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시민의 혈세로 stx 기업을 돕는 자선단체인가?

마산시가 대형사고를 냈습니다. stx가 마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된 수정매립지 10,460㎡ 공공용지 땅을 마산시가 stx에게 어물쩍 되돌려주었습니다.    마산시는 stx 기업을 위한 자선단체 ? stx중공업(주) 이익챙겨주기에 급급한 마산시! 2007년 마산시와 stx는 수정지구 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체면적 227,674㎡ 중  10,460㎡를 면청사부지와 어촌계공동작업장 등 공공용지로 마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지구 매립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될 경우에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마산시에 현금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4억은 마산시 회계장부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마산시와 stx는 2010년 3월26일 수정지구 매립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처리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공용지 10,460㎡를 별도 정산하지 않고  stx에게 넘겨줘버렸습니다 . 2007년 체결된 마산시와 stx간 체결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협약서 제25조(면 청사부지등) 1) “을”은 본 협약서 체결일 이전 실시계획 인가 시 명시된 공공용지인 면 청사부지(공용의 청사)와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 2) 상기 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서 체결일 이후, 마산시 도시기본계획 또는 매립목적변경에 의해 수정지구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갑”은 면 청사부지 및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갑”에게 현금으로 면 청사 부지 및 어촌계 공동작업장 부지에 대하여 당초 협약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준공정산 협약(안)-초안 (2010년 1월 19일 시의회에서 보류됨) 준공정산 협약서 (2010년 3월 26일) 제2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