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1993년 함안·창원지역 논밭·공터에 한일합섬 건설폐기물 10만톤 불법 매립
1994년 함안군 일대 한일타운 1차 아파트 내부 재공사 시 발생한 폐자재 2만 2천톤 불법매립
2010년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일대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장 전봇대 불법 매립
2012년 창원시, 함안군민의 식수원인 칠서정수장 인근 농지에 폐주물사 불법 매립
2017년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인접 농지 폐골재, 폐콘크리트 골재 수천톤 불법 매립
2020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6만9421㎡(2만1천여평) 불법폐기물 매립
2022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농지 성토작업 시 폐기물 불법 매립, 원상복구 후 폐기물 매립 지속 발견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2023년 함안군 관리 국유지 사도리 일원 농지 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 및 공사자재 야적
함안군 월촌리 공장부지 승인받지 않은 재활용성 토재 불법매립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지양하면서 토양의 힘을 키우고 탄소중립을 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함안군 일대에는 산과 논, 밭을 가릴 것 없이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 불법폐기물 매립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하천과 강의 오염을 유발하여 농작물과 생태계 등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
현재 함안군 곳곳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양을 가늠할 수 없다. 호우와 폭염 등 기후 이상 현상 통해 발견되거나 농작물 상태, 몸의 질병, 악취 등을 통해 발견된다. 발견되지 않은 곳들은 소문을 통해 의심을 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함안군은 1993년 이전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장설립 등으로 자연습지와 노지에 불법폐기물 매립이 자행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장부지와 농지 할 것 없이 불법폐기물 매립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지만 함안군은 행정명령에만 의지하여 업체들의 시간 끌기와 편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의 공장부지 2만1천여평에 불법폐기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몇 년동안 방치를 하여 침출수가 하천으로 강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에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할 뿐 방수포의 정비와 원상복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 옆 공장은 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공장을 매매하거나 악취를 견뎌내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침출수는 하천을 거쳐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덮개나 나무팔레트 같은 것으로 눈가림 조치만 취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함안군은 국유지에 버젓이 공사장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공사자재를 야적하고 있음에도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나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문제를 인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농지는 지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모두 정화처리업체에 맡기고 양질의 흙을 성토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하겠다는 함안군의 약속과는 달리 2023년 8월부터 폐기물과 순환골재를 섞어 지속적인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으며 함안군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현재 주변 농지는 침출수 유입으로 농작물 오염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바로 옆에 남강이 흐르고 있고 낙동강과 합류지점 바로 아래쪽에는 함안군민과 창원시민의 식수를 관리하는 칠서정수장이 있음에도 함안군은 업체에 책임전가식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대해 이곳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함안군은 원상복구 명령만을 하고 업체들의 시간끌기 행태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눈에 보이는 토양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또한 조속히 시행 하여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폐기물이라도 무엇이 얼마나 매립되었는지,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양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진실 규명과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불법폐기물 매립의 예방과 기존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와 경찰, 의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민간에 의존하는 처리 방법이 아닌 배출자에게 비용을 물리거나 처벌을 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폐기물 관련 법과 행정 처리의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과하는 경상남도와 함안군에 적절한 대책마련과 함께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를 요구한다.

2023.09.20.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