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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자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

경남환경운동연합은 5월11일 오후 1시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 6․2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및 의원 후보자 환경정책 제안  각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환경정책 제안서 원문은 마창진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cjkfem.or.kr ⟹ 공지사항 129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확대 재편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이름만 바꾼 채 4대강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다. 덩달아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추가적인 4대강 막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는 온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지속가능위원회 등 환경정책 입안과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정부부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렸다. 사회적으로 복지정책과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였고,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사회적 이슈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생, 민주, 환경정책의 실종은 경상남도 행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8년, 국제 환경회의 중 하나인 람사르총회를 개최한 지자체이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물론 이후의 모든 행적들은 답보를 넘어 급격한 퇴행 수준이다. 바로 이곳 경남에서 전국 최대면적의 연안이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내륙습지인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은 습지보전계획이 있음에도 유례없는 생태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도지사의 마인드와 역할이 경상남도에 미치는 범...

20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