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상태 성동산업

,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

월

22

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

㎡

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

이후 성동산업은

2010

년

3

월

5

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

년

12

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

년

4

월

12

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

년

9

월

30

일로 변경하였으며

, 2011

년

10

월

10

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

년

3

월

29

일로 연장하였다

.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

년

3

월

29

일이 다가오고 있다

.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

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

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는 습지조성

”

을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

따라서 항만청이 합법을 내세우며 또다시 성동산업에 대해 매립착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게 공유수면 매립을 빌미로 땅장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특혜인 것이다

.



성동산업 매립에 동의했던 지역경제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

마산상공회의소는

2009

년

9

월

“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된다면 월생산능력

23,000

톤

(

단위블럭 조립 및 조립선체 진수

)

고용인원

2,000

명으로 향상되며

,

조립선체 기준 연간

24

척생산 연매출액 약

1

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

.”

며

“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에

”

라며 항만청에 매립승인을 독려하였다

.

이를 근거로 항만청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의 매립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

그러나 현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

휴업상태인 성동산업이 마산만을 매립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매립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따라서 항만청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



성동산업은 명분없는 마산만 매립 추진을 포기하라

.

2007

년

12

월

6

일 성동산업은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의 약정서에서

“

동부지에 선박건조시설을 갖추어 고용창출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동산업은 그룹 모기업이전을 적극 검토하되 부득이 할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마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

”

고 하였다

.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구

)

마산시와 마산상공회의소 등은 마산만 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하지만 성동산업은 더 이상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

이제 성동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잃은 마산만 매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뿐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2.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성동산업의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

이에 매립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

3.

아울러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문제와 관련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개 요구한다

.

2012. 3. 15

창원물생명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