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지난

3

월

28

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

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

이후

50

여일이 지났다

.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

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

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

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낙동강 본류의

4

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 4

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인이었다

.

낙동강특위 소속 전문가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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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당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각지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만 참석비용은 물론이고 자문비조차 받지 못하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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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항저수지 승인 직전에 낙동강특위는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제출하면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비서실에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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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지를 짓밟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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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이없는 것은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사업 승인 관련 낙동강특위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경남도가 승인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는 이들도 있어 낙동강특위 활동 전문가들의 명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김두관 도지사는 내 것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소탐대실하는 정치인이다

.

우리는 환경단체로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지지한바 있다

.

국토생태계의 근간인

4

대강을 지키고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또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

그러나 지난

2

년 간의 김두관 도정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기대가 그야말로 허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타당성 없는 마산로봇랜드사업 강행

, 4

대강사업과 흡사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행정구도를 전혀 깨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

더구나 금번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국장 전결 승인

, 4

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 주관은 오히려 과거 김태호 도정이 부활한 것과 같았다

.

김두관 도정의 정치색은 아예 사라졌다

.

애초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런 지경이다

.

경남도민으로서 참으로 서울시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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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현장경험을 되살려 서울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여 언론지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해 내는 센스는 전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다

.

서울시민 원전

1

호기 줄이기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

제돌이

'

의 야생방사 결정

,

서울 재개발 및 뉴타운사업 재검토 발표 등 서울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과감하게 제방향을 찾아 정리되고 있다

.

김두관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출발은 같은데 행정은 왜 이렇게 다른가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충실하고 있고 김두관 도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탓이다

.

경남도정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또 다른 떡을 손에 쥐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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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의 이러한 욕심은 결국 도민의 민심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

김두관도지사는 도정 조차 똑바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

김두관도지사가 도정에 충실하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김두관도정의 정치철학을 버리고 과거의 행정계획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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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제대로 장악하고

,

수많은 현안들을 과감하고 소신있게 처리해 가기를 바란다

.

그래야만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

경남도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남도지사는

4

대강 사업반대 공약을 깨고

,

해당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 마저 무시하고 관련 국장 전결로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

먼저 주민과 도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

▶

사업승인의 모든 절차와 개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

▶

도지사는

5

월말까지 우리단체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단체는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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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5

경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