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생림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 민원 관련 현장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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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마창진환경연합 김은경

(2013.04.30)

◌

4

월

29

일

:

민원 접수

-

김해 생림면에 있는 생림초등학교와 불과

200

여 미터 거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

지난

4

월

23

일

, ‘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계획

(

안

)

합동설명회

’

라는 명칭으로 산단지정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인 두리화학

(

주

)

에서 주최한 설명회였고

,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당시 배포된 자료를 우선 받아보고 김해시청에 문의한 결과 산단지정 승인요청서가 제출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

-

무엇보다 생림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이 염려되어 산업단지 관련 법령 및 학교보건법 등을 대략 검토하였고

,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자료도 요청하였습니다

.

-

민원인은 생림초등 학부모들이고

,

지난

23

일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

긴급하게 김해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4

월

30

일

:

현장방문

-

경상남도의회 조형래 교육위원과 동행하여 생림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

민원인들과 만났습니다

.

참석한 주민을 통해 지난

2010

년에도 두리화학

(

주

)

측에서 동일한 부지에 산단조성을 추진하다가 생림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시킨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두리화학 주식회사는 현재 인근에 공장을 운영중이고

,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개별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산단 예정지 가장 깊숙한 곳에 이미 공장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

►

학교 뒤편으로 지나는

4

차선 도로에서 두리화학까지 새로 난 도로가 닦여 있었고

,

두리화학 아래쪽에 이미 한 업체가 개별공장 허가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

►

산단예정지 가장 아래쪽

(

바깥쪽

)

에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

지도상으로는 생림초등학교와 대략

200

여 미터 거리에 해당됩니다

.

하지만 학교 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리화학 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체감되는 거리는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

6

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

1

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

대기환경보전법

」

,

「

악취방지법

」

및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또한 부지 남쪽으로 마주보이는 산지에는 마현산성이 위치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설명회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다만

‘

북측으로 인접하여 부산묘지공원

,

서측으로 생림초교

,

남측으로 생림면사무소가 약

1km

권역 내에 입지하고 있음

’

으로 나와 있습니다

.

굳이 업체 측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

산단지정이 안되는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들입니다

.

●

무엇보다 학교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산단계획을 반대합니다

.

►

김해 봉림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협의 요약본에 따르면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1

차 금속 제조업

(24)

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굳이 바람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낮은 곳에 위치한 생림초등학교가 산단 조성 공사 단계에서부터 공사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운영하게 되면 악취와 소음

,

분진 등 산단으로 인한 온갖 피해를 앞으로 수 십 년간 입게 될 것입니다

.

●

2010

년 생림면 주민반대로 무산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도덕한 기업행위일 뿐입니다

.

►

산단지정을 추진하는 두리화학

(

주

)

는 이미 해당 구역 내에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업체 한 곳도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

굳이 두리화학이 산단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하는 말처럼 관리가 쉬운 때문이 아니라

,

산단으로 조성되었을 때 기업행위가 훨씬 편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

►

2010

년 산단지정이 어려워지자 두리화학은 땅을 사들여 개별 공장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

그리고 다시금 산단지정을 재추진하는 것입니다

.

산단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더 이상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생림면 주민들과 생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김해 생림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3

명인 작은 학교입니다

.

▲

학교 건물 너머로 두리화학

(

주

)

가 이전할 공장건물이 보입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공장입니다

.

▲

학교 뒤편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 너머로 보이는 두리화학 공장입니다

.

▲

학교 담장 뒤로

4

차선 도로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살표 지점이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된 곳으로 추정됩니다

. (

이격거리 약

200m)

▲

산단예정지 가장 안쪽에 지어진 두리화학 이전공장입니다

.

▲

산단으로 지정되면 두리화학 아래쪽으로 공장들이 쭉 입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