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작년

3

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

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

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

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

월까지 연장하였고

,

이번에

2

차로 올

10

월말까지 다시

2

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

그런데 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

정부가

‘

적합

’

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

에서

100

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100

을 기준으로 두면

‘

부적합

’

한 식품을 우리가 먹어 왔다는 것이다

.

즉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가 딱히 없다는 말이다

.

이것은 정부가 주장하던 기준이 미달이라 안전하다는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또한 현재 방사능 검사는 내장을 제거한 육질만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

방사성 물질이 살보다 내장에 더 많이 축적됐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예상한다

.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허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1

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까지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계속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고

,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거쳐 바다까지 흘러들고 있다

.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본 연안에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어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달에

1~3

건 발견되었지만

, 12

월

7

건

,

올해

1

월

8

건으로 점차 늘어

2

달엔

24

건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어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

그리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

계속해서 유입되는 일본 수입품으로 국민의 방사능 피폭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

실제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도 인정하고 있듯이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결과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

안전치

’

라는 거짓정보로 끊임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

특히 방사능은 어린이나 임산부

,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정부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일본경제를 위해 자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현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최소한 국민들이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의 전수조사로는 어림도 없다

.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모든 일본 수입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검사하고

,

수치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규정해야한다

.

▶

국민들이 더 이상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일본산 식품을 전면 중단하라

.

▶

유통된 일본산도 즉각 폐기하고

,

피폭을 방관한 무책임한 정부는 사과하라

.

▶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라

.

2012. 04. 05.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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