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 다시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환경부,
소상공인 뒤에 숨지 말고 플라스틱 규제정책 원안대로 유지하라

- 환경부 아닌 “유예·계도·철회부”로 이름 바꾸어야

 
환경부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을 철회하고 종이컵 사용에 대한 것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했다. 사실상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확대를 철회하고 계획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이는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명확하지 않은 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고 조율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핑계로 예정되어 있던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지난 6월 3일 환경부는 국제플라스틱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를 유치해냈다고 발표를 하였다. 가장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인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이나, 1회용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당당하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창원시는 2022년 7월 14일부터 창원돌돌e컵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을 설립했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 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라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그동안의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2023. 11. 9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