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서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시의회 안건상정 관련 

오는

2

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 실시협약변경안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

1

월

30

일 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협약변경안을 보류한 사실이 있다

. 

창원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난해

10

월 창원시장은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은 비용이 적게들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쪽으로 하면좋다고 하였고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한바 있다

.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해양신도시협약변경안을 창원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관련 시민단체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하여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매립형태검토 전문가 간담회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창원시 공무원들은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는 미온적이면서 공사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

창원시장은 시민에게 득이 되는 서항준설토 투기장 조성형태와 활용방안을 찾도록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 

시의회는 해양신도시 마스트플랜이 나올때까지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심의를 보류하라

.

창원시는 현재 서항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예정지에 노란 부표를 설치하여 매립권역을 표시해놓는 등 당장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

단지 국토해양부와 협의 이후 변경된 매립규모 등의 사항을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시의회 동의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

따라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동의안 심의의 여부는 이후 창원시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지속시키느냐 중단시키느냐 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

만약 이번 회의에서 창원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결정하게 된다면 더 이상 창원시는 시민과 소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

때문에 우리는 시민과 창원시간의 소통과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시의회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설계변경안 심의보류를 요청한다

. 

준설토투기장의 매립형태

(

섬형과 육지형

)

와 토지이용계획

(

해양공원

,

인공갯벌복원

,

복합비즈니스타운건설 등

)

에 따라 사업비와 공사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마산 창원 진해 곳곳에서 벌어진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상권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

지금 도시는 인구정체 등으로 도시 확장도 없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상권 형성도 없다

.

따라서

10

여년 전 인구증가와 도시평창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창원시의 계획대로 복합비즈니스타운으로 건설된다면 신마산 원도심 상권은 몰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마산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사업에 대하여 매립부터 하고보자는 식은 용납할 수 없다

.

창원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매립부터 하자는 것은 마산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국토해양부 국책사업 돕기에 불과한 것이다

.

아울러

19

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기대하면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는

19

대 총선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

해양신도시 사업은

10

여년 전 국책사업인 가포신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로준설토 투기장으로

1

차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는 정부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

따라서

4

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19

개 국회의 역할을 두고볼 일이다

. 

따라서 시의회는 창원시가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마스트플랜을 완료한 이후에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2012. 2. 13

해양신도시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