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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뭄의 또다른 이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기우제

5월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악의 가뭄에 행안부가 지자체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44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식수원인 저수지는 마르고 강 바닥은 여기저기 갈라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짝 마른 대기는 대형산불의 위험에 시한폭탄처럼 노출되어 있고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에 농심은 마른 논밭보다 더 타들어가고 있다. 식수, 생활용수 제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에 작황부진은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대가뭄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다.

IPCC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평균기온 1.5도가 상승하면 1도 상승한 현재보다 50년에 1번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이 2배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도 상승으로 작년 겨울부터 이어진 지금의 봄 가뭄과 같은 현상이 2배 더 많이 나타난다면 재난은 그야말로 일상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기후변화 주요지표 중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양 열, 해양 산성화 부문이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 중 1년은 1.5도 이상이 될 확률도 48%에 이른다고 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전 지구적으로 상승을 막고자 했던 1.5도 억제 목표가 5년 내 깨질 수 있다는 말이다.

1.5도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귓등으로 듣고 여전히 성장과 개발을 외치는 사이 우리의 코앞에 들이닥쳤다. 우리가 지금 울리는 적색경보에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없다. 지금 당장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

지난 5월 18일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7.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낸 데 대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연탄 공동구매,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 모든 지분 매각 추진,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 매각 추진,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의 매각과 함께 긴축경영으로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1.2조원),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절감(1.4조원)도 자구책에 포함되어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과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된 설비의 설비보강 예산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절감하겠다, 석탄발전 계획예방정비 시행 기준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완료하였고 계획예방정비 공사기간 단축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개략적 답변만 받았다. 그러나 대강의 답변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설비보강과 계획예방정비에 대한 예산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애초에 필요한 만큼 책정되었을텐데 적자가 감당이 안 되니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전의 적자는 한전 중심의 국내 전력시장이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흑자를 내고 올라가면 적자를 쌓는 연료비 변동성이 높은 화석연료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증가한 전력생산 비용과, 상승한 비용을 상각할 수 없는 현구조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 석탄 가격, LNG 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되었고 석탄,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연료비가 상승하면 발전사들에게 제공할 정산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LNG,유류 등 국제시세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2021년 7월 도입되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는 연료비 인상요인을 전기요금에 연동시키지 않았다. 결국 한전은 2022년 1분기 평균 181원/kwh에 전력을 구매해 110원/kwh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비 상승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기 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탄소배출이 줄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전기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 이태리보다 두 배인 이유는 터무니 없이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한전의 현재와 같은 적자 상황에는 화석연료의 연료비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또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전 적자는 그간 한전이 국내 환경단체의 격렬한 지탄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자바 9.10 호기 석탄발전소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계적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 결정을 이어온 탓이 크다. 그 재무 손실은 대가뭄이라는 기후위기와 안전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떠넘겨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평균온도 1.5도 상승 재난의 한 모습인 대가뭄의 길목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루 빨리 폐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전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하동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 이연과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조치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대가뭄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한전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적자경영 타개를 꾀하는 대책을 중단하라!

1.5도 상승의 기후 재앙 현상인 대가뭄의 주범은 석탄화력발전소다. 지금 당장 폐쇄하라!

 

m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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