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에서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기까지

경남민변 김형일 변호사가 많은 수고를 해 주었고,

차윤재, 허정도 두분 대표님이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마산만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산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가포신항 조성사업 관련자 고발장을 접수하며

○

잘못을 시정하는 일에 국책사업이 예외일 수 없다

.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

그리고 과정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더 많은 잘못들이 행해졌다

.

잘못된 계획을 수습하느라 용역보고서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듯 써내려갔고

,

국책사업에 기대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눈이 먼 지자체도 지역민들을 호도했다

.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난 수 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게 물었다

.

과연 사기업이었다면

,

과연 내 돈 드는 일이었다면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가

.

또한 경제성 없고

,

전망도 심각하게 불투명한 사업을 오직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밀어 붙였을 것인가

.

답은

‘

아니오

’

다

.

그리고

(

주

)

아이포트에게도 물었다

.

최소수익보장이라는 혜택이 없었다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것인가

.

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었고

,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결과 역시 잘못된 것이다

.

더구나 그 중첩된 잘못이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면 공정율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중단해야 마땅하고

, 100%

완공된 사업일지라도 냉정하게 따지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

그래야만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무책임한 일을 집행하고도 별 탈 없는 이런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

○

마산만을 위기로 몰아간 국책사업

,

잘잘못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

우리가 오늘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도 무방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

국책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

또한 국비만 따내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지금 당장의 치적으로 삼는데 문제없다는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

이권만 챙길 수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양심 없는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라는 일부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다

.

누군가는 해묵은 지난 일을 왜 들춰내느냐고 할 것이고

,

누군가는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왜 시작하느냐고 할 것이다

.

하지만 가포신항 문제는 해묵은 지난 과거가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불안하고 불편한 미래이다

.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일지라도 그로 인해 소수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지역사회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다

.

○

고발장을 접수하며

번거로운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고

,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지도 모른다

.

하지만 개인의 불편보다 지역사회가 직면할 미래가 더욱 엄혹하기에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결심으로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

통상적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이 되기도 한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태껏 제대로 된 법적 다툼을 해보지 않았기에 혹시나 몰랐던 일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

그래서 마산만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된다

.

무모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노력이 마산만과 마산지역을 위한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2014

년

3

월

10

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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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요지

◇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동남해안권 종합물류 전초기지 및 배후 산업단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마산항 개발사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

1.

물동량 예측 실패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2001. 6. 11. 2011

년 마산항 물동량이

205,000TEU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으나

, 2011

년 마산항 전체의 실제 컨테이너 물동량은

7,892TEU

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물동량의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외부 전문가들이 인근 부산진해신항

,

부산항

,

광양항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물동량이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과 매우 상반되는 예측이었습니다

.

2.

예산 낭비

물동량 예측이 심각하게 빗나갔음에도

,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는 정부로 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

향후

1600

억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로 지급되는 이 보조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

3.

환경영향평가의 침수위험과 오염위험의 누락 및 축소

마산해양신도시가 건설되는 서항지구는 태풍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높은 곳으로

,

특히 마산 합포구 매립지역은 매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 2012. 4.

해양신도시토지이용계획 자문단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서 침수피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

또한 마산만은 매립과 공단의 설치 등으로 인해

1982

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환경파괴 지역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창원시는 이러한 침수피해우려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창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

이렇듯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

물동량을 부풀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거액의 정부재정이 민간기업에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국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

국가의 재정은 곧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

마산항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간 사업자뿐입니다

.

더욱이 아이포트는 현재

2010

년 가포신항이 달성한 물동량 정도만 유지하면 가포신항이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매우 이례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와 국토해양부의 관계

마산항 개발사업의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의 초대 사장인 나승렬은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 출신이며

, 2

대 사장인 이상문은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역임했고

,

현재 대표인 피고발인 김형남 또한 해양수산부 국장과 해양조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마산아이포트가 최소 물동량만 확보하면 무조건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의 내용과

,

실제와 너무나 틀린 물동량예측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

마산아이포트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

창원 시민들은 피고발인들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명백히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한 해양수산개발원 책임자와 이를 지시한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맺은 전 마산시장

,

이로 인해 이익을 본 민간사업자 대표 들을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재정을 낭비한 배임의 혐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 간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