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관리수위 조정은 해결책이 아니다. 함안보 위치 이전하라.

함안보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 전체를 검토하라.

지난 1월 5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 경상남도, 해당 지자체, 해당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4인만을 참석시킨 가운데 함안보 지하수위 영향에 관한 민관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문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학계와 주민이 문제제기한 함안보 설치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수위 7.5m를 5m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안보 관리수위를 5m로 조정하면 함안천 주변의 저지대는 침수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입장을 밝힌다.

 결국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를 인정하는 자문회의였다.

1월 5일 자문회의는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를 주장해 온 박재현교수의 연구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회의였다. 40여억 원(1권역 19억 원)이 투자된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전문가들도 밝히지 못했던 환경부의 뒷수습도 퇴색되고 말았다.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대안이랍시고 관리수위 하향 조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이다.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제대로 된 검토는 커녕 양심적인 한 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투수계수 과대 적용’이라며 학자의 능력과 양심에 흠집내는 것에만 급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오만과 불성실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에 하나, 공사가 강행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공명심에 눈이 먼 몇몇과 전문가랍시고 나섰던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보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면 그 사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런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 그동안 속여 온 정부의 함안보 침수피해문제 이왕 인정했으니, 함안보 뿐만 아니라 낙동강 8개보 전체의 문제임을 속시원히 인정하라.

최초로 지하수위 영향문제를 제기한 박재현교수가 지하수위 영향검토를 함안천 주변에 집중하였던 것은 함안천이 함안의 광려천보다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함안천 주변이 지하수위 영향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광려천 주변은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함안천 주변 연구를 계기로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보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검토와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즉 하나를 통하여 정부에게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찾아 대책을 수립하여 적어도 주민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어쩌면 조금이나마 남아있을지 모를 정부의 애민정신을 기대한 것이었다.

박재현교수에 의하면 단지 관리수위만 조정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검토결과는 함안천 주변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고, 대산면의 경우에는 5m로 하향 조정해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함안천보다 저지대인 광려천과 계성천 주변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부의 5m 조정안으로는 창녕의 계성천, 함안의 광려천 주변은 여전히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5m이하 관리수위 조정 검토안은 불필요한 토목사업, 예산낭비,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김태호지사의 민관협의회 구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5일 자문회의는 취재를 하고자 했던 언론사 기자까지 밀어낸 비공개 회의였다. 더구나 참석자들에게도 회의자료도 배포되지 않은 회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행보에 기가 막힌다.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자문회의’를 열면서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그저 듣고만 가라는 식이라면 도대체 회의는 왜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구두설명회’ 정도의 이름을 내걸었더라면 민망함이 좀 덜했을 듯 하다.

지난 12월 3일 경상남도지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함안보로 인한 지하수위상승 영향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주민대책위와 경남본부는 2차례의 국회의원 방문을 통하여 함안보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경상남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압박하였다.

그런데 정작 정부와 경상남도의 대책수립과정에 주민대책위와 경남본부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다. 김태호 지사는 약속만 했을 뿐이고, 이후 경상남도는 어떠한 이행상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행촉구공문과 해당 국장 직접 항의방문까지 하였지만 도지사 약속 이행에 대한 답변은 꿀먹은 벙어리다. 이런 와중에 2010년 새해벽두부터 뜬금없이 의령 1명, 창녕 1명, 함안 2명만을 참석시켜 자문회의를 하면서 회의장 문은 꽁꽁 걸어 잠그고, 회의자료 없이 회의를 했다는 소문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

김태호지사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김태호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렇듯 헌신짝처럼 버리고 은근슬쩍 5일 자문회의로 대충 넘길 심산인 듯하지만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 허무맹랑한 관리수위 조정안은 필요없다.

-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함안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 전체 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의 5m 관리수위 조정 검토안은 근원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다. 함안보 위치 이전하라.

‣ 김태호지사는 12월3일 약속대로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 실시하라!

‣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대강사업 낙동강1권역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 책임지고 공식 적으로 사과하라!

2010년 1월 7일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4대강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