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 보 도 자 료 □ |
창원 6 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2012. 4. 6 ) |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회 창원
6
선거구에 출마한
4
명의 후보자들에게
‘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
체결을 제안하였다
.
낙동강
,
주남저수지
,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
연안습지보전
,
하천
,
지하수 및 식수 등 총
6
개 분야
, 17
개 세부 정책을 제안하였고
,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협약 체결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다
.
민주통합당 서중교 후보
,
진보신당 김순희 후보
,
무소속 감성규 후보 등
3
명의 후보가 환경정책 협약에 동의하며 협약서에 서명한 후 보내왔다
.
환경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쉽지 않은 정책들임에도 흔쾌히 받아들여 준 각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
향후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
적극적인 실현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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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서
경남도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남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
4
대강사업으로 인한 안전한 식수공급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
,
수생태 복원을 위한 도의회 특위 구성
2.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보전에 대한 정책 제안
◦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총량제 제도화
◦
일반습지를 대상으로 탐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영향검토실시 제도화
◦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3.
핵발전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 제안
◦
부산
,
울산
,
경남 공동으로
“
고리
1
호기 폐쇄
”
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자발적인 시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적극 지원
4.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여부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매립공사시행기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부실기업의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
◦
연안습지보전총량제 도입과 해안선 복원계획
(
간석지
,
간척지
,
준설토 투기장
,
택지
등
)
수립위한 제도개선
5.
건강한 하천생태를 위한 정책 제안
◦
생태하천조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
◦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하천관리위원회 제도화
◦
생물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소하천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
◦
생태하천 및 지방하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 메뉴얼 재정립
6.
지하수 및 식수 보전을 위한 정책 제안
◦
지하수관리계획
,
지하수영향조사 심의 등 지하수관련 정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지하수관리위원회의 제도화
◦
예외 없는 물이용부담금 징수부과와 지하수 총사용량 관리의 제도화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도의원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실현할 것을 협약합니다
.
2012
년
4
월 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박종권 박종훈 배종혁 신금숙 |
경남도의원 후보 창원 6 선거구 기호 번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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