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우리는 지난

3

월

15

일 기자회견에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런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날

3

월

16

일에 성동산업

(

주

)

마산조선소의 매립면허권 양도를 신고 수리하였다

.

1.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 불가능하다

.

성동산업

(

주

)

마산조선소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 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 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로서 경영위기로 인해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

  

항만청은 시민환경단체의 매립면허 불가 입장에 대하여

“

매립면허는 법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무시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2007

년 마산시와 성동산업

(

주

)

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

.

이후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논의

,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

협의의 결과물이다

.

따라서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2.

성동산업의 매립면허 양도 인정은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의견을 불이행한 것이다

.

항만청은

2009

년

10

월

22

일 성동산업

(

주

)

에게 마산만 매립면허를 승인하였다

.

매립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은

►

매립기본기본계획 반영조건

,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

►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조건을 검토해보면 마산만 매립은 성동산업

(

주

)

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

타인에게 매립면허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성동산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경영위기 상태였다

.

결국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권을 팔아서 기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냈다

.

때문에 매립권을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매립면허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매립면허권 양도에 앞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를 무시하고 신고수리를 하였다

.

이는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독단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

3.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권을 포기한 것이다

.

성동산업은 마산조선소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부족한 시설부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그리고 마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현재 성동산업의 경영실태는 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질적 휴업상태에서 회사부지 또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

  

성동산업은 이보다 앞서 경영 악화와 은행대출제한 등으로 매립공사착공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

생산물량이 없어 경영악화에 처한 성동산업이 생산부지가 부족할리 없고

,

부지 확보를 위한 마산만 매립 필요성도 사라졌다

.

이를 증명해보이듯 성동산업은 매립면허권을 팔아넘겼고

,

이제는 마산만을 매립해서 성동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를 포기한 것이다

.

그리고 마산만 매립에 대한 성동산업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다

.

4.

항만청은 이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

각 기관 및 환경단체와 재협의 진행하라

.

마산만은 절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산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다

.

  

성동산업의 매립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서 생물서식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를 인정하여 항만청은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대체조간대를 조성하라는 매립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

  

오는

3

월

29

일로 다가오고 있는 성동산업의 매립착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

마산만 매립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또한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양도가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 기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2012. 3. 26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