발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일본 핵발전소는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세계 3대 원전강국 일본의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끝났다. 일본 정부는 54기이던 원전 중 21기를 즉시 폐쇄시켰고 33기만을 남겨뒀다. 11년이 지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에 불과하고 발전 비중은 사고 전 30%에서 5%로 줄었다. 전력소비는 2010년 1인당 8300kwh에서 2020년 7000kwh, 15% 이상 줄었다.

1986년 4월 26일 폭발한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3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녹아버린 핵연료는 금속관 아래 땅속에 묻혀 있다. 11년 전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녹아버린 핵연료는 회수도 하지 못한 채 땅속에 있으며, 사고 현장은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의 지하수는 방사능에 오염됐고 매일 180 여 톤씩 발생하여 지금까지 130만 톤이 1천여 개의 물탱크에 보관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주변 국가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환경부 민·관협의회 김재한 물관리분과위원장은 “용융된 연료가 지하수와 냉각수에 노출돼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면 수 세대에 거쳐 세계 인구에게 고통을 주는 피해가 된다"면서 이를 축소 지향적으로 몰고 가는 일본 정부의 살인적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는 국민의 건강과 어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침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접국가의 피해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2023년 봄으로 잡은 방출 일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결과가 일본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 탄소보다 몇 백 배 더 위험한 방사능을 배출하고 단 한 번의 사고로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핵발전소는 비윤리적인 에너지다.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탈핵을 결정했고 내년이면 원전 제로국가가 된다. 독일은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를 넘었고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독일은 인구가 8천만 명에 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2.5배이지만 핵발전소 없이도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태양광 잠재력이 독일보다 풍부하고 세계 최고의 태양광 기술을 가진 한국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일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리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예상금액이 무려 2,49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규모 때문에 사고피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없다.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더 이상 경제성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낮은 경제성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에서조차 한국의 안전문화 개선을 지적한 것처럼 안전불감증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에 더 이상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탈원전 폐기에 관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후보 때는 표를 얻기 위해 여러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한순간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국이라고 말하는 원전마피아들의 주장을 냉정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 1위 원전회사가 망하고 미국, 독일, 일본이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다. 신규 발전시설의 80%는 재생에너지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면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석유의 공급 불안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발전소는 공격과 점령의 대상이었다. 군사적 충돌에서 외부전원이 차단되거나 냉각수 시설이나 핵폐기물 저장소가 파괴된다면 끔찍한 재앙이 발생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3월 4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아 원전이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태를 크게 우려하면서 핵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울진의 대형 산불은 울진 핵발전소의 송전시설을 불태웠고 핵발전소 자체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많은 국민들을 긴장시켰다. 납품비리, 안전불감증, 테러, 지진, 산불, 태풍 등 핵발전소를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가 커다란 위협이고, 기후위기 시대의 대책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서둘러 확대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강력한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2022.3. 11.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녹색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경남본부,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탈핵경남시민행동,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관련기사 클릭>

노컷뉴스-"윤석열 당선인,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하면 안된다"

오마이뉴스-후쿠시마 11년..."윤석열 당선인, '탈원전폐기' 거둬들여야"

프레시안-일본 원전폭발 11년..."윤석열 당선인, 기억하라 후쿠시마!"

경남신문-"윤 당선자 탈원전 페기 주장 철회하라"

경남도민일보-끝나지 않은 공포...지킬 것은 '핵'이 아니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