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환경연합 요구서

(2012.2.14)

창원시 주남저수지 탐방객 쉼터조성을 위한 벚나무심기사업 재검토해야 한다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보전행정이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어이없다

.

최근 창원시 환경수도과는 동판저수지 바로 인근 보전녹지 임야에 개발행위를 방조하였고

,

동판저수지 바로 인근에 폐주물재활용공장의 불법영업을

15

년간이나 방치하였고

,

철새먹이터인 주변농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등 주남저수지 주변을 난개발로 몰아가고 있다

.

이것도 모자라 주남저수지 보전은 외면하고 개발이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주남저수지 탐방객 년

300

만명 유치를 위한

60

리길조성사업

,

주남저수지 탐방객 쉼터조성을 위한 벚나무심기 등이 그것이다

.

창원시는

2

월

13

일부터 창원시 주남저수지 제방아래 도로에

1km

에 걸져

4

미터 높이의 벚나무

150

여그루를 심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

주남저수지 탐방객에게 그늘을 조성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

▲

주남저수지는 철새도래지이다

.

따라서 주남저수지에서 나무심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철새서식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창원시의 나무심기사업은 철새들의 비행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무심기 사업부지는 주남저수지 철새 서식지인 주남저수지와 먹이터인 농지 사이에 위치하여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곳이다

.

뿐만 아니라 나무는 철새들에게 입체적으로 인식되어 일반 건축물과 같이 철새들이 기피하는 반환경적 구조물에 불과하다

.

따라서 주남저수지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에 비추어보건데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검토는 당연한 절차였다

.

더구나 스스로 환경수도라고 자부하는 창원시가 철새도래지에서 나무심기 개발행위를 하면서 사전 영향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이다

.

만약 우리단체의 판단과는 달리 창원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면 그 결과와 해당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

▲

주남저수지 제방아래 도로변에 심어지고 있는 나무는 벚나무로서 최고

20

미터 높이로 자라며 산지에서 주로 서식한다

.

그런데 벚나무가 식재되고 있는 도로는 철새들이 서식하는 주남저수지와 철새들의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이에 있다

.

식재된 나무는 철새에게는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되어 그 주변은 철새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

.

또한 벚나무 식재로 인하여 주남저수지 제방 아래의 도로를 따라 람사르문화관에서 백양들녁 수문에 이르는 곳은 길면서 높은 구조물이 늘어서게 되는 거대한 토목개발사업의 반환경적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

따라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하여 국비를 들여 겨우내 임차하여 철새들의 먹이터를 조성된 농지는 철새들이 접근할 수조차 없는 지역이 되어버려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

.

특정 구조물로 부터 철새들의 이격거리는 비행을 위하여 최소한

50

미터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벚나무가 식재된 곳으로부터

50

미터 이내의 농지는 철새들이 이용할 수 없는 먹이터가 된다

.

결국 창원시 벚나무 심기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가지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업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

창원시 환경수도과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이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역할을 망각하고 철새서식환경 보전보다는 주남저수지를 찾는 탐조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개발부서로 전락되어 있는 듯하다

.

담당공무원이 주남저수지와 철새에 대한 전문성 부재로 제 역할을 보전업무를 통해서는 찾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창원시가 주남저수지와 주변에서 벌여온 사업을 살펴보건대 단 한번도 환경단체로서 기분 좋게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사업이 단 한건도 기억에 없다

.

모든 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는 비판과 함께 사업중단요구

,

재검토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

▲

주남저수지가 가지는 생태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남저수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단한명도 없으며 주남저수지 보전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

(

조례

)

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

이 때문에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주남저수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마음대로 진행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반복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

이에 주남저수지환경관리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남저수지와 주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는 주남저수지관리위원회 구성이 검토되어야한다

.

또한 더 이상 주남저수지를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 인력의 의견이 존중되는 주남저수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

지난

2008

년 창원시와 한전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주남저수지 주변에 세워질 전봇대는 물론 있는 것 조차 뽑고 지중화를 하였다

.

서식지와 먹이터를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어 서식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였다

.

이것은 주남저수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사업은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창원시는

2008

년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주남저수지 탐방로 공사를 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중단과 사업계획 수정을 경험한바 있으며

2011

년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공무원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업추진중단하고 공동조사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

그런데 이번에도 주남저수지 담당공무원은 유사한 실책을 반복하였다

.

이것은 행정력낭비

,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민관간 소통을 가로막아 지역사회 전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행정 실책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따라서 창원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소통과 주남저수지보전업무 역량강화에 도움 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환경단체와 약속한 주남저수지

60

리길조성사업 공동조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사업을 또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 증폭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 하길 바란다

.

2012. 2. 14

마창진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